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 ESG 정책_24.8.28.
1. 탄소중립시설및연구개발 투자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추가 모집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R&D)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정부가 170억원 규모의 융자를 추가로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산업계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는 '2024년도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융자지원' 사업 대상기업 추가모집을 8월2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10년간(3년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저리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금년부터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2023년10월부터 시범운용)에 대응 가능하도록 철강‧시멘트‧수소‧알루미늄‧비료‧전력산업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선정평가시 가점(2점)을 부여한다.
금번 2차 공고 관련 상세한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산단공 융자시스템 홈페이지(www.kicox.or.kr/netzerofin)를 통해 9월 27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산업부는 2022년부터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탄소설비 도입, 순환경제 등 분야에서 선도프로젝트 총 58건을 발굴하여 저리 융자금 4326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인 신규 투자 약 1조9000억원 규모를 이끌어내어, 연간 333만7000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대표적인 선도프로젝트 지원 사례는 9월4~6일 부산에서 개최될 '기후산업 국제박람회'에서도 소개될 예정이다.
2.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지자체와 전력망 적기건설 방안 논의
산업부는 8월27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전남·광주 전력계통 협의회를 개최하고 계통관리변전소 안내의 필요성과 계통 부족 및 계통 불안정 조기 해소를 위한 방안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현재 호남지역의 경우 약 10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상업운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32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호남지역 계통에 추가 연계될 예정으로,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설비는 꾸준히 증가하여 2031년 말까지 약 42GW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호남지역은 이미 발전 중인 설비와 2031년까지 발전 예정인 설비 외에 추가로 발전설비가 진입할 경우 해당 지역 계통 불안정은 물론, 전국적인 계통 불안정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고, 출력제어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당국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난 5월30일 호남, 동해안, 제주 등 205개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공개·안내 중이다. 계통관리변전소로 접속하려는 신규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전력망 준공 이후인 2032년 이후에 접속할경우에 한해 조건부로 허가를 하고 있다.
3.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탄소국경조정제 설명회 및 국제 동향 간담회 개최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8월 28일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설명회’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탄소감축포럼(IFCMA) 국제 동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탄소감축포럼’은 각국별 기후관련 정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분석하고 정책결정을 위한 정보제공과 모범정책 확산을 목표로 하는 회의체다. 올해 8월 기준으로 59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과 같은 탄소가격 기반의 정책들을 주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뿐만이 아니라 비회원국을 포함하여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이러한 국제 탄소규제에 국내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최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미국의 청정경제법 등 국제적인 탄소규제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 등을 교육한다.
행사는 약 150명의 기업 및 관련 협회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설명회(1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 탄소감축포럼의 최신 논의 사항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2부)로 나누어 진행한다.
4. 유출지하수, 다용도로 활용한다… 수자원 대체 효과
환경부는 자매근린공원(서울 영등포구 샛강역, 8월 28일) 및 감천나누리파크(부산 사하구 남부발전, 9월 6일)에서 ‘제3차 유출지하수 활용 본보기(모델) 구축 시범사업’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하철, 터널, 건축물 등 지하공간을 개발할 때 흘러나오는 지하수를 대체 수자원으로 다용도로 활용하는 것이다.
환경부 조사 결과, 2020년 기준으로 연간 1억4000톤의 유출지하수 중에 11%만이 이용되고 있으며, 89%인 1억2400톤은 하수관로나 인근 하천 등으로 방류되고 있다.
환경부는 유출지하수의 활용을 늘리기 위해 2020년부터 유출지하수를 지하철 선로 청소, 지붕살수 등의 용수로 이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제3차 유출지하수 활용 본보기(모델) 구축 시범사업’은 서울 샛강역과 부산 한국남부발전이 대상이며, 국비 31억 원이 투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