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 ESG 정책_24.10.23.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0월 23일부터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홈페이지(ecvam.neins.go.kr)에 ‘환경입지분석’ 기능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환경부가 국토의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해 전 국토의 환경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5000의 축적으로 나타낸 지도다. 2013년 보령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1년 전국을 대상으로 구축을 완료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환경입지분석 기능은 이용자가 원하는 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현황 등 환경영향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정보를 제공한다.
해당 지역에 대한 지역개황, 입지제한사항 등 환경영향평가에서 검토해야 하는 151개 항목의 해당 여부, 위치, 면적 등 검토에 필요한 공간정보를 알려주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환경입지분석 기능 도입이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이 되는 토지이용을 추진할 때 이용자가 검토해야 할 항목을 누락하거나 잘못 검토하는 경우를 최소화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정확도를 높이고,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환경적 갈등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부는 환경입지분석 기능을 원활하게 도입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약 6개월간 시범운영 기간을 가졌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대상지 반경 검색을 통한 취약인구, 수계현황, 정맥 이격거리 조회 등의 기능을 보완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정부는 10월 2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직업안정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에 따라 국내 직업소개사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국외 직업소개사업은 고용노동부에 등록 또는 신고를 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국외 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등 관련 권한을 고용노동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국내‧외 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관리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신청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이다.
3. 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할인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23일부터 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신용보증 이용에 따른 보증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이용할 경우, 보증료율의 0.2%p를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보증기금은 기존에도 기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해 보증한도(30억) 우대 및 보증심사 시 심사우대를 지원해 왔으며, 이번에 추가로 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보증료 할인을 적용하기로 협의했다.
여성가족부에서 2008년부터 도입한 ‘가족친화인증제’는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2023년까지 5,911개 기업·기관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았고, 2024년 인증신청 기업은 현재 심사 중에 있으며 12월에 인증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정부, 지자체, 금융기관 등에서 출입국 심사 시 우대, 정부 물품구매 심사 시 가점 부여, 투·융자 금리 우대 등 기업경영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