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순환경제 플랜을 통해 2030년까지 약 7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대
수명주기 등 제품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
순환경제 지원을 위해 민간금융 동원, 글로벌 동맹 출범 계획
유럽위원회(EC)는 지난 3월 순환경제를 위한 제품 설계 및 생산에 초점을 맞춘 액션플랜을 채택했다. 이 계획안의 목표는 경제적 비탄소화(decarbonization)에 기여하며 세부적으로는 유럽 내 소비된 자원이 폐기되지 않고, EU의 제품 소비 및 탄소 발자국을 줄이면서 순환 물질 사용률을 두 배로 높이는 것이다.
이번 EU의 순환경제 행동계획은 유럽 그린딜 정책의 핵심 분야 중 하나다. EU의 상세 행동 계획은 입법화 내용과 비입법화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다음은 EU 순환경제 액션플랜의 세부 전략이다.
ㆍ지속가능한 제품의 EU 표준화: 일회용품 사용 제한 및 재사용, 수리 및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설계, 개발
ㆍ수명주기 등 제품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 소비자들에게 지속가능한 제품을 선택할 권한 부여
ㆍ전자 및 정보통신기술(ICT), 배터리 및 차량, 포장, 플라스틱, 섬유, 건설 및 건물, 식품 등 자원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순환 가능성이 높은 부문에 집중
ㆍ2차 제품 자원으로 전환하고 EU의 폐기물 수출을 최소화하고 불법 운송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자원 낭비 최소화
유럽 집행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유럽의 순환경제 행동 계획을 적용하면 2030년까지 EU의 국내총생산(GDP)이 추가로 0.5% 증가해 약 7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한다. 이 실행 계획안에는 인베스트EU 등 EU 금융상품을 통한 순환경제 지원에 민간금융을 동원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또한 천연자원 관리에 관한 국제 협약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세계 순환 경제 동맹의 출범도 제안한다.
유럽 그린딜 및 2020년 지속가능성장 전략에 따라, 위원회는 국가계획에 대한 모니터링과 동시에 순환경제 액션플랜을 바탕으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는 순환 경제에 대한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를 갱신해, 새로운 지표들은 내 순환성, 기후 중립성, 오염 제로 등의 연계성을 고려할 것이다.
EU의 새로운 순환경제 액션플랜은 제품의 라이프사이클 전체에 따른 대책이다. 이를 통해 녹색경제를 만들고 환경을 보호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 ICT, 제품 포장, 배터리, 플라스틱, 섬유, 건설 등 핵심 산업 분야별 이니셔티브가 기업과 이해관계자 공동체의 긴밀한 참여로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