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 ESG 정책_25.1.9.
1. 한미 원전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 서명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1월8일(미국 시간) 미국 에너지부 및 국무부와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을 체결했다.
이 MOU는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과 미국 에너지부 제니퍼 그랜홈(Jennifer Granholm) 장관 임석 하에 서명됐으며, 지난 2024년 11월 양국 기관이 가서명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한·미 양국의 공동 보도자료는 다음과 같다.
<한·미 공동 보도자료(1월8일)>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오늘 미합중국 에너지부 및 국무부와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에 서명했다. 이번 MOU는 양국 기관이 2024년 11월 잠정 합의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한미 양국은 70년 넘게 민간 원자력 분야에서 협력해 왔으며, 이러한 협력의 초석은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 안보, 안전조치 및 비확산 기준에 따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양국의 상호 헌신을 반영한다.
이번 MOU는 양국의 오랜 파트너십에 기반하고 있으며,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양국의 수출통제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제3국의 민간 원자력 발전 확대를 위한 양측 기관 간 협력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또한, 양국이 원자력 분야의 새로운 기술 등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 경로를 제공할 것이다.
동 MOU는 ➀양국 간 원자력 평화적 이용 촉진을 위한 원전 협력 원칙을 재확인하고, ➁제3국으로 민간 원자력 기술 이전 시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 수출통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인공지능(AI)과 노동 연구회' 출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권기섭, 이하 ‘경사노위’)는 1월 8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인공지능(AI)과 노동 연구회'(이하, 연구회)를 발족했다.
연구회는 경사노위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로,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근로환경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치됐다.
연구회는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을 공동좌장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각 2명, 정부(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각 1명, 전문가위원 9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발족일부터 10개월간 운영(‘25.1.8.~’25.11.7.)된다.
연구회는 ▲인공지능 기술도입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인공지능 활용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 ▲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AI기술 교육 및 훈련 등 인재양성 방안 등 네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3. 과기정통부, 2025년 총 862억원 투자로 기후변화 대응 가속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수소,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인공지능 기반 기후예측기술 등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에 총 862억 원을 투자하는 2025년도 과기정통부 기후·환경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 3일 확정된 ‘2025년도 과기정통부 연구개발 사업 종합시행계획’ 중 기후·환경 연구개발 분야의 구체적인 예산과 사업추진 방향을 담은 것으로, 확정된 시행계획에 따라 1월 말부터 신규과제 공고를 추진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 과기정통부는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을 지정·운영(’24.7~)하여 청정수소 생산·저장기술을 확보 중이며,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통합법안’을 제정(’24.2)하고, 범부처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시행계획’을 마련(’24.12)하는 등 과학기술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는 기존 연구개발 과제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기술개발 성과 창출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기술개발과 실증연계를 강화하고, 주요 기술분야별 수요기업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산업수요 맞춤형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핵심기술개발과 산업육성이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구축과 연계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지난해 제정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통합법안을 기반으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제품 인증과 전문기업 확인 제도 등을 마련하여 기술 기반의 신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대형 신규 연구개발 사업기획을 통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예산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 학회, 출연연, 기업 등과의 개방형 상시 연구개발 사업기획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구축 추진 등을 통해 기존사업의 일몰, 종료 등으로 인한 예산 공백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한편, 2025년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 기술개발과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기후 예측 기술, 국제 연구개발 대표사업(글로벌 R&D 플래그십 사업) 등이 새롭게 추진된다.
먼저, 무탄소 에너지 분야의 경우, 태양전지, 연료전지 등 무탄소 발전원을 활용한 핵심 에너지 신기술 확보를 통해 대외 에너지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무탄소 에너지 핵심 기술개발’ 사업(’25년 57억원)과 함께, 무탄소 에너지와 연계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전주기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는 ‘차세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고도화’ 사업(’25년 42.75억원) 등 2개 신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방식으로는 예측·대응이 어렵고, 막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기후재난을 신속·정밀하게 예측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 미래기후기술개발 원천연구 사업’(’25년 31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아울러, 해외 선도 연구그룹과 수소·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등 탄소중립 핵심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연구를 통해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고, 국제 협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국제공동연구 사업 2건(H2GATHER, 글로벌 C.L.E.A.N 등 각각 ‘25년 40.25억원)도 새로이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확정된 시행계획에 따라 기후·환경 분야 기술혁신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2025년 신규사업 공고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 과제 공모 시기,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말 한국연구재단(www.nrf.re.kr)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