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유럽 의회는 가스 및 전력 시장 개혁을 위한 법안 패키지를 채택했다.
해당 패키지는 에너지 안보 강화 및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목표로 한다. 법안은 크게 ▲공정한 가격 책정 및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메커니즘 강화 ▲ 러시아 및 벨라루스로부터의 가스 수입 제한 도입 ▲고탄소산업 대상 친환경 수소 전환 지원으로 구성된다.
유럽 내 친환경 수소 및 가스 생산 촉진하고 러시아 가스 수입 제한…
독립적 생태계 조성 목표
법안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EU 내 독립적 에너지 생태계 조성이다.
이를 위해 EU는 친환경 수소 인프라 투자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화력발전소 지역의 수소 생태계 전환을 우선시할 예정이며, 기존 화력발전소를 바이오가스와 블루수소 등 화석연료 기반 친환경 연료 생산거점으로 바뀔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블루수소는 LNG 등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생산한 수소에 CCS(탄소포집 및 저장)를 접목해 이산화 탄소를 제거한 것이다.
특히, EU는 러시아산 가스를 대체할 자원으로 바이오가스를 꼽고 있다. EU집행위는 유럽 내에서 2030년까지 350억 입방미터의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는데, EU의회는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EU는 제철, 화학산업등 친환경 전환이 비교적 어려운 고탄소산업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수소 기반 파일럿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에너지 분야에서 러시아와의 연결고리를 약화하기 위한 정책이 도입된다. 회원국은 러시아와 벨라루스에서 LNG 터미널 혹은 가스 파이프라인 통해 수입되는 가스의 양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러시아 가스 수입 의존도가 높은 헝가리,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등의 반대로 인해 EU 차원의 러시아 가스 수입 전면금지 조치는 성사되지 못했다.
에너지 대란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전력 보조금 제도 개편 및 가격상한제 도입
이번 법안 패키지에는 전력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추가됐다.
기존의 전력시장 설계에 따르면, 소비자 전력요금은 가스발전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됐다. 때문에 전력망 내 재생에너지가 과잉 생산되어 전력요금이 저렴해진 상황에서도 소비자들은 비싼 전력요금을 납부해야했다.
특히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스요금이 폭등하자 덩달아 전력요금이 폭등하면서 에너지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이에 이번 개혁안은 소비자가 에너지원에 상관없이 고정전력요금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했다. 또한 전력공급자가 전력요금이 높은 시기에 요금지불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에게 전력공급을 차단하지 못하도록 정책을 마련했다.
특히 유럽 혹은 국지적 차원에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회원국은 중소기업과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산업의 전력 요금 상한선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또한 화석연료 발전소의 정부 보조금 수령을 제한하는 규정을 일부 완화해, 2028년까지 석탄 및 가스 발전소가 친환경전환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전력생산 기업이 정부의 지원금 제도를 악용할 수없도록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 Tariff⋅FIT) 제도를 개편한다. 해당 제도 하에서 정부는 전력공급자와 양방향 계약을 맺고, 전력가격이 정해진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을 보전해 전력공급사의 최저도매가격을 보장한다. 하지만, 기존 제도에서는 전력가격의 상한선이 정해져있지 않았다.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전력요금이 폭등했을 때, 많은 전력공급사들이 재생에너지 과잉생산으로 인해 정부의 보조금을 수령하면서 전력수요피크 기간에는 높은 가스발전요금으로 폭리를 취했다.
이에 EU는 전력가격의 상한선을 정해 전력도매가격이 합의된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 발전사가 정부에 지원금을 반환하는 제도를 수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