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유연근무 활용 매뉴얼 등

◆ 데일리 ESG 정책_24.10.25.

1. G20 국가 간 무역과 투자의 지속 가능한 발전, WTO 개혁 등 협력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10월24일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개최되는 G20 무역투자 장관회의에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 G20 회원국 통상장관은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 가능한 지구 구축'이라는 의장국의 주제 하에 WTO 개혁 및 다자무역체제 강화, 국제무역과 여성, 무역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및 투자협정과 지속가능한 발전 등 4가지 의제에 대해서 논의한다.

G20회원국에는 G7(美, 日, 英, 佛, 獨, 伊, 캐나다),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MIKTA(멕시코, 인니, 한국, 튀르키예, 호주), 기타(아르헨, 사우디, EU, AU)가 포함된다.

정 본부장은 ‘WTO 개혁 및 다자무역체제 강화 & 국제무역과 여성(세션1)’에 관해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 등에 대한 회원국들의 관심과 지지를 촉구한다. 또한 여성의 국제무역 참여 확대를 위한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사업 등 우리의 정책 노력을 공유하고, 포용적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사업이란 여성 창업자 육성을 위한 멘토링, 사업화, 해외진출, 투자유치 등 패키지 지원책을 말한다. 

더하여, ‘무역과 지속 가능한 발전 & 투자협정과 지속가능한 발전(세션2)’ 과 관련하여 무역과 지속 가능한 발전은 양립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우리나라 주도의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G20 회원국들의 지지를 촉구한다. 한편, WTO 투자원활화(IFD) 협정이 개도국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발언하고, 이를 위해 조속한 WTO 법적 편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 유연근무로 일‧가정 양립을!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로 시작하세요

일‧가정 양립과 일·생활 균형(Work-life Balance), 기업 경쟁력 확보와 저출생 해소의 방안 중 하나로 유연근무에 관한 관심이 지속 중인 상황에서도 방법을 모르거나 인사․노무관리 부담으로 도입을 망설이는 기업이 여전하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사업주와 인사담당자의 고민을 덜고자 하는 취지로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을 발간․배포했다.

매뉴얼에는 시차출퇴근, 선택근무제, 재택‧원격근무, 근로시간 단축제의 4가지 제도를 소개하며, 유연근무 도입 기초단계의 설문조사 예시부터, 선택 가능한 실제 모델, 취업규칙 개정 등 요건, 초과근무 등 관리의 유의점과 같이 실무상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법들을 세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서는 내년 2.23. 시행 예정인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등 최신 법 개정사항이 미리 수록되어 있어 현장의 빠른 제도안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많은 기업들이 매뉴얼로 제도 도입의 방향을 잡기를 기대한다”라며 “내년부터는 재택근무 장려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특히 육아기 유연근무자는 일반 근로자 대비 지원을 2배로 강화하는 등(기존 1인당 최대 40만원 → ’25년 최대 60만원) 현장 수요에 맞추어 지원제도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뉴얼은 사업주 단체, 고용센터 및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을 통해 전국 주요 사업장에 안내가 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과 일․생활 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11월경 공개할 근로감독관 인공지능(AI) 지원시스템에도 담겨 챗봇 형태로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사업장의 개별‧구체적인 유연근무 활용 도입 궁금증과 관련해서는 ‘유연근무 온라인 상담소’(www.유연근무종합안내.kr)에서 문의할 수 있으며, 다른 기업은 어떻게 유연근무를 도입‧활용하고 있는지 궁금한 기업은 ‘유연근무는 처음이라, 유연근무 우수기업이 알려주는 성공비법’ 영상을 통해 먼저 도입한 기업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주는 다양한 얘기를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