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강화될수록 친환경 기술 혁신 촉진한다
쏟아지는 환경정책 주목해야...
ESG와 탄소중립 움직임으로 어느 해보다 바빠진 산업부와 환경부에서 올 4/4분기에도 '빅 정책'들이 잇따라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SK증권 이효석 자산전략팀장은 하반기에 나올 환경정책을 정리했다.
다가올 10월 RE100 이행 지원을 위한 직접 PPA(전력 구매계약)가 도입 예정이다. PPA 제도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상버자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게 한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전력시장을 통해서만 거래하고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만 따로 구매할 수 없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은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했음을 인증받아서 RE100 캠페인 참여가 용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판 녹색분류 체계(K-Taxonomy)도 환경부가 주관하여 4분기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택소노미는 '무엇이 녹색이고 ESG인가'에 대해 정부가 내려주는 답이다. K-택소노미가 규정하는 녹색 혹은 ESG 채권, 펀드와 산업은 자금 조달이 더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수조 경제 로드맵 2.0)도 4 분기 중에 발표될 계획이 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 전체 에너지 소비량 중 수소가 20%를 차지하고 이는 현재 석탄과 도시가스 사용량을 합친 수준이다.
배출권거래제 기술혁신ㆍ이행 로드맵도 올해 하반기에 공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7일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에서 증권사 등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시장 참여에 필요한 기준을 규정하는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8일부터 28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증권사가 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의 기술적ㆍ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배출권 시장을 활성화할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K-순환경제 혁신 로드맵도 4분기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순환경제 활성화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수립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10대 추진과제 중 하나이다. 정부는 일곱 차례에 걸쳐 정책포럼을 열고 학계, 시민사회,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한국형 순환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혁신 로드맵을 연말까지 만든다는 계획이다.
7일 개막한 IAA 독일 모터쇼로 전기차와 수소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전략을 역시 하반기에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자통차 탄소중립협의회를 출범하고, 6월에는 자동차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 전략을 발표해 30년까지의 목표를 제시했다. 산자부는 2030년까지 ▲ 내연기관 부품기업 1000개를 미래차 기업으로 전환 ▲ 매출 1조 원 글로벌 부품기업 육성 ▲ 1000만 달러 수출 부품기업 250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효석 팀장은 9일 보고서에서, ‘IMF의 친환경 기술 혁신에 환경정책이 미치는 영향’이라는 IMF의 논문을 분석해 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기술혁신에 기여한다고 전했다.
이 팀장이 소개한 IMF의 논문은 1990년대 초반 이후에 강화된 환경 정책이 친환경 기술혁신 증가에 통계적,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여를 했음을 시사한다.
이 팀장은 이 효과가 일반적으로 정책을 바꾼 후 2~3년만에 빠르게 구체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력 부문 정책 개정은 친환경 전력기술 혁신을 촉진할 뿐 아니라, 환경오염을 촉발하는 기술을 친환경 기술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데도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