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UN플라스틱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속개회의 8월 재개 < 국내 < 정책 < 기사본문

◆ 데일리 ESG 정책_25.3.6.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이 캐나다에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MSP) 수석대표회의를 주재했다./외교부.

1.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속개회의 (INC-5.2) 8월 스위스에서 재개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속개회의(INC-5.2)가 8월 5일부터 8월 1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유엔제네바사무소 팔레스 데 나시옹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년 3월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플라스틱 생산-소비부터 폐기물처리까지 전주기에 대한 의무사항·이행방안 등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을 제정하기로 채택한 이후, 약 170개의 유엔 회원국이 총 5차례 모여 협상을 추진해왔다.

특히 지난해(2024년) 11월에 협약 성안을 목표로 부산에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개최됐으나 플라스틱의 생산 규제 여부, 우려 화학물질의 규제 방안, 재원 마련 방식 등에서 국가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다만 플라스틱 제품 디자인, 폐기물관리 등의 의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졌다.

이번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속개회의(INC-5.2)에서는 부산에서 도출된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 의장의 5차 중재안 등을 토대로 다시금 협약 성안을 위해 논의할 계획이다. 속개회의에서 협상이 마무리되면 2026년도에 전권외교회의가 개최되어 협약이 채택된다.

2.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품고 재도약하는 가상융합산업 성장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확장현실(XR) 등 디지털기술을 융합하여 산업 전반의 혁신을 주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산업) 진흥을 위한 '2025년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산업) 통합 사업설명회'를 오는 3월 6일(목) 오후 2시부터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3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산업) 기업육성 및 세계 진출, 인력양성, 기반 시설(인프라) 분야 등 2025년도 지원사업 소개와 함께 '가상융합산업 진흥법'('24.8월 시행)에 따른 제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 및 시행을 통해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으며, 인공지능과 가상융합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지원했다.

대표적으로 거대언어모델(LLM)을 활용한 가상융합세계 기반 영어 학습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링고시티’의 개발을 지원하여 정식 출시('24.10월) 이후 한 달 만에 유료회원 2만명, 월매출 약 7억원을 달성했으며, 행사장 내 실시간 인구혼잡도를 감지하고 위험상황을 예측·경보하는 인공지능 기반 생활안전 해결책(솔루션)을 개발지원하여 공주시 백제문화제 행사 기간('24.9.28.~10.6.) 중 현장 안전관리에 적용한 바 있다.

3. 강인선 외교부 2차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수석대표회의 주재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3월 4일(화) 캐나다 토론토에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MSP) 수석대표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MSP 수석대표회의는 세계 최대 광업 행사인 캐나다 국제광업인 연차총회(PDAC, Prospectors & Developers Association of Canada, 3.2.(일)~3.5.(수), 토론토) 계기 개최됐다. 의장국인 우리나라를 비롯한 15개 MSP 회원국 수석대표들은 2025년 MSP 활동 방향과 구체성과 촉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는 벨기에, 폴란드, 뉴질랜드가 옵저버로 처음 참여했다.

강 차관은 의장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적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핵심광물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다변화하기 위한 MSP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MSP 프로젝트 광종 확대와 금융 투자 증진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교란 가능성 등에도 대비해 나가자고 했다. 핵심광물을 채굴, 가공, 또는 재활용하는 MSP 프로젝트는 8개월 전 23개에 비해 현재 39개로 증가했다. 강 차관은 앞으로도 MSP 프로젝트를 확대․촉진시켜나가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회원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변화하는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대외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간 협력 강화가 더욱 필수적이라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규제절차 간소화, 금융 지원 협력 강화 등을 포함 MSP 프로젝트 성과를 가속화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지속 고민하기로 했다.

광업기업들이 투자 유치 과정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정책지원 전략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회원국들은 각국 MSP 프로젝트 투자에 활용 가능한 금융 지원 정책을 상호 공유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