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기후위기가 언급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RE300’과 소형원전을 언급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여전히 기후변화 후진국가”라며 원전 확대를 주장했다. 다만, 양측 모두 에너지 믹스 등 탄소 감축에서 선행되어야 할 핵심 정책 언급 대신 원전 2라운드를 재현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 중 “지구 온도가 지금보다 1.5도 이상 오르면 지구는 불지옥인 금성처럼 변해갈 것”과 “2050년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를 지금보다 1.5도 낮추지 못하면 인류문명은 파국을 맞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인 2030년까지 24.4%를 감축 목표를 최소한 40%로 상향 제시하고, 8년 이내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RE300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전남북과 울산을 재생에너지 거점으로 만들어, 발전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려 2050년 재생에너지를 300% 생산하자는 정책이다. 더불어 최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신기술협력 방안으로 언급됐던 소형 원전(SMR) 등의 확대와 인공태양 프로젝트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자고 말했다. 송 대표는 “탄소중립 목표가 달성되는 2050년 이후 꿈의 에너지라 불리는 핵융합발전 상용화를 선도하기 위해 ‘인공태양 프로젝트’도 가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환경단체들은 “당장의 기후위기로 석탄 발전소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생겼고, 탄소국경세, RE100 등 국제적인 환경 압박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위기를 단지 먼 미래의 일로 치부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졌다. 또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소형 원자로나 인공 태양 같은 대안보다 에너지 수요관리와 효율개선, 재생에너지 확대 등 현 시점에서 튼튼한 관리를 논의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기후변화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습관적 ‘탄소 중립’선언에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기후변화 후진국가라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현정부의 신재생에너지사업의 경제성, 위법성, 특혜 등을 면밀하게 따져 묻겠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원전 재가동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장 발전이 가능한 신한울 1,2호기가 탈원전정책 때문에 운영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공사와 운영정지에 따른 손실비용이 4조5,000억원”이라며 “지금이라도 신한울 1,2호기 가동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스마트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덧붙여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의 탄소배출량은 전세계 48%”라며 “4개국의 국가정상급 기후에너지 협의체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후문제의 당사자인 미래세대를 겨냥해 “2030세대에 대한 기후과학과 녹색금융, ESG 등 녹색교육을 강화하고, 기후관련 국가정책과 예산의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기후위기는 원전에 대한 맹신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두 거대 정당의 경쟁은 막하막하(莫下莫下)”라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