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3주 국내 ESG 이슈 핫클립

<임팩트온>은 지난주 지속가능경영, ESG 분야 뉴스 클리핑을 간단히 정리해 매주 목요일 오전 제공합니다.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법' 입법 예고
환경부는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2월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커피점·제과점이 1회용 컵 보증금 의무대상으로 지정되고, 식품접객업 매장에서의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의 사용이 금지될 방침이다. 

한국환경공단,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 추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녹색혁신 기술 및 설비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10개사를 선정해 지역내 환경문제 개선에 적용하는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총 47억원 규모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정부-지자체-대기업이 환경개선 기술‧설비를 보유한 기업을 함께 지원해 인천 지역 내에서 관련 설비가 필요한 기업에 적용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2025년 '반값 전기차' 나온다... 플랫폼 소재 국산화로 원가 낮추고, 배터리는 리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현대차 남양기술연구소에서 '제4차 친환경차 기본계획'을 논의하고, 2025년까지 전기차 가격을 1000만원 이상 인하해 내연기관차 수준의 경제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전기차 '배터리리스' 제도를 도입해서 전기차 초기 구입비용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적용될 방침이다.   

강원도, 2040년 탄소중립···중앙 정부보다 10년 앞당겨
강원도가 지방정부 최초로 204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액화수소 등 에너지혁명을 통한 탄소 제로시대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강원도는 오는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인 순배출량 3,440만톤CO₂-eq 이상 온실가스를 0(ZERO)으로 하는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공식 행보에 나선다. 

"온난화 유발 끝"…국내 연구진, 친환경 절연용 가스 개발
한국전기연구원 송기동·오연호 박사팀은 전기 개폐장치로 활용되고 있는 'SF6(육불화황)' 가스를 친환경 가스로 바꾸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SF6 가스는 전기가 통하지 않게 하는 절연 성능이 뛰어나다. 이 때문에 전력기기 분야에서 50년 넘게 전류의 흐름을 막거나 흐르게 하는 일종의 스위치인 개폐장치로 사용됐다. 문제는 SF6가 매우 강한 온난화를 일으킨다는 점이다. 온난화 능력이 이산화탄소의 2만3500배에 이르고 한번 대기에 유출되면 3200년 동안 존재한다. 이 때문에 미국 등에서 SF6를 대체하는 물질을 개발하려는 연구가 있었지만 충분한 결과가 나오지는 못했다. 연구진은 인공적인 합성물 대신에 자연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적절한 비율로 혼합한 가스로 문제를 해결했다. 이산화탄소에 비해 온난화 능력이 2만3500배였던 SF6와 비교했을 때 새 가스의 해당 수치는 1 밑으로 떨어졌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새로운 가스는 가격도 SF6보다 절반 가까이 낮고, 인체에도 무해하다고 연구진은 덧붙였다.

시멘트업계, 탄소중립 동참
한국시멘트협회는 17일 시멘트그린뉴딜위원회 출범식을 개최. 주요 7개 시멘트업체 대표 등이 참석해 '2050 탄소 중립 도전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탄소 중립 실현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공동선언문에는 단기 목표로 저탄소 원료 활용 및 공정 에너지 효율 향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등이 담겼다. 

카카오, 전 직원 AI 윤리 교육 실시…ESG 경영 일환
카카오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알고리즘 윤리 교육을 내달 2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카카오의 디지털 책임 구현 사례를 소개하고 카카오 인권경영선언문, 알고리즘 윤리 헌장의 각 조항을 하나씩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알고리즘 윤리 헌장을 발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기술과 서비스 개발 단계에서 알고리즘 윤리 헌장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려는 취지에서 진행한다. 

포스코건설, 중소협력사 위한 ESG평가모델 개발
포스코건설은 18일 기업신용평가사인 '이크레더블'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ESG 경영 우수협력사 육성 위한 ESG 평가모델'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 따라 포스코건설은 중소건설협력사들을 위한 '맞춤형 ESG경영 평가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현재 ESG평가 지표들은 대기업 중심이어서 경영여건이 녹록지 않은 중소협력사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도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0년 소셜벤처 실태조사 '소셜벤처의 44.1%는 취약계층 고용에 기여'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17일 성동구 카우앤독에서 소셜벤처 육성사업의 추진현황과 정책방향이 공유됐다. 이 자리에서 '2020년 소셜벤처 실태조사 결과'와 '사회적가치 측정방안'도 발표됐다. 발표에 따르면, 20년 8월 기준 소셜벤처로 판별된 기업은 1,509개사로 조사됐다. 19년 8월 소셜벤처로 판별된 기업은 998개사였으며 지난 1년간 신규로 확인된 기업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또 소셜벤처는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을 위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관심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셜벤처의 31.2%는 미세먼지, 교육격차 등 일반대중의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셜벤처는 평균 16.1명을 고용(1,082개사 기준)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창업과 신규고용으로 1,88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30대 이하 근로자가 45.7%로 청년채용이 활발하며, 44.1%(506개사)가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5,128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 이사회서 ESG 정책 살핀다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가 이사회 내 '투명경영위원회'를 '지속가능경영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위원회에서 ESG 정책과 활동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지속가능경영위원회'가 안전보건계획을 사전 검토해 객관적인 시각으로 실효성과 적정성 여부를 타진하고 수정, 보완 등의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는 환경·사회적 책임 논의를 회사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맡겨 ESG 경영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은행연합회, 조직개편 착수…ESG·법무 부서 신설
은행연합회가 ESG 전담 부서와 법무지원부 등 2개 부서를 신설한다. 은행연합회는 오는 22일 정기이사회에서 부서 신설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조직개편을 확정 지을 전망이다. 

포스코, ESG위원회 신설…신규 이사 선임
포스코는 18일 이사회를 열고 이사회 산하 전문위원회에 ESG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환경과 안전·보건, 지배구조 등과 관련된 정책을 이사회에 부의해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는 다음달 12일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ESG위원회 신설을 위한 정관 변경과 이사 선임 등에 대한 결의를 추진한다.

신한금융, ESG 기구만 4개…실무·이사회까지 '내재화’
신한금융은 최근 내부 지속가능금융 구동체계를 재정비했다. 참여 주체에 따라 ESG전략위원회(이사회), 그룹ESG추진위원회(CEO), 그룹ESG CSSO협의회(CSSO), 그룹ESG실무협의회(실무단) 등으로 세분화했다. ESG담당 임직원 뿐 아니라 그룹CEO와 사외이사별로 나눠 총 4단계의 회의체계를 구축한 셈이다. 이를 위해 기존 회의체 명칭을 일부 개정했다. 대내외 ESG경영 구동체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효과적으로 소통을 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주 열린 이사회에서 위원회 명칭개정안을 결의했으며 내달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 시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녹색기준 적용 EU금융 프로젝트, KB금융 국내유일 참여
EU택소노미(유럽연합 녹색산업분류체계) 본격 시행을 앞두고 녹색금융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해 실시된 EU 은행들의 시범사업 결과가 발표됐다. 비(非) 유럽권 은행 중에서는 우리나라의 KB금융이 유일하게 해당 프로젝트에 참가해 글로벌 녹색금융 규제에 대한 경험을 쌓았다. 본 시범 프로젝트에 참여한 KB금융을 포함 26개 은행들을 대상으로 검토한 40건의 케이스 중 EU택소노미에 엄격히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건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평가받았다. 

ESG 의무공시, 2030년에서 2026년으로 앞당겨질까…정무위도 주목
17일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ESG 의무 공시 일정을 기존 2030년에서 2026년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빠르게 성장하는 ESG 투자 시장을 쫓아가기엔 금융위의 현행안은 속도가 더디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 의원은 ESG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다양한 제도도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짚었다. △한국적 상황에 부합하는 ESG 텍소노미(분류 체계) △정부 차원 채권의 공급 다변화 △ESG 요소 발행자의 신용평가 반영 △ESG채권 평가 △인증 문제에 수반되는 비용에 관한 정책 △인센티브 부여 등의 제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SG 채권 관련규제 명확치 않아…발행 주의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ESG채권은 녹색채권, 사회적 채권, 지속가능채권 등 3가지로 분류된다. 이 중 녹색채권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기준이 정해졌지만, 사회적 채권과 지속가능채권은 신용평가사, 회계법인 등이 제각각 기준을 만들어 평가한다. 또한 2개 이상의 신용등급 평가를 받아야 하는 회사채와 달리 1개 기관에서만 인증 또는 검증을 받으면 발행할 수 있다는 점도 불안요소로 작용한다. 발행사가 검증기관의 경쟁을 악용할 경우 인증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 ESG채권은 올해 들어서만 약 2조3천억원을 발행하면서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