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주차 해외 ESG 핫클립

<임팩트온>은 지난주 지속가능경영, ESG 분야 뉴스 클리핑을 간단히 정리해 매주 목요일 제공합니다.

EU, 차량 탄소규제 완화…3년 단위 평가 방식 도입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자동차업체의 전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량 CO2 배출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2025~2027년 기간의 배출량을 1년 단위가 아닌 3년 단위 평균치로 평가하도록 평가 주기를 변경했다. 자동차 업계는 유연성 확대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며, 전기차 구매 인센티브와 충전소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방식은 완화됐지만, 실질적인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IMO, 해운 탄소세 이달 확정…K조선 수주 경쟁력 부각

국제해사기구(IMO)는 4월 7~11일 런던에서 열린 MEPC 83 회의에서 2027년 시행 예정인 해운 탄소세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회의 결과는 해운업계의 탄소비용 부담을 좌우하게 되며, 친환경 선박 기술을 보유한 한국 조선사에 유리한 구조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LNG·암모니아 연료 추진선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들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 흐름에 따라 K-조선의 반사이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EU, 배출권거래제 통해 온실가스 5% 추가 감축

유럽연합은 배출권거래제(ETS)를 통해 전력·해운 산업 중심으로 전체 온실가스의 5%를 추가 감축했다고 밝혔다. 시장 기반의 탄소 가격 정책이 실질적인 감축 효과를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TS는 EU 기후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산업별 감축 유도에 활용되고 있다. 이번 성과는 향후 ETS 범위 확대와 글로벌 ETS 연계 논의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트럼프, 美 청정에너지실증국 폐지 추진…13조원 예산 삭감안 제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에너지부(DOE) 산하 청정에너지실증국(OCED)을 폐지하고, 관련 예산 약 13조원(100억달러)을 삭감하는 방안을 내놨다. 해당 조직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청정에너지 기술의 실증·보급을 지원해 온 핵심 부서다.

미국 EPA, 옥시덴탈에 CO2 주입 채굴 허가… 850만 톤 규모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025년 4월 7일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텍사스 페르미안 분지에서 이산화탄소 주입을 통한 유전 회수(EOR)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번 허가로 옥시덴탈은 총 850만 톤의 CO2를 지하에 주입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해당 CO2는 자회사 원포인트파이브(1PointFive)의 직접포집(DAC) 기술로 공급될 예정이며, 수자원 절약 측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다만, 해당 지역에서는 2월에 규모 4.7~5.0의 지진이 발생한 바 있어, 안전성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기후변화 충격 본격화…평균기온 4℃ 오르면 세계 GDP 40% 감소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학 연구진은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4℃ 상승할 경우, 세계 1인당 소득이 40%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온도 상승을 2℃ 이내로 제한해도 세계 GDP는 16% 감소할 것으로 분석돼, 기존 예측보다 훨씬 심각한 결과가 도출됐다. 기존 경제모델은 공급망 파괴와 같은 간접 피해를 과소평가해 왔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기후 리스크가 실물경제의 구조적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영국, 전기차 의무판매 규정 완화…산업계 대응 기반 마련

영국 정부가 자동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ZEV(배출가스 제로 차량) 의무판매 비율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목표치를 채우지 못할 경우 다른 방식으로 벌점을 줄일 수 있도록 우회 조항을 확대하고, 벌금도 인하한다. 스타머 총리는 "영국 기업을 경제적 충격에서 보호하겠다"며 완화 방침을 밝혔다. EU·미국의 보호무역 조치 속에서 산업 기반 유지를 위한 정책 조정으로 해석된다.

호주, 가정용 태양광 배터리 설치에 약 2조원 지원 공약

호주 노동당 정부는 2025년 5월 총선을 앞두고, 가정용 태양광 배터리(ESS) 설치 비용의 3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총 23억호주달러(약 2조원)가 투입되며, 가정용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성명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산과 가계 전기요금 절감을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보조금은 설치비용 약 4000호주달러(약 362만원) 중 1200달러(약 108만원)를 지원하는 구조다.

중국 IT 대기업들, 엔비디아 AI 칩 H20 23조원어치 주문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등 중국 주요 IT 기업들이 올해 1~3월에 엔비디아 H20 인공지능 칩을 약 160억달러(약 23조5000억원) 규모로 대거 주문했다. 이 주문량은 엔비디아의 분기 매출의 40%를 넘는 수준으로, 중국 내 AI 투자 확대 흐름을 반영한다. 중국 AI 스타트업인 딥시크가 이 칩으로 모델을 개발하면서 수요 증가를 촉진했다. 미국의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제품에 대한 중국의 수요는 이어지고 있다.

인도 전기차 점유율, 2030년까지 최대 13% 전망

현대차 인도판매법인(HMIL)의 최고운영책임자 타룬 가르그는 현지 언론 PTI와의 인터뷰에서 2030년 인도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12~13%까지 확대될 것이라 전망했다. 현재 EV 점유율은 2.5% 수준이며, 정부의 강력한 지원정책과 완성차 브랜드의 진출이 확대 배경으로 분석됐다. 업계는 “전기차가 인도 자동차 시장의 미래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정책, 수요, 제조 기반이 결합되면서 빠른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고체 리튬메탈 배터리 가격, 2035년까지 60% 하락 전망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리튬메탈 음극 기반 전고체 배터리 가격이 2035년까지 kWh당 120달러로 낮아질 것이라 전망했다. 이는 2024년 기준 300달러에서 약 60% 하락한 수준이며, 현재의 리튬이온 배터리 가격대와 유사하다. 고에너지 밀도와 안전성을 갖춘 전고체 배터리는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고 있다. 기술 개발과 상용화 속도에 따라 EV 시장 내 경쟁 구도가 크게 바뀔 수 있다.

美 공화당 12개 주, 대형 로펌 20곳에 DEI 관행 자료 요구

미국 공화당 소속 12개 주의 법무장관들이 20개 대형 로펌에 대해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관련 채용 관행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번 조치는 EEOC가 DEI 정책이 민권법 제7편을 위반할 수 있다고 본 판단에 따른 후속 대응이다. 텍사스주 법무장관 켄 팩스턴이 주도한 이 요청은 2025년 4월 15일까지 인종, 성별, 성적지향별 채용·보상 내역과 인턴십·장학금 운영 정보 등을 제출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영국, '플라스틱 프리' 광고 중단…경쟁사 주도로 그린워싱 제재

영국 광고심의위원회(ASA)가 청소용품 제조업체 오션세이버(OceanSaver)의 ‘플라스틱 프리’ 광고를 2025년 4월 2일 자로 중단시켰다. 제품에 포함된 폴리비닐 알코올(PVOH) 성분이 기술적으로 플라스틱으로 분류되며, 이를 명시하지 않은 점이 그린워싱에 해당된다는 판단이다. 특히 이 사례는 정부가 아닌 경쟁업체 에코버(Ecover)의 제소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DWS, ESG 허위 홍보로 4000억원 벌금

도이체방크 산하 자산운용사 DWS가 2020~2023년 사이 ESG 상품을 과장 홍보한 혐의로 독일 프랑크푸르트 검찰로부터 2500만 유로(약 4012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검찰은 “DWS가 ‘ESG 리더’ 및 ‘ESG는 우리의 DNA’라는 문구를 사용하면서 실제 내부 시스템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SG 조직 정비와 시스템 구축이 미흡한 상태에서 마케팅을 우선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트럼프, 핵심광물에도 고율관세 검토…中은 희토류 수출 규제 맞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미국 내 핵심광물 수입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고율 관세 부과 여부를 검토 중이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반도체·배터리용 광물 등에 대한 수입 관세 조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중국은 2025년 4월 9일부터 미국산 제품 관세를 84%로 인상하고, 12개 미국 기업을 수출 통제 목록에 추가했다.

미·중·EU 관세전면전 돌입…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

중국 국무원 관세위원회는 9일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34%에서 84%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이 9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104% 관세를 부과한 데 따른 대응조치다. EU 집행위원회는 15일부터 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최고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다자간 관세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BYD, 유럽·아시아 시장 확장…美 관세 회피 전략 가속

중국 전기차 기업 BYD가 스위스 취리히에 첫 매장을 개설하고 유럽 및 아시아태평양 시장 확장에 본격 나섰다. 크로아티아·세르비아 등 신규 국가 진출을 통해 2025년 내 15개국 이상에서 판매지점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의 고율관세 조치가 강화되는 가운데, BYD는 직접적인 시장 진입보다 우회 진출 전략을 강화하는 양상이다.

테슬라, 건식전극 공정 연내 상용화…韓 배터리업계 촉각

테슬라가 2025년 연내 건식전극 공정 상용화를 선언하며, 배터리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건식 공정은 배터리 제조단가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는 기술로, 현재 국내 배터리 3사는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테슬라가 먼저 상용화에 성공할 경우 3년 이상의 기술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중국, 첫 녹색국채 1조2000억원 발행…글로벌 기후금융 견인

중국 정부는 2일, 60억위안(약 1조2000억원) 규모의 첫 녹색국채를 발행하며, 기후금융 분야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해당 국채는 홍콩에 상장되고, 런던증권거래소에도 거래 신청돼 유럽 투자자와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미국의 ESG채권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중국은 자국 내 지속가능 프로젝트에 자금 투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 글로벌 데이터센터 확장 계획 재조정

MS(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인도네시아, 영국, 호주 등에서 추진 중이던 데이터센터 건설 협상을 연기하거나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4월 3일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MS는 AI 인프라 투자 속도 조절 차원에서 글로벌 데이터센터 확장을 전면 재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