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 ESG 정책_24.12.24.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친환경 금융·투자 활성화와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녹색금융의 기준이 되는 ‘녹색투자 확대를 위한 녹색분류체계(K-Taxonomy) 보완’을 12월 23일 열리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기후변화와 환경개선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녹색채권, 녹색여신 등 다양한 금융 수단에 적용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외 환경 관련 주요 정책 방향과 국제사회의 정합성(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 개정)을 고려하고 금융·산업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은 금융·산업계가 보다 명료하게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판단기준을 이해하고 시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외 4개 환경목표(③∼⑥) 10개 경제활동을 신설하고, 21개 경제활동을 개정·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물’ 목표는 통합 물관리 정책을 반영하고 수자원 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존 7개 활동을 개정하고 1개를 신설했다. 유출되는 지하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경제활동을 신설했으며, 물 관련 제품·설비 인증을 추가로 제시하여 금융기관 등이 쉽게 판단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순환경제’ 목표는 순환경제 사회를 장려하기 위해 제품·자원의 전주기 흐름(생산-소비-관리-재생)을 반영하고 경제활동을 대폭 신설하고 보강했다.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회용기 서비스와 관련된 활동 등을 도입하고,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한 열분해 등과 관련된 기술·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당 활동을 개편했다.
또한 ‘오염’ 목표의 경우, 토양오염·실내공기질 관리·저감을 위한 활동을 신설하고, 사각지대의 오염관리 활동을 새롭게 반영하여 다양한 영역의 오염물질을 줄이는데 녹색 자금이 투입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생물다양성’ 목표에서는 국제사회의 생물다양성 정책과 시장 흐름을 반영한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2023)’ 등을 참고하여 경제활동을 보완했고,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을 적극 보전하기 위해 보호·복원 적용 대상을 폭넓게 확대(멸종위기종 → 야생생물)했다.
한편, 녹색분류체계에서 일부 차용하고 있는 다른 기준인 혁신품목 목록과 중소기업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설비 목록 개정사항을 연계·반영함으로써 금융권에서 녹색 기준을 쉽게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서는 이달 말부터 환경부 누리집(me.go.kr)과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gmi.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녹색분류체계의 확대를 위해 관련 정책·기술·산업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2. 호주와 에너지 공급망 협력 강화하고 청정에너지 분야 무역·투자 확대키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청정경제 분야 무역·투자 확대와 에너지 안보 및 공급망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한-호주 녹색경제동반자협약(이하 Green EPA)’을 12월 20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호주의 산업, 통상, 에너지, 광물, 기후변화 등을 총괄하는 3개 부처(기후에너지환경수자원부, 외교통상부, 산업과학자원부)와 체결한 포괄적 협력 플랫폼으로 해당 분야 양국 간 협력을 격상시킨 것으로 평가되며, 이를 기반으로 양국 기업 간 실질 비즈니스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호주는 아태지역 청정수소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로, 이번 협약을 통해 양국은 안정적인 수소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호주는 최근 이산화탄소 국경 이동에 필요한 국제협약 상 절차를 완료하고 자국내 폐가스전을 활용한 이산화탄소 저장에 적극 나서고 있어, 금번 협약으로 양국 간 이산화탄소 이동·저장에 대한 협력체계가 마련되어 양국 간 CCUS 분야 실질 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양국간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며, 청정에너지와 저탄소 기술 개발 협력을 확대해 무역 및 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 등 양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한-호 Green EPA는 한국이 체결한 최초의 기후·에너지·공급망 분야 포괄적 협력 협약으로 우리나라가 청정에너지 기술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글로벌 청정경제 시대를 선도하고 우리기업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타국과의 Green EPA 체결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3.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국민, 3년 만에 180만 명 돌파… 올해 148억 원 지급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일상 속 탄소중립 녹색생활 실천활동 시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녹색생활 실천분야)’에 가입한 국민이 올해 12월 말 기준으로 18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2022년 1월에 시작한 ‘탄소중립포인트제(녹색생활 실천분야)’는 도입 첫해 26만 명이 가입했으며, 올해는 약 7배 늘어난 180만 명(누적)이 가입했다. 관련 혜택(포인트) 지급예산도 2022년 24억5000만원에서 올해 148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3년간 총 262억여 원이 포인트로 지급됐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2009년 에너지 분야(전기·수도·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에서 ‘탄소포인트제’라는 이름으로 시작했고 2020년에 자동차 분야(주행거리 감축)를 추가했다. 2022년에는 녹색생활 실천분야(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 이용 등)를 추가하였으며, 2023년부터는 명칭을 ‘탄소중립포인트제’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녹색생활 실천분야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가 대폭 확대된 것은 혜택(인센티브) 지급항목을 2022년 6개 항목에서 2023년에는 10개 항목으로 늘리고, 올해 모바일 앱(카본페이)을 출시한 것이 영향을 주었다.
기존 전자영주증 발급 등 6개 항목에 관심도가 높은 다회용컵(텀블러) 이용 등 4개 항목이 더해지면서 참여가 확대되었다.
참고로 ‘탄소중립포인트제’는 10개 실천항목 실천 시 1인당 연간 최대 7만원을 지급(현금, 포인트, 모바일 페이 등)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경우 다회용컵(텀블러) 및 다회용기 이용 실적에 따라 점주에게도 연간 최대 15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특히, 올해 9월에 모바일 앱인 ‘카본페이’를 출시하여, 그 간 웹페이지 기반으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제도를 모바일 기반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참여 및 이용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또한,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과 연계하여 간편 로그인 서비스를 도입하고, 사용자 위치기반 주변 매장 찾기 기능도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환경부는 내년에 참여자를 더욱 확대하고 청년세대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공영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 항목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며,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비산업분야 탄소중립에 기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