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 ESG 정책_24.12.18.
1.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 어린이 환경안전 강화 및 환경책임보험위원회 신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어린이 활동공간 범위 확대 개정안은 공포일(2024.12.24. 예정)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되며, 환경책임보험위원회 신설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안전 관리 대상이 되는 어린이활동공간의 범위를 확대하고, 환경책임보험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초등학교의 교실·도서관,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어린이활동공간에 적용하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등학교의 체육관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까지 늘렸다. 개정안 시행(개정안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 전에 설치된 시설의 경우, 초등학교 체육관은 2032년 9월 1일부터,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은 2029년 9월 1일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한 환경보건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환경책임보험위원회가 2025년 1월 1일에 신설된다.
환경책임보험위원회는 위원장(환경부 고위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관계 부처에서 지명하는 공무원과 환경책임보험, 산업안전, 법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정부와 기업이 한 몸이 되어 녹색산업 수주·수출에 노력한 결과 올해 22조7000억 원의 수주·수출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국내기업이 녹색기술 고도화 및 해외 진출 시장 다변화 등을 통해 지난해에 20조4966억 원의 수주·수출 실적을 거둔 데 이어, 올해도 22조7000억 원의 녹색산업 수주·수출 실적을 거둔 것이다. 주요 수주 및 투자사업 성과로는 19개 사업에서 16조4937억 원, 녹색제품 수출은 602개 기업에서 6조1693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성과는 환경부와 산업계가 원팀(One-Team)으로 협력하여 노력한 결과다. 환경부는 협의체 참여기관(73개)과 밀접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1대1 전략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사업(프로젝트)별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수립 후 상대국 정부 및 발주처에 제공하는 등 녹색산업 수주·수출 확대를 위해서 전방위적 노력을 펼쳤다.
아울러, 환경부는 기업의 수주·수출 지원 활동을 위해 16개국 현지에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을 26회 파견하여 사업발굴, 협상, 수주 및 사후관리의 녹색 해외사업 전 과정을 산업계와 함께 추진했다.
이에 환경부는 12월 17일 오후 임피리얼팰리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녹색산업 협의체(73개 기관) 기업과 함께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하는 정부 및 산업계 관계자들은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수주지원단 지속 파견 ▲전략회의 수시 개최 ▲재정지원 확대 ▲녹색 기반시설(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투자 등 내년도 지원 방향에 대해서 논의한다.
또한 이날 협의체 참여 기업은 현재 추진 중인 해외사업 사례를 발표하고 ▲사업성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예산 확대 ▲복잡한 인허가 협의 지원 ▲사업종료 후 정부의 지속 관심 등을 건의한다.
정부에서는 기업이 해외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투자 확대, 정부 간 협상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가 그 동안 버려지던 벌채 부산물 등 산림자원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바이오매스와 관련된 원료경합, 환경문제 등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부처합동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환경부는 지난 12월13일, 제11차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온실가스감축 분과위원회에서 ‘바이오매스 연료·발전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논의했으며, 18일 이를 확정한다고 밝혔다.
바이오매스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에너지자원으로 이용하는 것으로서, 2012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도입 이래 석탄화력발전소의 효과적인 전환수단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2023년 2.7GW의 설비가 운영 중이며, 신재생 발전량의 20%를 차지하는 제2의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성장했다.
이번에 마련한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목재의 분류체계를 개선, ‘재활용 우선원칙’에 따라 이용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한다. 그 동안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 ▲건설현장 폐목재 등은 다시 사용하거나 파티클보드, 중밀도섬유판(MDF) 등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폐가구류와 함께 분류되어 발전 연료로 대부분 활용됐다.
이에 환경부는 바이오고형연료(Bio-SRF) 등 에너지 회수용도에 적합한 폐가구류를 별도로 분류하고 그 외의 폐목재류는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우선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아울러, 폐목재류 재활용 시장의 원료 공급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폐목재의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둘째, 목재의 부가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우선순위와 사용범위를 설정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2018년 제도 도입 후 원재료 공급량이 크게 증가했다. 2023년에는 2030년 목표인 150만톤을 초과하는 등 관련시장 또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원목 혼입 방지, 수집․증명 현장 관리․감독 기능 강화 등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제도의 법적 기반을 강화했다. '목재이용법',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하여 금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 정착과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거짓․부정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11개 협·단체와 진행한 5회의 ‘목재산업·상생발전 간담회’를 통해 산불피해목 자원 활용기준을 합의하여 미이용재와 원목 간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산불․산림병해충 등 피해지 위험목 제거사업의 생산재 활용 우선순위도 설정하는 등 목재산업계간의 원재료 경합 우려를 해소하였다. 산림자원의 수집․활용성 증대를 위한 방제 등의 제반비용 또한 지원한다.
셋째, 바이오매스로 생산한 전력에 대한 재생에너지 정책 지원규모를 축소한다. 우선, 신규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설비에 대해 REC를 미부여하여 시장진입을 제한한다.(바이오가스, 유기성고형연료, 흑액 등의 기타 바이오에너지는 기존 REC 가중치를 적용) 또한, 현재 상업운전을 개시한 설비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REC가중치를 현행값으로 조정한다. 다만, 조정대상은 원목을 이용하여 생산한 목재펠릿·칩에 한정된다. 공공설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내년부터 적용하고, 민간설비는 1년의 유예기간 후 운전연차에 따라 점진적으로 조정하여 시장충격을 완화하고 변화된 제도에 적응할 기회를 부여한다. (조정경로: 붙임 참고)
정부는 동 방안에 따라 관계법령(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목재관리법 위임고시, 신재생에너지법 위임고시 등) 개정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와 각 업계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세부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추진성과와 정책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3년후 재검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물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행정타운 내 '그린리모델링 홍보관'(이하 홍보관)을 12월 20일 개관한다.
그린리모델링은 노후 건물의 미관뿐 아니라, 단열 등 에너지 성능을 높여 에너지비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능적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건물로 바꾸는 일석이조의 리모델링 사업이다.
홍보관은 그린리모델링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을 보다 알기 쉽게 전달하고, 건물 부문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민·관이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하여 유아·청소년 등 미래세대가 배우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은 물론, 실제 그린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부모 세대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그린리모델링 홍보관은 그린리모델링의 핵심기술과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관과 체험관, 2개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전시관에서는 단열 등 열손실 방지 조치, 주요 건축설비(냉난방·급탕·조명·환기 등)의 에너지 효율 개선이나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 그린리모델링 핵심기술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체험관에서는 미디어터치월, 디지털드로잉, 에너지볼 등을 활용한 여러 종류의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그린리모델링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흥미롭고 친근하게 체험해 볼 수 있다.
홍보관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10시~17시까지 운영한다. 오전 회차(2회)는 단체 방문객을 고려한 예약제로, 오후 회차(3회)는 예약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회차당 입장객은 홍보관의 규모를 고려하여 25명 이내로 제한하여 운영한다.
또한, 노인 일자리사업단 및 대학생 서포터즈와 연계하여 방문객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휴관일 등에는 환경영화제, 특별강연, 간담회 등을 위한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하여 그린리모델링 외에도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린리모델링 홍보관 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누리집(http://www.greenremodeling.or.kr)을 통해 상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