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정기용 기후변화대사, 영국 기후특별대표와 화상회의

◆ 데일리 ESG 정책_25.3.11.

1. 기후변화대사, 영국 기후특별대표 화상 회의

정기용 기후변화대사는 3.10.(월) 영국 기후 특별대표 레이첼 카이트(Rachel Kyte)와 화상회의을 갖고,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평가 및 금년 당사국 총회 전망 ▲2035 국별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양자 기후분야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파리협정 채택 10주년을 맞이하여 금년 브라질 벨렘에서 개최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특히 기후 재원 관련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양측은 글로벌 기후행동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사입장국 간의 연대와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메탄 감축 ▲탄소시장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에 대해 양국간 협의를 통해 추가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2. 인공지능(AI)·데이터 산업 경쟁력 확보에 학계와 함께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3월 10일(월)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25년 개인정보 정책방향을 학계에 알리고 이를 논의하기 위해 '유관학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 6일 개최된 개인정보 산업계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유관학회 대표 8명이 참여했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참석자들과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받는 인공지능(AI) 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2025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공유했으며,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인공지능(AI) 개발에 적정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인공지능(AI) 특례 규정 신설과 딥페이크를 악용한 합성 콘텐츠 등에 대해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도입을 추진하고,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개인정보 합성 등을 금지·처벌하는 방안 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유관학회 단체들은 급격한 인공지능(AI) 발전 등 변화의 시기를 맞이해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간 균형있는 규율체계 마련 ▲원본 데이터 활용 심의 절차의 신속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정책제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