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 ESG 정책_25.1.17.
‘한-아세안 메탄 감축 협력(ASEAN-Korea Cooperation for Methane Mitigation, AKCMM) 사업 출범식’이 1월16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에서 개최됐다.
금번 출범식에는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천의진 외교부 아세안협력과장, 김상협 GGGI 사무총장,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Vong Sok 아세안사무국 환경과장 및 아세안 기후변화 실무그룹(ASEAN Working Group for Climate Change, AWGCC) 각국 대표단 등이 참석했다.
이 사업은 아세안 지역의 메탄 감축을 위한 협력 이니셔티브인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Partnership for ASEAN-ROK Methane Action, PARMA)’의 첫 번째 시범사업으로, GGGI는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활용하여 ▲메탄 감축 정책 및 제도 기반 조성 ▲메탄 배출 측정법 개선 ▲국가별 메탄 감축 사업 개발·이행 ▲역내 메탄 감축 인식 제고 및 지식 공유 등을 통하여 아세안의 메탄 감축을 지원한다.
한민영 국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사업은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SP)의 한층 심화된 파트너십을 보여주는 모범사례로, 우리 정부는 GGGI와의 협력을 통하여 아세안의 메탄 감축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역내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확대하여 아세안 지역의 녹색 전환 및 탄소중립 달성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범식에 이어 개최된 제1차 사업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참석 하에 사업 연간작업계획, 운영위 및 메탄감축위원회 정관 등을 채택하고, 사업 현황 관련 세부 논의를 진행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PARMA 이니셔티브를 통하여 주요 온실가스 중 하나인 메탄의 역내 감축 협력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1월 16일,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변화를 담은 '2024년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발간했다.
이번 백서는 '2023년 여성경제활동백서' 이후 두 번째로 발간하는 것으로, 기존 수록된 ▲여성경제활동 ▲일‧생활 균형 ▲돌봄 ▲고용환경 관련 주요 정책‧사업과 고용 동향을 최신화했다.
또한 새롭게 ①향후 여성 인력 활용 촉진이 필요한 주요 국가전략기술분야의 고용 동향과 여성벤처기업 현황을 수록하고 ②여성의 일자리 질적 분석에 필요한 근로 여건을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2024년 여성경제활동백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여성경제활동 ▲일‧생활 균형 ▲돌봄 ▲고용환경 관련 주요 정책‧사업과 제‧개정 법령을 수록하여 국민이 필요한 정책을 한눈에 찾을 수 있도록 했고,
<제2~5장>에서는 ▲고용(전반, 경력단절, 국가전략기술분야 등) ▲직업훈련 참여 ▲과학기술인력 ▲기업활동 ▲근로여건 등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과 함께 ▲일‧생활 균형의 지표가 되는 항목(유연근무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현황 등)을 분석했다.
'2024년 여성경제활동백서'는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와 여성가족부(https://www.mogef.go.kr) 누리집에서 파일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다.
3. 농식품부, 기후변화 대응 위해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4개소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5년도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사업대상 4개소(양구군, 장수군, 포항시, 거창군)를 선정했다.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사업'은 구조가 단순한 나무(2축형, 다축형, 밀식재배 등)로 평면 형태의 과수원을 조성하여 기계화를 촉진하는 한편, 내재해․조중생 품종으로 갱신하고 재해예방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정적 생산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규 사업이다. 스마트 과수원은 기존 과수원에 비해 노동력은 30% 절감, 생산성은 2배(최대 4배) 증가 등의 효과가 기대되는 미래형 과원이다.
선정된 4개소는 모두 사과 단지로서 앞으로 3년간 신품종 전환, 재해예방시설 등 첨단화 설치, 농가 조직화, 공동이용장비, 신품종 홍보 등에 총 사업비 145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 사업을 통해 ▲기계화 및 자동화 시설 기반 조성 ▲수형 및 품종 갱신․재해예방시설 ▲기계 전정 트랙터 등 공동이용장비 ▲재배기술 컨설팅 ▲신품종 홍보 등을 개소당 3년에 걸쳐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4. 바이오, AI, 첨단로봇 분야 2.19일부터 우선심사 지정...최대 2개월내 심사처리
2월19일부터 특허 우선심사 대상이 기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에 이어서 바이오, 인공지능(AI), 첨단로봇 분야까지 확대된다. 이를 통해 평균 18개월 이상인 이 분야 심사처리기간이 최대 2개월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16일 우리기업의 신속한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25년 특허심사 처리계획’을 발표했다.
우리기업의 첨단기술 조기 권리화 및 해외 주요국에서 신속한 특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심사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2월19일부터 바이오, 인공지능, 첨단로봇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 이로써,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이 모두 우선심사 대상이 된다. 탄소중립과 직접 관련된 수소기반 기술 등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된다.
우리기업의 국제특허 확보속도 및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심사처리 절차도 개선한다.
국제특허출원(PCT 출원)의 기초가 되는 국내출원을 우선 처리해 후속 해외출원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개선한다. 또한,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출원의 처리기한을 4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 이는 미국, 일본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PPH 개선정책과 연계되어, 해당국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특허권 확보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거절결정 후 불복심판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재심사의 처리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일반 심사처리를 확대한다. 분할출원 심사순서도 변경한다. 기존에는 원출원(분할되기 전의 최초출원)의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분할출원을 빨리 처리했지만, 앞으로는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 동일하게 분할출원 자체의 심사청구 순서대로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