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53%~61% 감축

◆ 데일리 ESG 정책_25.11.11.

1. 2035년까지 18년 대비 온실가스 53%~61% 감축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11월 10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탄녹위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35년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안 및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전략 및 정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파리협정에 따라 5년마다 각 국이 스스로 결정하여 발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5년마다 UN에 제출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2035 NDC를 2018년 순배출량(742.3백만톤CO2eq) 대비 2035년 53%~61%를 감축하는 것으로 정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권고, 작년 8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미래세대 감축부담, 산업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목표다.

온실가스 다 배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감축기술의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산업부문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24.3% 감축수준으로 완화하되, 감축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전환금융 도입 등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산업의 체질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일 목표로 제시했던 지난 2030 NDC와 달리 기술진보 등 미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EU, 호주, 브라질, 캐나다 등 주요국과 같이 범위 형태로 감축목표를 수립했다. 

하한 목표는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와 연동된 목표로 설정하고, 상한 목표는 정부지원 대폭 확대, 혁신적 기술개발, 산업체질 개선 등을 전제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할 방향과 미래세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한편, 과거의 감축목표는 기준연도의 배출량은 총배출량, 목표연도의 배출량은 순배출량(총배출량-탄소 흡수량)으로 산정하여 감축률을 높게 산정했다는 의견에 따라, 이번 2035 NDC 수립에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의 배출량을 순배출량으로 통일하였고, 최신의 통계기준(’06 IPCC 지침)을 적용했다.

2. 기후부-산업계, 탄소중립산업 육성 위해 손잡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1월 10일부터 3주간 4회에 걸쳐 진양빌딩(서울 서대문구 소재)에서 탄소중립산업 육성과 산업계 탈탄소 전환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산업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산업의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후테크(Climate Technology) 등을 포함한 탄소중립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열린다. 아울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한다는 국가비전과 국제사회에 약속한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산업계의 탈탄소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이미 유럽연합, 미국 등은 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등 탄소중립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했고, 우리나라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등 국내외에서 탄소중립산업은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제도 신설 및 개편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환경 분야는 물론, 에너지·다배출 업종까지 포함하여 산업계 및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이끌 예정이다.

3. 한-호, 개도국 공급망 역량강화 프로젝트 추진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호주 정부와 협력하여 인도태평양 지역 개도국의 공급망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IMPACT 프로젝트(Supply Chain Identification, Monitoring, Preparation and Action Capability Training Project)”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위기대응 네트워크(Crisis Response Network, CRN) 의장국으로서 지난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공급망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성공적으로 주관한 데 이어, 작년 6월부터 호주 정부와 함께 준비해 온 IMPACT 프로젝트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공급망 협력을 확대한다.

한-호 양국은 IPEF 협상 과정에서 개도국 공급망 역량 강화 필요성을 공감하고, 양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관련 예산을 확보한 후, 역내 공급망 위기 대응 능력을 실질적으로 향상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IMPACT 프로젝트는 국가별 ①사전 공급망 역량진단, ②현지 교육훈련, ③성과 평가 및 후속 조치 등 3단계로 진행된다.

특히, 현지에서는 한-호 공동으로 개발한 교재를 기초로 회원국의 관심 사항을 반영하여 ▲핵심 공급망 식별 ▲데이터 기반 관리 ▲거버넌스 구축 ▲교란 대응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실무형 교육이 이루어진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인도네시아, 태국을 시작으로 12월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내년까지 총 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각국의 공급망 관리 및 위기 대응 능력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4. 2025년도 환경교육도시로 지자체 6곳 선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5년도 환경교육도시’를 공모한 결과, 광역지자체 1곳(인천광역시)과 기초지자체 5곳(도봉구, 부천시, 용인시, 청주시, 원주시) 등 총 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환경교육도시 지정 제도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계획 또는 추진실적이 우수하거나 환경교육 추진기반이 잘 갖춰진 지자체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2022년도에 처음 도입되어 현재 13곳의 지자체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번 환경교육도시 공모는 올해 6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15곳의 지자체(광역 2, 기초 13)가 신청했다. 

각 지자체가 실현하고자 하는 환경교육도시의 미래상은 다음과 같다. ▲환경을 잇는 배움으로, 미래를 잇는 인천 ▲탄소중립 디엔에이(DNA, Dobong Now Act)로 변화, 성장, 미래를 꿈꾸는 도봉 ▲환경, 시민참여, 문화가 어우러진 지속가능하고 살기 좋은 그린(GREEN) 부천 ▲환경교육의 르네상스를 이끄는 용인 ▲시민 모두의 배움과 실천으로 도시의 큰 변화를 만드는 청주 ▲시민의 강한 의지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원주 등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교육도시가 지역 주도의 환경교육 활성화의 본보기로 발전할 수 있도록 ‘2025년도 환경교육도시’ 지정 기간(’26.1.1~’28.12.31, 3년) 동안 전문가 상담(컨설팅)과 환경교육도시 간 상호 협력 기회를 제공하며, 환경교육 토론회(포럼)를 통해 우수 성과를 전국에 알릴 예정이다. 또한, 국비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