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태양광 패널제조 업체, “동남아 기업은 사실상 중국계…관세 소급 부과하라”

미국의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들이 지난 15일(현지시각) 베트남과 태국산 패널에도 관세를 소급하여 부과하도록 미국 상무부에 요구했다. 해외 미디어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저렴한 가격의 패널 수입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 단체는 미국 태양광 제조업체 연합(American Alliance for Solar Manufacturing Trade Committee)으로 한화큐셀과 퍼스트솔라와 같은 주요 태양광 기업들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제조업체들은 동남아산 태양광 패널의 수입 증가로 미국의 태양광 산업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연합은 올해 1분기와 비교했을 때 2분기에는 수입이 베트남산은 39%, 태국은 17% 증가했다고 주장했다.로이터가 검토한 미국 무역 데이터에 따르면,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의 패널이 지난해 미국 수입의 80%를 차지했다. 

특히 베트남의 시장 지배력은 빠른 속도로 강화됐다. 올해 상반기 베트남은 미국에 33억달러(약 4조원) 상당의 태양광 패널과 모듈을 공급했는데, 이는 미국 전체 수입의 45%에 해당한다. 작년 한 해 동안 베트남의 대미 수출이 40억달러(약 5조원)였다. 올해 4월에는 수입 규모가 6억8000만달러(약 9231억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베트남 패널의 현지 가격과 수출 가격 사이의 격차를 의미하는 덤핑 마진은 270% 이상으로 추정되며, 태국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로 확인된다.  

연합이 문제로 지적한 점은 미국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동남아 기업들이 사실상 반덤핑 관세를 피하려는 중국계 기업이라는 것이다. 미국 제조업체들은 지난 4월 상무부에 동남아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도록 요구했다.

연합의 입장을 대변하는 로펌 와일리 레인은 15일(현지시각) “몇 달 전에 청원서를 제출했을 때, 태국과 베트남에서 운영 중인 몇몇 중국계 기업들이 임박한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태양광 수출을 적극적으로 가속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계 기업이 미국 시장에 계속 해를 끼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는 연합이 4월 24일에 제출한 청원서를 기점으로 동남아 4개 국가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미국은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는 50%로 인상했다. 백악관은 지난 6월 6일부터 4개국에 대한 관세 유예 조치를 종료하고 14.25%의 관세를 부과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중국 태양광·BESS 산업의 글로벌 시장 독점화와 주요국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2012년부터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해 대중국 수입의존도를 대폭 낮췄다. 

하지만 중국기업들이 동남아에 생산기지를 구축해 우회 수출을 시도했고, 미국의 대동남아 태양광 제품 수입의존도는 2022년에 오히려 70~90%까지 상승했다. 이에 미국 정부는 동남아 우회 수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5개의 중국기업을 적발했지만, 이는 중국의 주요한 셀, 모듈 기업 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무부가 10월 초에 불공정 무역 관행을 확인하고 관세를 소급해서 부과하기로 결정한다면, 7월부터 수입된 패널에 고율의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