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 개보수율 2배 이상 높일 계획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건축 수리 분야 일자리 창출
지난 12일(현지시간) 유럽 위원회는 '에너지 성능 표준'을 제안해 유럽 내 모든 건물에 이 표준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2050년까지 유럽의 탄소 배출을 제로화하고 건축물 수리 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현재 유럽에 있는 수백만 개의 건물은 EU 이산화탄소 배출량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며, 에너지 총 소비량의 40%를 차지한다. 매년 기존 건물의 약 11%가 개보수되고 있지만 에너지 성능까지는 높이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과 유럽 의회 의원 프란스 팀머만스(Frans Timmermans)는 유럽 전역 건물의 개보수율 높이기 위한 '리노베이션 웨이브(Renovation Wave)' 전략을 지난 1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유럽위원회는 2050년 탄소 배출 제로(0)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 EU 그린딜 초안에는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앞서 "2030년까지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의 연간 리노베이션(개보수) 비율을 최소 2배 이상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유럽위원회는 ‘최소 에너지 성능 표준’을 마련해 기존의 유럽 건물에 의무 도입될 예정이다. 2030년 배출 목표를 감안해 각 분야별 배출량 점유율을 설정한 뒤, 제한범위 내에서만 에너지를 소비할 것을 권고한다. 이 표준은 EU 재정 지원금을 활용해 건물 소유주들이 새로운 표준에 맞춰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개보수 등을 통해 환경 목표를 달성하고 부동산 자산 가치를 높이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은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건물 개조율을 최소 두 배 이상 늘리지 않고서는 탄소 감축 목표를 55% 달성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건축은 유럽의 가장 큰 일자리 창출 분야이며, 부동산은 수십조 유로의 가치를 보유한 가장 가치있는 금융자산”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네 가구 중 한 가구가 에너지 요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 표준을 언제 단계적으로 도입할지, 건물의 세부 에너지 절약 목표 등을 결정한 뒤 내년에 에너지 표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비영리 규제지원사업 수석고문 루이즈 선덜랜드(Louise Sunderland)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규제 조치를 더 많이 마련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사회 주택의 개보수 비율을 크게 끌어올린 네덜란드의 에너지 성능 기준을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 네덜란드 사무실의 경우 2023년까지 에너지 성능 등급 C일 경우, 200만여 개 사회주택은 내년까지 B 표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시 임대가 불가능하다.
세부적으로 보면, EU의 리노베이션 웨어브 전략은 입법화, 금융 및 프로젝트 지원 등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뉘어 이뤄진다.
첫째, 입법화다. 유럽 수백만 개의 건물을 개선하고 건물 소유주들이 이를 충족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제시한다. 이 표준은 모든 건물에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어떤 건축물에, 어느 정도로 개선되어야 하는지 등을 내년 건축법 개정 전에 이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금융지원이다. 유럽 위원회는 건축물 수리를 위해 EU의 코로나 바이러스 경제 회복 기금을 일부 활용할 계획이며, EU 건물 복구 자금의 37%를 녹색 투자, 특히 건물 수리에 투자할 것을 최우선시하고 있다. 이는 2030년까지 EU 건설분야에서 16만개의 일자리, 최대 100만 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투자은행은 이미 EU 자금을 에너지 효율 대출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셋째, 프로젝트 지원이다. 위원회는 지역 당국, 도시 및 정부가 리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확장하기 위한 기술 지원에 투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