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 2025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 데일리 ESG 정책_25.1.13.

1. 2025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그 동안의 환경정책 성과를 확산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2025년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일상화된 기후 위기로부터 민생․안전과 환경가치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민생·안전’, ‘탄소중립’, ‘환경복지’를 3대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먼저, 기후위기 걱정없는 '민생·안전'을 위해 ▲새로 짜는 범부처 기후위기 적응대책 ▲기후재난에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물 관리 시스템 ▲대기질·수질 오염으로부터 국민 안전 보호를 확고히 한다.

또한, 도전하며 성장하는 '탄소중립'을 위해 ▲도전적 감축목표와 실현 가능한 액션플랜 ▲산업·수송 등 부문별 맞춤형 대책으로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녹색산업 견인을 실행한다.

끝으로, 전 국민이 혜택받는 '환경복지'는 ▲국민 일상을 지키는 환경 안전망 구축 ▲국토의 자연 생태적 가치 증진 및 폭넓은 향유 기반 마련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환경서비스를 강화한다.

2. 한-미(캘리포니아),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협력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캘리포니아 개인정보 보호청(사무총장 아쉬칸 졸타니, 이하 ‘보호청’)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개인정보 분야 국제협력의 범위를 확대한다.

개인정보위는 1월 10일 캘리포니아 보호청과 양 기관 간 개인정보 분야 협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음을 밝혔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최초로 민간 분야 개인정보 보호 일반법이 제정된 주(州)로, 보호청은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하여 지난 2020년 설립됐다.

양측이 체결한 업무협약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 등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공유, 연간 업무 계획 공유, 실무 업무협의회 개최, 상호 협력을 위한 적절한 수단의 개발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이 포함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유럽연합 적정성 평가, 업무협약 체결, 정책협의체 운영 등 유럽 위주로 해왔던 협력을 미주 대륙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다. 캘리포니아에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를 선도하는 다수의 거대 기술 기업이 위치한 만큼, 양측 간 협력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많은 관심과 기대가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3. 차세대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 등장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기존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 차세대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srf-info.or.kr)’을 1월 13일부터 공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차세대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은 정부의 환경정책에 부응하여 폐자원 재활용을 통한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환경공단은 국민과 기업이 폐자원과 관련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시스템 운영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업무를 전면 재설계했고 고형연료제품(SRF), 바이오가스 등 10종의 폐자원에너지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쉽고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통합 구축했다.

이번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의 정보 분산과 비효율적인 데이터 처리 문제를 해결했으며, 최신 정보통신(IT) 기술을 접목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폐자원 에너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폐자원의 생산, 회수, 이용, 판매, 공급 등 에너지 전환 과정에 대한 분석 기능을 제공하여 관련 기관과 기업이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터넷 기반 정보통신 자원 통합·공유(클라우드 서비스)’ 기능도 도입해 다양한 기관들이 협업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4. 중소·중견기업, 이자부담은 줄이고 녹색투자는 늘린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2025년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중견기업 모집접수를 1월 1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녹색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한 이자비용 일부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을 위한 외부 검토비용 전체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소·중견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편입기업이 발행한 회사채(3년물)의 이자비용 지원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2024년도) 한 해 동안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과 협력하여 중소·중견기업 139개 사의 기초자산을 토대로 3228억원 규모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중견기업은 평균 8600만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올해(2025년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은 1월 13일부터 2월 6일까지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관계 기관은 기업 재무 상황, 사업 성격 등이 녹색자산유동화증권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올해 3월에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모집 공고와 자격요건 등 상세내용은 환경부(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환경기업에 4600억원 융자 지원, 강소 녹색기업 키운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국내 환경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업 전반의 녹색전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 4600억원 규모의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규모는 지난해보다 400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중소환경기업 육성 및 기업 녹색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5~10년) 저리(2025년 1분기 기준 1~1.61%)로 지원한다.

크게 환경산업 분야(2000억원)와 녹색전환 분야(2600억원)로 구분되며, 환경산업 분야는 중소‧중견 환경기업의 시설 설치나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녹색전환 분야는 중소‧중견기업의 온실가스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그간 청정대기전환시설 지원사업(~2024년), 친환경설비투자 지원사업(~2023년) 등으로 나눠진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로 통합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의 저탄소‧녹색설비 설치 유도를 위해 녹색전환 분야 지원규모를 작년 대비 600억원 증액(오염방지지시설 400억원, 온실가스저감설비 200억원 증액)하고, 이 중 환경오염방지시설 자금의 경우 대규모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수요를 고려하여 지원한도를 기존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했다.

융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2월 3일부터 14일까지 에코스퀘어(ecosq.or.kr)에 접속하여 융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심사를 거쳐 융자 승인 및 자금 지급 등이 이루어진다.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에코스퀘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육성실(032-540-2215, 2218, 2220)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