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택소노미 수정안에서 제외되면서 발전소 건립 위기
환경부의 택소노미 최종안 나오는 연말까지 지켜봐야
국내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대한 잡음이 여러 곳에서 불거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 택소노미는 산업별 친환경 여부를 판별해 민・관 투자자금 유입을 촉진하는 제도로, 이 분류에서 제외되면 재무적 투자자가 투자를 꺼려 자금조달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무척 중요한 요소다.
지난 30일, 경남 통영시에 액화천연가스(LNG)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통영에코파워에 500억원을 출자하기로 한 삼성생명이 최근 이를 재검토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져 이목을 집중시켰다. 관련 업계는 이를 LNG발전을 석탄발전과 같은 분류로 묶어 택소노미에서 제외하기로 한 정부 조치에 따른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공개한 택소노미 초안에 LNG 발전을 포함했는데, 올 6월 공개한 수정안에서는 원전과 화력발전은 물론 LNG발전까지 제외했다. 그러자 대출을 검토하던 금융사 등이 환경부의 택소노미 최종안이 나오는 연말까지 일단 지켜보자고 관망하는 분위기로 돌아선 것이다. 해당 사업 관계자는 “환경부 택소노미 최종안에서 LNG발전이 제외된다면 사업 일정이 지연되거나 건립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고 했다.
정부의 택소노미에 대한 불만은 비단 LNG 발전 사업자뿐만이 아니다. 화력발전 분야에서도 정부의 택소노미로 인한 발전소 건립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강원도 삼척에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 삼척블루파워는 지난 6월,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지만 하나도 팔지 못했다. 이에 대해 기관투자가들은 석탄발전이 친환경에 위배된다는 회사 규정 때문에 투자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LNG발전 제외 검토 중인 환경부와 반대하는 산업부,
투자 못 받는 발전업계는 불안감만 커져
발전업계는 환경부의 LNG 발전에 대한 말 바꾸기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LNG 발전은 석탄 발전보다 모든 종류의 오염물질이 훨씬 적게 나온다”면서 “LNG발전을 탄소라는 이유로 친환경 분류에서 제외하면 향후 급격히 늘게 될 전력은 누가 공급할지 의문이다”라고 털어놓았다. 일각에서는 LNG발전을 택소노미 최종안에서 제외하면 에너지 공백에 따른 전력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의 시선을 보낸다.
더불어, 다른 여러 나라에서는 기술적・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화력발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바로 가는 건 어려우므로 LNG발전이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브리지(bridge) 연료가 돼야 한다는 걸 상식처럼 받아들이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 답답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유럽연합(EU)이 택소노미에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자원보다 최소 50% 이상 탄소를 적게 배출한다면 적용한다’는 문구를 넣어 LNG발전을 살리는 묘수를 둔 것이 대표적이다. 일본 역시 가스발전을 택소노미에 최종 포함시켰다.
환경부가 택소노미 수정안에서 LNG발전을 제외한 여파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입장이 꽤 난처해졌다. 산업부는 LNG발전이 석탄발전 등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50%에 불과한 점을 들어, 지난해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LNG발전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교두보로 삼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인 환경부와 산업부가 하나의 사안을 두고 엇박자를 보이는 모양새다.
택소노미 최종안에 LNG발전 제외를 검토하는 환경부와 이에 반대하는 산업부, 그 사이에서 투자에 영향을 받아 자금조달 어려움을 겪는 발전업계 등 택소노미와 관련된 정부 각 부처와 업계의 이해관계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연말 택소노미 최종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두고 봐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