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수소산업에 830억원 투입...트럼프 리스크로 투자 가속화

미국 에너지부가 30일 신규 수소산업 개발에 6200만달러(약 830억원)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자금은 바이든 행정부의 인베스팅 인 아메리카(Investing in America)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자금으로, 15개 주에 위치한 20개 프로젝트에 투입된다.

제니퍼 M.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은 "청정수소 개발은 미국은 경제에서 가장 에너지 집약적이고 오염이 심한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는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인베스팅 인 아메리카 의제로 가능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 기금은 크게 5개 유형의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한다. 가장 큰 자금이 투입되는 유형은 트럭용 표준 수소 충전소의 구축이다. 4000만달러(약 536억원)가 4개 프로젝트에 투자된다. 다음으로는 수소연료 공급에 필요한 첨단 부품 개발을 위한 4개 프로젝트에 850만달러(약 114억원)가 할당됐다.

700만달러(약 94억원)는 수소 프로젝트와 관련된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7개 프로젝트에 투입되고, 항구에서 사용할 수소 구동 컨테이너 처리 장비를 개발하고 시연하는 1개 프로젝트에 250만달러(약 33억원)가 지원된다. 기후 변화와 오염에 더욱 취약한 소외 계층 및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프로젝트 4개에도 400만달러(약 54억원)가 투자된다. 

에너지부는 성명에서 “이번 투자는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국 경제에서 창출된 약 1600만 개의 일자리 수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에너지부는 “화학, 산업 공정, 중장비 운송과 같이 탈탄소화가 어려운 영역에서 유해 배출을 크게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미국 에너지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2023년 6월 발표한 미국 국가 청정수소전략 및 로드맵에 따라 수소 투자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52개 프로젝트에 7억5000만달러(약 1조원)에 달하는 지원 소식을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2년 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한 4000억달러(약 536조원)의 지원 공약을 지키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시간은 없고 남은 갈 길은 먼 상황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31일(현지시각) 4000억달러의 기금 중 실제 대출된 자금은 65억달러(약 9조원)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IRA를 통한 자금 조달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전망에 따라, 정부와 산업계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최근 한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에 14억5000만 달러(약 2조원)의 대출금을 제공했고, 한 배터리 부품 업체는 12억달러(약 1조6065억원),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 위치한 태양광발전 단지와 배터리 저장 설비에 8억6100만달러(약 1조원)를 지원했다. 대출 신청도 쇄도하고 있다. 약 200여개의 기업들이 7월 말 기준으로 2810억달러(약 376조원) 규모의 대출금을 신청했다. 

관건은 IRA 자금을 소진하는 데 있지 않고, 미국의 청정 에너지 전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가 원활히 집행돼야 한다는 데 있다. 미국의 비영리 싱크탱크 로키 마운틴 인스티튜트(RMI)가 지난 16일(현지시각)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2031년까지 세금 인센티브를 통해 약 1조달러(약 1339조원)의 투자금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정부는 6월 기준으로 660억달러(약 88조원)를 할당했고, 기후 공약이 요구하는 전체 지출의 6%에 불과한 상황이다. 

미국 주 정부들도 정치적 색채를 넘어 IRA 세금 인센티브를 조달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해외 미디어 CNBC는 지난달 20일(현지시각) IRA 자금의 85%가 공화당 우세주로 들어갔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공화당 주들이 향후에 있을 잠재적 세금공제 혜택을 쉽게 내려놓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럼에도 가장 많은 자금을 조달한 주는 민주당이 우세한 캘리포니아주다. 로키 마운틴 인스티튜트(RMI)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는 130억달러(약 17조원)로 2031년까지 필요한 자금의 11%를 확보했다.

가장 적게 조달한 주는 웨스트버지니아다. 조달한 자금은 1억2000만달러(약 1607억원)로 1%도 미치지 못했다. 루이지애나주도 1% 미만으로 4억달러(약 5355억원)가량을 확보했다. 텍사스주는 청정에너지 부문에서 큰 성장을 이루고 있음에도 캘리포니아보다 적은 90억달러(약 12조원)로 6%를 조달했다. 

보고서는 각 주가 해당 자금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정부가 청정 기술에 대한 수요를 증진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인센티브의 지원 조건을 적시한 지침과 절차를 간소화한 원스톱 플랫폼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