생활용품 플라스틱 사용 우선 금지, 비닐 포장지 회수, 플라스틱 자원화 정책 지원
플라스틱 환경 리스크 관리 등 플라스틱 제로화 위한 단계적 목표 시행
중국 상하이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지난 29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생산, 유통, 사용, 처리 등 모든 과정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단계별로 제한하고, 폐기물 제로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향후 3년 동안 관리 방안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 방안은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며, 초박형 비닐봉지 및 면봉, 식기 등 일상 생활용품의 생산·판매에 관한 규제가 명시되어 있다.
단계별로는 ▲2020년까지 백화점, 슈퍼마켓, 약국, 시장 등에서 생산, 판매,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우선적으로 금지하고 ▲2021년에는 플라스틱 대체 용품을 보급해 플라스틱 폐기물을 자원화 및 에너지화하는 비율을 높이고 ▲ 2022년 폐기물 제로 달성 후 2023년에는 정부의 플라스틱 관리 체제를 바탕으로 정부, 기업, 국민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형성할 예정이다.
실시 방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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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감소 |
- 일회용 플라스틱 비닐, 식기류, 택배포장지 등의 사용을 순차적으로 제한 - 친환경적 설계를 통해 플라스틱 제품의 안정성과 재활용 성능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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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회수 |
- 폐비닐의 회수 비율 제고 - 전자상거래 플랫폼, 환경 부서, 회수 업체 간 다각적 제휴를 통해 택배 배달이 집중된 구역을 중점으로 비닐 포장 회수 시설을 적극 설치 - 2023년 말까지 폐기된 농작물 비닐 전부 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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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화 |
- 비닐 폐기물 및 플라스틱 자원화 정책 지원 및 이용사업∙기업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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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리스크 관리 |
- 두께 0.01-0.025㎜ 이하인 초박형 비닐봉지, 미세 플라스틱 입자 함유한 생활용품 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생산 및 판매 금지 - 플라스틱 쓰레기 및 초박형 비닐의 생태계 오염 및 인체 건강에 대한 리스크 평가, 표준에 따른 폐기물 처리 시행 |
이번 시행안은 2019년 7월 1일 시행된 '상하이시 생활쓰레기 관리조례(上海市生活垃圾管理条例)'를 더욱 강화한 것이다.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우선 제한하고 장기적으로는 플라스틱 오염처리에 대한 관련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플라스틱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분해 불가능한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등 기존 규제 방안보다 더욱 엄격해졌다.
상하이 정부는 플라스틱 제로화 목표를 2025년에서 2023년으로 앞당겼고, 2022년 세부 목표 기한도 1년 더 앞당긴 2021년으로 재설정했다. 도시 구역 및 관광지 내 플라스틱 금지규정은 실시 범위를 상하이 시에서 전역으로 추가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중국은 플라스틱 소비 세계 1위국으로, 2019년에만 약 6300만 톤에 달하는 폐비닐을 배출해 전 세계 플라스틱 소비량의 약 5분의 1을 차지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는 하루에만 10억 여 개의 포장용지를 사용한다.
이에 중국 정부는 플라스틱 사용 정부 정책을 발표해 시행했으나 최근 택배 배송, 포장 용기 소비량이 급증해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시스템, 인프라 구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중국 정부는 생산, 유통, 소비, 재활용 등 일괄적인 시스템에 기반해 플라스틱 재활용, 재생자원 이용을 강화할 예정이다.
상하이시 발전개혁위원회 저우창(周强) 부주임은 “플라스틱 오염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는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과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녹색 소비 의식을 사회 전체에 확산시키며 더욱 합리적인 플라스틱 소비를 유도해 과다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