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건축단열재와 에어컨냉매서 발생하는 ‘인공 온실가스’ 규제안 발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그린 딜(Green Deal) 목표 일환으로 오존파괴물질(Ozon-Depleting Substances, ODS)과 불소화 온실가스(F-가스)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내용의 새로운 규제안을 5일(현지시간) 공개했다.

ODS와 F-가스는 인류가 만든 온실가스로, 이산화탄소(CO2)보다 수천 배 강력해 오랫동안 대기중에 잔존한 채로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 유럽연합(EU)이 이번에 처음으로 ODS와 F-가스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

오존층 파괴물질 사용을 규제하는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인 유럽연합은 의정서에 제시된 100여가지에 달하는 ODS 생산과 소비를 이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해왔다.

뿐만 아니라, EU는 몬트리올 의정서에 제시되지 않은 5가지 ODS 물질(할론1202, 염화메틸, 브롬화에틸, TFIM, n-프로필 브로마이드)을 추가적으로 규제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ODS 규정(ODS Regulation, EC No 1005/2009)’을 2009년 채택해 이행해오고 있다.

유럽연합은 국제 기준을 넘어 보다 엄격하게 ODS 억제를 관리해 왔지만, 건축 단열재, 방화제 등으로 허용된 소수의 ODS 사용이 여전히 상당할 뿐 아니라 악용되어 통제키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