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한화큐셀의 중국산 태양광 패널 관세 부과 요청도 수용... “中철강 관세 3배 올릴 것”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대(對) 중국 관세 인상에 나섰다.

17일(현지시각)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불공정한 통상관행을 지적,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관세를 3배 올릴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펜실베니아의 ‘철의 도시(Iron City)’ 피츠버그에서 미국 철강노조(USW)를 상대로 한 연설에서 중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현재 7.5%에서 25%까지 3배 올리겠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선거를 앞두고 철강 노동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다.

피츠버그는 세계 최대 석탄지대로 미국 철강산업의 본거지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표를 다투는 격전지 중 하나이기도 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철강) 회사는 이미 정부에서 막대한 보조금을 받는다”며 이는 “정당한 경쟁이 아니라 속임수”라고 말했다. 중국 기업은 미국 기업과 달리 수익에 대한 부담 없이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트럼프 정권은 이번에 타깃이 된 철강제품에 최대 7.5%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바이든 정부는 2022년부터 해당 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을 검토해왔다. 

로이터는 바이든 정부가 인접 국가 멕시코에도 중국산 금속제품이 미국에 간접 판매되는 것을 금지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경 밖에서도 대중국 견제를 하고 있는 셈이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주미 중국 대사관 류펑위(Liu Pengyu) 대변인은 "이번 관세는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에 의한 것"이라며 "미국 정부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중 광범위한 분야에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 또한 관세 보복에 나선 것을 상기시킨 것이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무역 전쟁은 없다”며 “나는 중국과 공정한 경쟁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중국 견제는 태양광 산업에서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17일(현지시각) 로이터는 미국 정부가 양면형 태양광 패널 면제 조치를 폐지해달라는 태양광 기업 한화큐셀의 요청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지난 2월 한화큐셀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도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공식 청원한 바 있다. 

한화큐셀은 조지자주에 25억달러(약 3조4345억원)를 투자,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 구축 프로젝트인 ‘솔라 허브’를 추진 중이다. 한화큐셀은 당시 청원서에서 값싼 중국산 제품과 경쟁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촉발된 태양광 기업들의 대미 투자 계획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은 수입 태양광 패널에 14.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대형 전력 사업에 주로 사용되는 양면형 패널은 예외로 하고 있다.

조지아주 정치인 존 오소프(Jon Ossoff), 라파엘 워녹(Raphael Warnock ) 연방 상원의원 또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올해 초 중국산 태양광 패널 관세 강화를 요청한 바 있다. 다만 소식통들은 아직 관세 면제 폐지 조치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우리는 IRA로 촉발된 역사적인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은 공정한 경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철강업계의 뜨거운 이슈인 US스틸의 일본 매각을 반대한다고 재차 천명하기도 했다. 대선 경합주 중 하나인 펜실베니아 철강 노동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다.  

US스틸은 1901년 피츠버그에서 설립돼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함께 한 상징적인 철강회사로, US스틸 노동조합은 일본 기업 신일본 제철이 141억달러(약 19조3734억원)에 회사를 인수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또한 이에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로이터는 트럼프 전 대통령 또한 재선 시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면서 두 후보 모두 ‘자유무역주의’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rade deal, TPP)에서도 탈퇴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5월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 등 14개국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을 출범시킨 바 있다.

다만 블룸버그는 2023년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 규모가 약 17억달러(약 2조3400억원)로 아주 작은 규모라며 두 후보의 말은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보도했다. 캐나다 몬트리올 은행(Bank of Montreal) 자회사인 투자은행 BMO 캐피털 마켓(BMO Capital Markets) 원자재 담당 콜린 해밀턴(Colin Hamilton) 또한 "사실상 시장에 영향이 없다"며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지는 비중은 각각 약 2%, 4%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