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4주차 국내 ESG 핫클립

<임팩트온>은 지난주 지속가능경영, ESG 분야 뉴스 클리핑을 간단히 정리해 매주 목요일 제공합니다.

정부, 2025년 전남 나주에 ‘전기차 탄소중립센터’ 설립… 폐배터리 이력관리 일원화/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민간 주도 거래 시장 열린다

정부가 폐배터리 분리와 운반·보관, 회수를 처리할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센터’를 2025년까지 구축키로 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13일 454억원을 투입해 2025년 전남 나주에 전기차 탄소중립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기차 탄소중립센터는 전국 4개 권역(경기 시흥·충남 홍성·전북 정읍·대구 달서구)의 폐배터리 거점 수거센터에 수거된 폐배터리를 재사용·재활용할 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력을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배터리 3사, 현대차 등이 참여 중인 배터리 연맹(얼라이언스)은 14일 ‘사용 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안)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업계(안)은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전기차에서 분리돼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대상이 되는 배터리’로 새롭게 정의한다. 또, 2030년까지 연평균 50% 이상 급성장이 예상되는 사용 후 배터리 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도 제안하며, 민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배터리 공급망 강화를 위한 가칭 ‘배터리 여권제도(통합이력관리시스템)’의 도입도 제안됐다.

“기업들 편법 쌈짓돈 차단” 탄소배출권 취소기준 완화

환경부는 내년에 발표할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에 무상으로 할당한 배출권을 '할당 취소'하는 기준을 지금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현재 90% 수준인 무상 할당 배출권 비중을 낮추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시설별 할당된 배출권의 90%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남은 배출권은 이듬해로 이월이 가능하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량의 50% 이하로 감소하면 감소한 양만큼 배출권을 회수한다. 하지만 배출권 할당량은 많고 ‘할당량의 50%’라는 배출권 회수 기준도 낮다 보니, 기업이 무상 배출권을 팔아서 이익을 거둔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정혜영 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2015~2021년 산업계는 배출권 3800만 톤을 팔아 약 8500억원의 이익을 얻었다. 반면, 배출량은 줄어들지 않다 보니, 환경부는 할당 취소 기준도 상향하고 현행 90 대 10인 무상·유상 할당 비율도 조절될 것으로 전망된다.

횡재세 다시 추진?… 긴장하는 정유업계

정치권에서 재점화된 횡재세 논의에 정유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유가 상승과 고금리로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는 정유사들과 은행을 대상으로 한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아직 여당과 정부는 반대하고 있어 도입이 실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횡재세 도입 추진에 정유업계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선 먼저, 유럽의 횡재세 도입과 한국 상황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국내 정유사들은 돈을 내고 원유를 사 오는 만큼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유가 변동에 민감하고 정제마진 하락 시 수익이 급락한다. 이중과세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점도 횡재세 도입을 반대하는 주장의 근거다. 기업들의 경우 이익이 많이 발생했을 때 과거에 발생한 손실분을 제외하고 남는 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는데, 횡재세의 경우 부가가치세 형식으로 적용될 수 있어 두 번에 걸쳐 세금을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SK에코플랜트-지자연,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내재화 성공

SK에코플랜트가 배터리 소재 회수율 고도화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전·후처리 전반에 걸친 핵심 4대 기술 내재화에 성공했다. SK에코플랜트는 14일 대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하 지자연)에서 ‘배터리 재활용 기술 개발 선포식’을 열고, 이차전지 재활용 기술 개발 성과 및 활용 로드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사는 폐배터리에서 용매추출 방식을 이용해 추출한 희소금속인 니켈·코발트 회수율이 97%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회수된 니켈·코발트의 순도는 99.9%로 실제 배터리 제조에 쓰이는 광물 수준이다. 이번 기술은 추출제와 공정 최적화 연구를 통해 공정은 최소화하면서 회수율은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세계 최대 용량 액화수소 저장탱크 설계 인증 획득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국제인증기관인 DNV(Det Norske Veritas)로부터 세계 최대 용량의 액화수소 저장탱크 설계 인증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인증받은 액화수소 저장탱크의 용량은 4만㎥(입방미터)에 달한다. 이는 초저온 상태의 액화수소를 약 2800톤까지 저장할 수 있는 용량으로, 수소차 50만 대 이상을 한 번에 충전할 수 있다는 규모다. 삼성물산은 올해 초부터 세계적인 에너지 저장시설 전문설계업체인 영국의 웨쏘(Whessoe)와 본격적으로 DNV 인증을 위한 액화수소 저장탱크 기술개발에 집중해 왔다. 이들은 탱크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액화수소가 다시 기체 상태로 바뀌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 표준 준수 여부에 대한 실사를 거쳐 최종 설계 인증을 받았다. 삼성물산은 이번 액화수소 저장탱크 인증과 설계 역량 확보를 계기로 그린수소·암모니아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폴리실리콘보다 ‘탠덤’ 셀”… 한화큐셀 ‘태양광 신소재 개발’ 눈길

한화큐셀이 차세대 태양광 소재로 떠오른 ‘페로브스카이트 폴리실리콘 탠덤 셀(이하 탠덤 셀)’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화큐셀은 향후 탠덤 셀 최초 양산에 성공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화큐셀은 초고효율·고안정성을 갖춘 탠덤 셀·모듈 제품의 상용화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8년 전 일찌감치 1조5000억원이라는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고, 독일과 국내에 차세대 태양광 소재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 센터를 설립했다. 한화큐셀은 대규모 투자에 힘입어 선제적으로 신소재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의 헬름홀츠 베를린 연구소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올해 4월 최대 효율이 29.9%에 달하는 탠덤 셀(1cm² 기준) 개발에 성공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유럽 ESTI(European Solar Test Installation)로부터 공식 검증도 받았다. 한화큐셀은 최종적으로 탠덤 셀 개발이 완료되면 2026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대건설, 유럽 에너지 기업 RWE와 차세대 에너지 사업 협력

현대건설이 유럽 최대 에너지 기업과 손잡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확장에 나섰다. 현대건설은 지난 14일 알더블유이 오프쇼어 윈드(RWE Offshore Wind GmbH, 이하 RWE)와 ‘해상풍력발전 및 그린수소사업 공동개발’에 대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국내 해상풍력발전사업 공동개발 △양사가 개발 중인 사업의 상호 간 참여기회 도모 △그린수소를 포함한 신에너지 분야 신규사업 모색 등에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양사는 국내 해상풍력발전시장에 대한 현대건설의 경험 및 네트워크와 RWE의 글로벌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 및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해상풍력발전사업 공동개발에 협력해 글로벌 시장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 ‘연장근로 유연화’ 재시동… 근로자 “긴 휴가는 비현실적”

지난 3월 ‘주 최대 69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혔던 정부가 한국노동연구원 ‘근로 시간 설문 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연장근로 유연화’ 안을 다시 꺼내려 하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실제 현장 근로자들은 특정 업종·직종에 대해 연장근로 범위를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에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생산직의 경우 확실한 보상이 동반된 근로 시간 유연화는 찬성하는 반면, IT·사무직일수록 현행 체제가 유지되길 바라는 경향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괴롭힘과 ‘보복’의 굴레… 사각지대 놓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린 신고인들은 신고 이후 ‘보복 갑질’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유형별로는 따돌림·차별·보복(40.6%)이 다수를 차지했고, 부당지시(35.4%)와 폭행·폭언(31.4%)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직장갑질119에 ‘회사 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고 제보한 피해자 67건 중 36건(53.7%)이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하는 ‘보복 갑질’로 고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카오 문어발 확장 제동 걸리나… 공정위, 플랫폼 겨냥 결합 기준 마련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기업결합 기준이 보다 엄격해졌다. 카카오나 네이버 등 보유한 사용자 수가 많은 거대 플랫폼 기업이 이번 개정안의 사정권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현대 디지털 경제의 각종 특성이 잘 반영되도록 기업결합 심사 방식을 현대화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 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내부회계제도 모범규준’ 규정화

금융감독원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그동안 자율규정으로 운영되던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규정화했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새 모범규준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와 보고 기준에 대한 조문을 신설했다. 이에 회사의 대표이사(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해야 한다. 새로운 평가·보고 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나, 시장 혼란 방지를 위해 1년 동안은 현재 준거기준인 한국상장회사헙의회 모범규준에 따른 평가 및 보고 수행이 가능하다.

대기업 상장사 여성 사외이사 16.9%… SK가 가장 많아

대기업 여성 사외이사 비중이 개정 자본시장법 이후 증가 추세를 보였다. 10월 말 기준 여성 사외이사 비중은 16.9%(188명)로, 2020년 말 4.5%(43명)와 비교해 12.4%포인트 상승했다. 대기업 사외이사 10명 중 3명은 공무원 출신이거나 판·검사 출신 변호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차 성장 주춤에도… 배터리 필수 광물 니켈 잡아라 “투자 러시”

배터리 소재 필수 광물인 니켈 확보를 위한 투자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니켈을 선점하고 안정적인 수익성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산이다. 15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에코프로그룹은 중국 GEM(거린메이)이 인도네시아에 운영 중인 니켈 제련소 QMB에 2기 투자를 결정했다. 상사업계도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니켈 투자를 단행했다. 이달 LX인터내셔널은 1330억원을 투자해 인도네시아 니켈 AKP광산의 지분 60%를 인수하고 경영권을 확보했다.

한화오션, 해상 풍력에 1000억 추가 투자… 해양 에너지 밸류 체인 확장

한화오션이 해상 풍력 분야 투자 확대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해양 에너지 가치사슬 확장을 위한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한화오션은 최근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가 최종 확정되면서 지난 8월 발표한 해상풍력 토탈 솔루션 관련 투자를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한화오션이 경쟁 우위를 보이고 있는 해상 풍력 발전기 설치선과 부유식 설비 제품군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이를 위한 기술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화오션은 연간 18%씩 성장하는 관련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며 이를 중심으로 한 해양 신재생 에너지 가치사슬 육성에 나섰다.

산업부, ‘1000억원 규모’… 중견기업 개방형 혁신 펀드 결성/온실가스 국제감축 투자 전용 정책 펀드 만든다

산업부는 13일 ‘제1차 중견기업 혁신펀드 결성식’ 및 ‘중견기업 금융·투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기술혁신펀드 400억원과 중견기업계 100억원, 민간 매칭 500억원 등 총 1000억원 규모로 결성된 제1차 중견기업 혁신펀드는 올해부터 중견기업의 신사업 수요가 큰 미래차·바이오헬스 등 핵심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중견기업의 개방형 혁신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에 투자할 전용 투자펀드를 민관합동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국토교통 기후대응 지원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번 펀드는 해외에서 진행되는 인프라 사업에 투자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해외 인프라 펀드와 유사하지만,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으로 투자 대상이 한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투자 대상은 태양광 발전 등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해외 친환경 사업이 우선 꼽혔다.

금융위, 핀테크 우수기업 ‘K-핀테크(Fintech) 30’ 10개社 선정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우수기업 10곳을 선정해 정책자금 연계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스케일업을 위한 맞춤형 집중지원을 해줄 방침이다. 올해 1차 모집을 통해 10개 기업을 선정하고, 오는 2025년까지 총 30개 기업을 선발할 계획이다. K-핀테크 30 1차로 선정된 기업은 에이젠글로벌, 센트비, 아크로스 테크놀로지스, 에임스, 한패스, 모인, 주식회사 핀투비, 파운트, 빌리지베이비, 주식회사 씨앤테크까지 총 10개 사다.

보령에 세계 최대 ‘블루 수소’ 공장

SK E&S와 한국중부발전이 총 3조원을 투자해 짓는 블루 수소 공장이 내년 착공에 들어가 2026년부터 연 25만t의 블루 수소를 생산하게 됐다. 이렇게 되면 인근 LNG 발전소를 ‘수소 혼소 발전’으로 대거 전환할 수 있고, 일부는 수소 버스 연료로도 공급할 수 있어 연간 200만t의 탄소를 줄일 수 있다. 블루 수소 생태계가 조성되면 수만 명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도 예상된다.

현대차, 미국에 전기택시용 제조공장 건설한다

현대차그룹 항공택시 사업부인 슈퍼널(Supernal)이 하늘을 나는 전기택시를 만들기 위해 미국에 제조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재원 슈퍼널 최고경영자(CEO)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전기수직이착륙(eVTOL) 항공기의 프로토타입을 내년 1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에서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슈퍼넬의 eVTOL은 시속 120마일(193km)로 비행할 수 있고, 조종사와 승객 4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2024년 12월 시험 비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