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 ESG 정책_25.1.15.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월 14일 자동차 이용량이 많은 경부고속도로 신탄진휴게소(서울 방향)에 설치된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환경부 이병화 차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정종선 회장을 비롯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와 충전기 업체 대표들이 참여했다. 이병화 차관은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한 후, 전기차 충전기와 수소충전소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관련 업계와 함께 보다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최근 수소충전소 화재에 대한 후속조치로 1월 6일부터 17일까지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에 대한 일제 점검도 진행 중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1.25~2.2) 동안 통행량 증가에 따른 충전 불편이 없도록 전화상담창구(헬프데스크, ☏1661-9408)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충전소별 운영시간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공지할 예정이다.
기상청(청장 장동언)은 일상 속 다양한 기상현상을 국민이 직접 기록함으로써, 기상 및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제42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1월 14일부터 2월 13일까지 공모전 누리집(www.weather-photo.kr)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늘의 기록, 내일을 바꾼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사진 작품과 함께 특별상 부문으로 영상 작품도 접수하여 평가한다. 공모 주제는 다양한 기상·기후 현상(비, 눈, 번개, 무지개 등),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뭄, 홍수, 대설, 태풍, 지진 등) 등으로, 이를 기록한 사진 또는 영상을 온라인으로 응모할 수 있다.
접수된 작품들은 심사를 거쳐 사진 부문 대상(환경부장관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과 영상 부문의 특별상 등 총 40점을 시상한다.
수상작은 3월 12일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수상작 전시는 3월 20일 세계기상의 날 기념식 부대행사 전시를 시작으로 서울시 청계천 광교갤러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질 계획이다.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국지성 호우, 태풍 피해, 가뭄, 번개, 폭설, 용오름, 무지개, 구름 등 다양한 기상현상을 기록한 지난 수상작들은 기상청 누리집(www.kma.go.kr/kma)에서 감상할 수 있으며, 내려받기를 통해 멋진 작품을 공유할 수 있다.
3.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1월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2024년2월6일 공포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2월7일 시행에 앞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자원안보 컨트롤타워의 구성·운영절차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운용방식 ▲핵심자원의 수급관리 방식 ▲자원안보위기 대응방안 등이 포함됐다.
① (자원안보 컨트롤타워) 자원안보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하며 국가 자원안보 정책방향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인 자원안보협의회(위원장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아울러, 석유공사, 가스공사, 에너지공단 등 에너지·자원 공공기관을 자원안보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②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위기대응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실시하는 국가자원안보 진단·평가는 기본계획 수립 전년도에 정기적으로 수행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요청에 따라 자체적인 공급망 취약점 점검·분석을 이행하는 기업·기관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③ (핵심자원 수급관리)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에너지·자원 공공기관을 평시 비축의무기관으로 규정하고 비상시에는 한시적으로 추가·신규 비축의무를 지게 되는 비축의무기관의 범위, 기관별 비축물량 등을 별도 고시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핵심자원 자체 조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근거하여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자원안보위기 대응방안)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위기의 심각성,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해외개발핵심자원 반입명령, 비축자원 방출·사용조치, 핵심자원 판매가격 상한제 등 개별 수급관리 긴급대응조치의 발령요건과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