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 ESG 정책_24.5.10
1. 유럽연합(EU) 공급망실사지침, 선제 대응으로 기회 모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KOTRA(사장 유정열)와 공동으로 5월 9일 'EU 공급망실사지침(이하 CSDDD)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 기업이 공급망 실사 대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CSDDD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CSDDD 주요 내용 및 전망(법무법인 세종) ▲K-ESG 가이드라인 등을 활용한 실사 대응 방안(한국생산성본부) 발표로 이어졌고 특히 ▲‘23년 발효된 독일 공급망실사법 대응 사례(獨 로펌 Taylor Wessing)도 소개됐다.
지난 4월24일 유럽의회를 통과한 CSDDD안은 유럽연합(EU) 각 회원국의 국내 입법을 거쳐 이르면 2027~2029년부터 기업 규모별로 순차 적용 예정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각국 법이 시행되기 전 기업이 실사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 등에 대한 상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유럽발 공급망 실사의 기업 부담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국 후속법 및 유럽연합(EU) 가이드라인 입안 시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향후 3~5년 기간 동안 기업의 실사 대응력 강화 정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2. 시스템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시험서비스 개발로 미래 신시장 선점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시스템 반도체, 해양 생분해성 소재·부품 등 미래 성장이 예상되는 첨단산업 분야 기업들이 수출 시 필요한 시험인증을 국내 시험인증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시험 방법 개발, 장비 구축 등을 지원하는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사업을 6월부터 추진한다.
올해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사업은 국내 첨단산업의 기술 역량을 확보하고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스템 반도체의 on-chip IC 기반으로 한 전자기적합성 시험인증, 무인항공기 전기에너지시스템(배터리, MCU 등)의 안전 및 성능 시험인증, 해양 생분해성 소재·부품의 붕괴성 및 독성 안전성 시험인증 등 첨단산업과 탄소중립 분야 총 7개 과제를 공고한다.
국표원은 5월10일부터 국가기술표준원(www.kats.go.kr)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www.keit.re.kr)에 지원 과제를 공고 후, 6.10.(월)까지 사업 신청을 받고 6월 중 주관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3. 소부장 으뜸기업을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기업으로 육성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을 보유한 소부장 으뜸기업을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기업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 → 사업화 → 글로벌 진출 등 기업 성장 전주기에 걸쳐 연구개발(R&D), 금융, 수출 등을 패키지 지원한다. 산업부는 5월9일 전경련회관에서 올해 소부장 으뜸기업으로 신규 선정된 20개사에 지정서를 수여하고 이같이 밝혔다.
소부장 으뜸기업은 국내 최고의 소부장 기술역량과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번에 신규 선정된 20개 사를 포함하여 올해까지 총 86개 사가 선정됐다. 선정된 기업은 5년간 최대 250억 원의 전용 연구개발(R&D), 수요기업 양산평가 우선 지원, KOTRA 글로벌 파트너링(GP)사업 연계 등을 기업 수요에 기반하여 맞춤형으로 지원받는다.
올해는 반도체(6개 사), 디스플레이(4개 사)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와 공급망을 뒷받침할 기업이 다수 선정됐으며, 특히 반도체 분야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검사장비 등 반도체 장비기업 4개 사가 포함됐다. 또한, 중기부에서 지원한 소부장 강소기업에서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성장 사다리 기업도 8개 사에 달한다.
한편, 이날 으뜸기업 지정식에서는 으뜸기업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기업․신한․하나은행 등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MOU)이 체결됐으며, 으뜸기업과 37개 공공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 간 기술교류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