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 정책_24.3.25
1. 원전정책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수립 착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3월22일 원자력산업협회에서 최남호 2차관 주재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TF 위원인 원자력계 산·학·연 전문가 16명이 참석하여 중장기 원전 정책 비전 수립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탈원전 기간 어려움을 겪었던 원전 생태계의 복원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수립해 나갈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주요내용 구성 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첫째, 2050 탄소중립 달성과 원전정책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원전 정책 방향을 마련한다. 방향에는 중장기 원전 건설·운영 기본방향, 계속운전 추진정책, 기자재 및 핵연료 공급망 강화방안 등이 포함된다.
둘째, 원전산업 질적 고도화 방안을 수립한다. 고도화 방안에는 국내 원전 산업의 원전 최강국 도약을 위한 투자 기반 강화, 2050 연구개발(R&D) 추진 방향, 원전산업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셋째, 원전 수출경쟁력 강화방안도 정립한다. 방안에서는 2050년 원전 수출 목표를 수립하고, 설비·연료·운영·정비 등 수출 다각화 및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독자적 수출 능력 강화전략을 마련한다.
넷째, 소형모듈원전(SMR) 조기 상용화 및 글로벌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SMR 선도국 도약 전략을 마련한다. 전략에서는 민간이 참여하는 SMR 사업화 방안과 글로벌 파운드리 기반 구축방안 등이 제시될 계획이다.
2. 자원안보 강국 실현을 위한 '민관협력 해외자원개발 추진전략' 발표
산업부는 3월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해외자원개발 관련 주요 기업들이 참여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민관협력 해외자원개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해외자원개발 추진전략은 과거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고, ①민간 주도 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활성화, ②국가 자원안보 기능 강화, ③정책일관성 확보라는 3대 정책방향 아래 수립됐다.
정부는 민간 주도 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재정ㆍ세제 지원확대 ▲중장기 기술개발ㆍ인력양성 과제 추진 ▲국내 자원개발 활성화 ▲공기업의 민간기업 지원역할 강화 ▲자원보유국과 자원외교 강화 등 다양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3. 근로복지공단, 사회복귀지원서비스의 재도약을 위한 대국민 공모전 실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이하 ‘공단’)은 산재보험 60주년을 맞이하여 3월25일부터 5월31일까지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사회복귀지원서비스 재도약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기획되었으며, 산재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 학생 등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의 응모 분야는 정책 아이디어와 제도 홍보 콘텐츠로, ▲산재근로자 조기 재활치료 활성화 방안 ▲산재근로자 심리안정 및 사회적응력 강화를 위한 신규 서비스 발굴 ▲직업복귀 활성화를 위한 사업주 및 산재근로자 지원방안 ▲사회복귀지원서비스 연계 활성화를 위한 전달체계 개선방안 ▲사회복귀지원서비스 활성화 관련 정책 아이디어 등 총 5개 주제로 구분된다.
제출된 정책 아이디어와 제도 홍보 콘텐츠는 심사과정을 거쳐 6월에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최우수, 우수, 장려 등급으로 선정된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사회복귀지원국 재활계획부(052-704-7565)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