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2070 넷제로 실현 가속화 위한 기후 정책 발표

전 세계 배출국 3위인 인도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에너지 사용 법안을 개정해 탄소 감축 및 재생에너지 사용에 관한 보다 엄격한 규정을 반영했다. 

207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전기차 및 배터리 제조 인센티브, 국가 수소 계획 등 여러 국가 정책을 연이어 발표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도 정부는 파리 기후 협정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개정해 2030년까지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5% 줄이고, 비화석 연료 기반 에너지원을 50% 늘리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정부 대변인은 성명서를 통해 "인도의 NDC 개정안은 전 세계 국가들과 공통적이면서도 인도만의 차별화된 책임과 역량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마련됐다"며 "부문별 감축 의무나 행동을 구속하지 않고 경제ㆍ사회 전반에 걸쳐 전체 배출 강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NDC는 정부 장관, 28개 주 정부 및 9개 연방 직할령(Union Territories)의 지지로 2030년까지 10년에 걸쳐 이행될 것이다. NDC의 핵심은 인도의 재생 및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이다.  전기 자동차, 초효율 가전제품과 같은 저배출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녹색 일자리 증가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인도는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에 NDC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기후 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도 모디 총리는 지난해 말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 정상회의에서 207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선진국들은 인도가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1조 달러(약 1310조원)의 기후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스탠다드차타드사에 따르면, 인도는 2060년까지 넷제로 달성을 위해 연간 1조2000억달러(약 1572조원)를 지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 동안 인도의 기후 정책은 국내 자금으로 시행됐지만 "UNFCCC와 선진국들은 인도가 기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재정 및 기술 지원을 적절히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선진 국가들은 2023년에 저소득 국가들에게 연간 1000억 달러(약 131조원)의 기후 금융을 제공할 계획임을 밝혔다.

인도 정부는 청정 연료 사용을 장려하고 탄소 크레딧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 수소 미션(National Hydrogen Mission)’이라는 에너지 보전 법안(Energy Conservation Act)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도는 2030년까지 바이오매스, 에탄올, 녹색수소, 암모니아, 청정 수소 등 비화석 연료를 발전소나 제조 원료로 사용할 것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한 탄소 및 에너지 크레딧 시스템을 도입해 에너지 소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산업, 차량, 선박 및 대형 건물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인도 정부는 “이번 개정안은 신재생 에너지 촉진에 특별히 초점을 두었다”며 “인도가 초기 넷제로 연료를 개발하기 위한 핵심 글로벌 허브로서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2030년까지 10억 톤의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고, 2070년까지 넷제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목표에 맞춰 개정이 이루어졌다. 주 정부의 전기 규제 위원회가 정책 이행을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 새로운 에너지 소비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개인이나 단체들에게 100만 루피(약 1642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PwC 인도 지사의 ESG, 에너지 유틸리티 부문 책임자인 삼비토스 모하파트라(Sambitosh Mohapatra)는 "이번 개혁은 인도의 환경 및 지속가능성 약속과 일치한다"며 "파리 협정 목표에 대한 진전 과정을 고려하면 달성 및 실행 가능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발전소 뿐 아니라 개인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크레딧 시스템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 정부는 소비자가 국가의 의무 기준보다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면 에너지 절약 증명서를 발급하고, 더 많이 소비하는 소비자들은 증명서를 구입해 국가 기준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탄소거래시장 설립을 권고하는 인도 에너지효율국(Bureau of Energy Efficiency) 이사회도 확대해 국가 에너지 발전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인도는 에너지, 철강 및 시멘트 등 초기 화석연료 대체 비용이 크게 발생하는 산업을 대상으로 탄소 거래 시장을 착수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들 산업들은 배출량을 줄임으로써 얻은 크레딧으로 탄소권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주로  석유천연가스공사, 인도석유공사, NTPC 등 국영 에너지기업과 철강, 시멘트 기업들이 탄소 포획 프로젝트를 통해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 정부는 앞으로  메탄올 혼합 연료를 육상 및 해양 운송에 도입하고 탄소 포획 프로젝트와 전기 자동차 도입도 장려하기 위해 여러 제도와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탄소 거래 시장은 지난 3월부터 정부 부처와 기업들이 협의를 시작했으며, 오는 15일 독립기념일 기념식에서 모디 총리가 발표할 예정이다. 탄소 거래 시장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올해 9월 이후에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블룸버그는 "인도의 탄소 거래 시장은 중국과 유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중국의 거래 시장은 배출 데이터 수집 한계, 신규 수당 지급 연기 등으로 올해 들어 거래가 뜸해졌다"며 향후 인도 거래 시장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중국은 지난해 이산화탄소 1톤을 초과할 경우 탄소 배출량에 대해 의무적으로 지불을 하는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을 도입했으며, 알루미늄, 시멘트 등 발전소 기업을 우선 편입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