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주차 국내 ESG 핫클립

<임팩트온>은 지난주 지속가능경영, ESG 분야 뉴스 클리핑을 간단히 정리해 매주 목요일 제공합니다.

산은, 한국형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도구 개발

한국산업은행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한국형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도구'를 공동 개발했다. 양 기관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84개 경제활동 중 21개 활동에 대해 총 40개의 자동 산정도구를 마련했다. 이번 산정도구는 환경부의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 작성지침과 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 기준을 기반으로 한다. 이를 통해 녹색금융의 환경 개선 효과를 측정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 '제6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 발표…열 거래 제도 도입

산업통상자원부가 2024~2028년 적용될 '제6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집기본)'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열 거래 가이드라인 수립, 국가 열지도 고도화, 재생 열에너지 인증제도(RHC) 도입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친환경 열 거래 활성화와 미활용 열원 활용 확대를 주요 정책 과제로 선정했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집단에너지의 공급 효율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높인다는 목표다.

정부,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확대…제조사도 의무화 대상에 포함

정부가 재생원료 사용의무 적용 대상을 플라스틱 제품과 용기 제조사로 확대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재생원료 사용의무는 페트병 제조업체 등 일부에 한정됐으나 이제는 플라스틱 제품과 용기 제조업체 전반으로 확대됐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플라스틱 제품 제조사들은 생산 시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국내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대차그룹, 수소에너지 컨트롤타워 신설…배터리 사업도 확대

현대차그룹이 수소에너지 사업을 총괄하는 새로운 컨트롤타워 조직을 신설했다. 이 조직은 현대차그룹과 계열사 간 협력을 총괄하며 글로벌 수소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략을 추진하게 된다. 현대차는 또 경기도 안성에 배터리 제조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글로벌 수소에너지 시장의 확대에 맞춰 2032년까지 409조원 규모의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갈 계획이다.

삼성전자, EU 신에너지 라벨 맞춘 친환경 건조기 출시

삼성전자가 EU의 최신 에너지 라벨 규정에 맞춘 신형 친환경 건조기를 유럽 시장에 출시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신형 건조기에 히트펌프 기술과 내부 설계를 개선해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신형 건조기는 EU가 요구하는 에너지 효율 기준을 충족시키며 친환경성을 강조한 제품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출시로 유럽 내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고 가전시장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중기부, 중소기업 ESG 실사대응 지원 위한 ‘통합 솔루션’ 구축 착수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내 중소기업의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 및 글로벌 ESG 규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 솔루션 구축에 착수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개발되는 이 솔루션은 EU가 요구하는 공급망 실사 의무를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솔루션 개발은 중소기업들이 ESG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중소기업의 ESG 관련 리스크 관리 및 대응력 향상이 핵심이다.

고용노동부, 부당노동행위 특별감독 결과 81곳 위법 적발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 관련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전국 81개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노동조합 활동 보장 여부, 부당 해고 여부 등 노동권 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노조활동 방해, 단체교섭 거부, 근로자 불이익 처우 등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위반 사업장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SK에코플랜트, 해상풍력 자회사 SK오션플랜트 매각 검토

SK에코플랜트가 해상풍력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 SK오션플랜트의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대상인 SK오션플랜트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으로, SK에코플랜트가 진행하는 친환경 사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파악된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오션플랜트 매각설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금융권, '거수기 사외이사' 상당수 유임 전망

국내 주요 금융회사들이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대부분의 사외이사들을 유임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사 사외이사들이 경영진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금융사들이 기존 이사들 대부분을 재선임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견제 역할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금융권의 지배구조 개선 압력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변화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중견기업 97%, 공급망 ESG 관리하지만 실질 지원 미흡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97%가 공급망 ESG 관리 활동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ESG 인증 지원과 설비 투자 등 협력사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ESG 평가 결과를 거래 시 인센티브나 페널티로 활용하는 기업은 지난해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42.2%였으며, 구매시스템에 ESG 정책을 반영한 기업 비율도 78.9%로 크게 늘었다. 관리 활동이 증가했지만, 실제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과 투자 확대는 미진한 상태로 확인된다.

한일 양국,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협력 공식화

한국과 일본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제1차 한일 광물자원협력대화’를 개최하고, 핵심광물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에서 양국은 핵심광물 비축 협력과 제3국 공동 생산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됨에 따라, 양국은 첨단산업 필수 광물에 대한 안정적 확보 방안을 공동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공급망 협력에 향후 3년간 14조1000억원 지원

정부가 2025~2027년까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총 14조1000억원을 지원하며, 특히 공급망 협력을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과 함께 중점 추진 분야로 선정했다. 이중 향후 3년간 약 7조원을 우선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아프리카 등 개도국과의 협력 사업 확대를 목표로 'K-파이낸스 패키지' 등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 같은 지원을 통해 개도국과의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고 전략적인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수출입은행, 공급망안정화기금 통해 올해 최대 10조원 지원

한국수출입은행이 2025년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최대 10조원을 지원한다. 주요 지원 분야는 전기차, 이차전지, 반도체 소재 등 첨단 전략산업과 자원안보, 필수재, 물류인프라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이 참여하는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를 구성하고 민관 공동으로 최대 5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도 추진한다. 이번 기금 지원은 국내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로 진행된다.

삼성·한전 등 한국 기업 컨소시엄, 괌에 132MW 태양광 발전소 승인

삼성물산과 한국전력공사(KEPCO), 한국동서발전이 주도하는 한국 기업 컨소시엄(KES 요나 솔라)이 괌 요나 지역에 132MW 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최종 승인받았다. 이번 발전소는 괌 내 최대 규모로, 약 25만 개의 태양광 패널이 설치될 예정이다. 발전소 부지는 약 76만8291평 규모로, 삼성 E&C 아메리카가 공사 수행을 맡았다. 

정부, 美와 에너지·조선 등 5개 분야 협의체 구성 추진

한국 정부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에너지, 알래스카 가스, 조선, 관세, 비관세 장벽 등 5개 분야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국장급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며, 통상교섭본부장 방미도 준비 중이다. 이번 협의는 양국 간 무역·산업 관련 구체적인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미국의 관세 조치 등 통상 리스크 대응을 목표로 한다. 

안덕근 산업장관, 美 신임내각과 첫 회의…관세면제 요청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신임 내각과 첫 각료급 회담을 갖고 한국에 대한 관세 면제를 요청했다. 안 장관은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조선 및 첨단 산업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관세 조치로 인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장관은 미 의회 관계자들과도 만나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산업부·코트라, 온실가스 국제감축 지원사업 확대 실시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국내 기업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타당성 조사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 규모는 지난해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77억원으로, 산업·발전 부문의 예비 및 본 타당성 조사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 지원 방식은 기존 연 2회 공모에서 연중 상시 접수로 변경됐으며, 지원 한도도 예비 타당성 조사 3억원, 본 타당성 조사 5억원으로 확대됐다. 이번 지원 확대는 기업의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