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기후 목표 달성까지 탄소 배출권 수출 막는 법안 논의 중

인도는 국가 기후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기업의 탄소 배출권 수출을 금지하는 법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의 탄소 상쇄 크레딧은 국내 기업에게만 판매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8일(현지시각), 인도의 전력 및 재생에너지 장관(power and renewable energy department) 라지 쿠마르 싱(Raj Kumar Singh)은 의원들에게 인도의 에너지 절약법 변경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싱 장관은 “탄소 배출권은 의심할 여지 없이 수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가 언제부터 효과적일지 또는 언제 국가의 탄소 시장이 시작될지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나 "탄소 배출 크레딧은 인도 국내 기업이 생성하고 인도 기업이 구매해야 한다”고 전했다.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가 이끄는 인도 정부는 국내 탄소 시장을 만들고 기후 변화를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될 에너지 전환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법의 변경을 모색하고 있다.

새로운 법은 인도 기업이 수출 시장에서 다가오는 탄소세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청정에너지 잠재력을 활용하여 대규모 에너지 수입국인 인도를 에너지 순 수출국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인도 내각이 승인한 제출안에 따르면 인도는 현재 약 42%에서 2010년 말까지 청정에너지의 비율을 50%로 늘리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인도 국가 경제의 탄소 배출 집약도를 2005년 수준에서 45%까지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도 델리에 본사를 둔 정책 연구기관이자 싱크탱크인 CEEW(center of energy finance)는 지난 1월 인도 규제 기관과 기업이 탈탄소화를 확대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2021년 10월 인도 전력부(MoP)는 인도 전력 소비의 41%를 차지하는 인도 산업 단위에 대한 재생가능 구매 의무(RPO)를 제안했다.

동시에, 인도 기업들은 시가 총액 기준으로 인도의 상위 10대 기업 중 8개가 2030년에서 2050년 사이에 넷제로 목표를 설정하는 등 탄소 배출량 감소에 점점 더 노력하고 있다. 모디 총리가 2070년 넷제로 목표를 밝히면서 규제 기관은 탄소 발자국을 줄이도록 조직에 적극적으로 촉구한다면, 세 가지 이니셔티브는 인도 산업을 탈탄소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프레임워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기업은 자신이 의무를 다한 것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하고 목표에 뒤처지는 독립체에 해당 인증서를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싱 장관은 “이 두 도구는 탄소 시장 내에서 통합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도는 2015년 10월 2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를 제출한 바 있다. 업데이트된 NDC에 따르면 인도는 2030년까지 GDP의 배출 집약도를 2005년 수준에서 45%까지 줄이고 2030년까지 비화석 연료 기반 에너지 자원의 누전 전력 설치 용량을 양을 50% 달성하기로 약속했다.

작년 글래스고 기후 회담에서 발표한 핵심 목표인 2030년까지 인도의 총 예상 탄소 배출량을 10억 톤으로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설치 용량을 500 기가와트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이번에 언급하진 않았지만 싱 장관은 “앞으로 정부가 목표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해, 인도의 넷제로 목표에 별다른 변화는 없음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