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주차 해외 ESG 핫클립

<임팩트온>은 지난주 지속가능경영, ESG 분야 뉴스 클리핑을 간단히 정리해 매주 목요일 제공합니다.

EU, 탄소섬유를 유해물질로 지정 추진…자동차 제조업체 영향 

EU가 ‘ELV(End of Life Vehicles) 지침’ 개정안을 통해 탄소섬유를 유해물질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탄소섬유가 폐기될 때 공기 중에 방출되는 미세 섬유가 피부와 점막을 자극하고, 기계의 단락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규제 사유로 언급됐다. 일본의 토레이, 데이진, 미쓰비시 케미컬은 세계 탄소섬유 시장 점유율의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지침 개정이 확정될 경우 매출 구조나 공급망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U 내 자동차 제조사 중 맥라렌 등은 차량 섀시에 탄소섬유를 핵심 소재로 사용 중이라, 설계 변경이나 대체 소재 확보에 대한 검토가 뒤따를 수 있다.

EU, 산림훼손 제품 수입규제 완화…실사 제출 연 1회로 변경

EU 집행위원회가 산림전용방지규정(EUDR)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기존에는 수입 선적 시마다 실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연 1회로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공급망 하위 단계에 대한 점검 의무도 완화될 예정이다. 위반 시 EU 27개국 내 판매가 금지되며, 매출의 최소 4%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미국, 클린 클라우드법 초안 발의…탄소배출 한도 및 벌금 명시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AI 및 가상자산 채굴 데이터센터의 탄소배출을 규제하는 ‘2025년 클린 클라우드법’ 초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연방 차원의 탄소 배출 한도를 설정하고, 초과 시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에너지 사용률이 높은 IT 시설이 규제 대상이다. 배출 감축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될 예정이다.

IMO, 해운 탄소감축 조치 의결…탄소 비용 포함한 규제 도입

IMO 회원국들이 제83차 MEPC 회의에서 국제 항해 선박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조치를 승인했다. 2027년부터 5000톤 이상 선박은 강화된 온실가스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미달 시 배출량에 비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해당 조치는 IMO의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개정안에 포함돼 10월 채택 예정이다. 미국은 이번 조치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중국,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지속 방침…2027년까지 추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능원국은 2025~2027년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지속하겠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발전소는 재생 가능 에너지를 보완하는 역할로 정의됐으며, 단위 출력당 CO2 배출량을 2024년 대비 10~20% 감축하는 목표가 포함됐다. 발표는 망이망 등 중국 현지 매체와 홍콩경제일보 등을 통해 보도됐다. 적용 지역은 전력 공급 안정이 필요한 지역으로 명시됐다.

EU, AI법 개정 추진…규제 완화 및 인프라 투자 계획 병행

EU 집행위원회가 인공지능 관련법 'AI 액트'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스타트업 등 기업의 규제 부담 완화를 위해 의견수렴에 착수했으며, 세계 최초 AI 법률 적용을 간소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200억유로(약 32조원) 규모의 'AI 기가팩토리' 인프라 구축도 병행 추진된다. 

트럼프, 석탄 생산 확대 행정명령 서명…전력 수요 대응 조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석탄 산업 확대를 위한 행정명령을 승인했다. 인공지능, 제철, 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분야에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발전소 운영 재개, 기술 개발, 환경 규제 유예 등을 포함한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석탄을 국가안보와 경제 전략의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심해 광물 비축 명령 추진…망가니즈단괴 전략물자 검토

트럼프 행정부가 태평양 등 심해저에 있는 망가니즈단괴를 국가전략물자로 비축하는 행정명령 초안을 마련 중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해당 광물은 수천 미터 깊이 심해에서 형성되며, 배터리 소재로 활용된다. 명령 추진 배경에는 채굴권 확보와 정련시설 구축이 포함된다. ‘다금속단괴’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트리나솔라, 고효율 전해조 기반 수소 기술 개발…연간 500대 생산 체제

중국 트리나솔라가 수소 생산 장치의 효율 신기록을 수립했다고 클린테크니카가 보도했다. 태양광 발전,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결합한 수소 생산 통합 솔루션도 개발 중이다. 연간 최대 500대 전해조 생산이 가능한 설비를 구축하고 있다. 산업용 수소 시장 공략이 목표로 제시됐다.

구글·BCG, AI 활용 탄소중립 전략 보고서 발표…GHG 10% 감축 잠재력 제시

구글과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유럽의 탄소중립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AI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유럽의 기후 목표를 위한 AI 기회’ 보고서는 AI가 기후 대응과 탄소 감축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전략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AI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5~10%를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

일본·캐나다·미국, 농가 대상 기후보험 운영…지수 기반 지급 방식 채택

일본, 캐나다, 미국은 농가의 기후 피해 보장을 위해 지수형 기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보험료 지원이 병행되며, 수확량 조사 없이 기온이나 강우 등 기준을 충족하면 자동 지급된다. 기후 변화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로 평가된다. 

세계 최초 수소 기반 무배출 크루즈선 개발…2026년 인도 예정

핀칸티에리와 바이킹이 세계 최초 수소 기반 무배출 크루즈선 ‘바이킹 리브라’를 공동 개발하고 있다. 선박은 5만4300톤 규모로, 이탈리아 안코나 조선소에서 건조 중이다. 액화 수소와 고분자 전해질막(PEM) 연료전지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이 탑재돼 있으며, 최대 6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2026년 인도가 예정돼 있다.

하버드대, 기부금 압력에 반발…정치적 독립성 강조

하버드대학교가 일부 억만장자 기부자들의 정치적 압력 시도에 대해 “쥐고 흔들리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보수 성향 투자자 빌 애크먼 등이 반이스라엘 시위 대응을 문제 삼으며 기부 중단을 시사하자, 하버드는 정치적 중립성과 학문적 자유를 강조했다. 대학 측은 “우리의 정체성을 기부금으로 바꾸지 않겠다”는 표현을 통해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메타, 소셜미디어 시장 독점 논란…분할 요구 공식 제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메타의 인스타그램 및 왓츠앱 인수를 불공정 거래로 보고, 분할 명령을 요구하고 있다. 메타는 2012년 인스타그램, 2014년 왓츠앱을 인수한 이후 독점적 지위를 확대해 왔으며, FTC는 이를 ‘경쟁 제한’ 행위로 판단했다. FTC는 메타가 경쟁 앱의 성장을 막고 사용자 보호에 실패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뉴욕주, 온실가스 공시 의무화 추진…연기금은 기후 외면 운용사 배제

미국 뉴욕주가 대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에는 스코프1부터 스코프3까지의 배출량이 포함되며, 기후 위험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목적이다. 뉴욕시 연기금은 기후 리스크를 반영하지 않는 자산운용사에 대해 투자를 철회하고 있다. 

카본트래커, 석유기업 30곳 기후 평가 공개…파리협정 부합 기업 없어

카본트래커는 2024년 기준 석유·가스 기업 30곳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자본지출 전략을 평가해, 파리협정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이 없다고 발표했다. 셰브런, 엑손모빌, 아드녹 등은 감축 목표 미비, 투자 구조 불균형 등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카본트래커는 감축 목표, 생산전략, 투자, 메탄 관리 등 10개 기준으로 상대 평가를 실시했다. 보고서는 개별 기업들의 대응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 연방기관 탄소배출량 보고 중단…공개자료 차단 조치 시행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기관의 탄소배출량 공개를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추진 중이며, 일부 기관에서는 이미 자료 삭제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자발적으로 제공되던 탄소배출 관련 공공자료가 트럼프 행정부 들어 차단되기 시작했다. 환경단체는 공공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조치라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탄소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을 공식화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ISSB, 자연 공시 기준 제정 착수…TNFD 권고안 공식 반영

ISSB가 2024년 4월, TNFD의 권고안을 반영해 자연 관련 공시 기준 개발에 착수했다. ISSB는 생물다양성, 생태계 서비스 등 자연자본 리스크를 포함하는 공시 기준 초안을 2025년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TNFD 권고안은 자연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보고를 포함하며, ISSB는 이를 IFRS 지속가능성 공시 체계에 통합할 방침이다. 이번 결정은 자연자본 회계 기반 공시 정비의 첫 단계로 평가된다.

독일, 자국 공급망 실사법 폐지 합의…EU 지침으로 전환 예고

독일 3당 연립정부가 ‘독일 공급망 실사법(LkSG)’의 보고 의무를 즉시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이 내용은 9일(현지시각) 발표된 ‘독일을 위한 책임’이라는 연립정부 합의문에 명시됐으며, 관료주의 감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연립정부는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를 제외하고 실사 의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실사 대상 기업 수는 기존 5200개에서 1000개 미만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중국, 반도체 원산지 기준 개정 제안…패키징 여부 무관한 판정 원칙 제시

중국반도체산업협회는 반도체 수입 시 패키징 여부와 관계없이 웨이퍼 가공이 이뤄진 국가를 원산지로 간주해야 한다는 제안을 발표했다.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면, 팹이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패키징을 하더라도 미국산으로 간주돼 관세 부과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제안은 중국 내 패키징 산업 보호와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 일부 IT 품목 상호관세 제외…반도체 장비 등 포함

미국 정부는 스마트폰, 노트북, 하드디스크,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는 해당 품목 가격 인상을 우려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이뤄졌다. 아이폰, 갤럭시 등 미국 수입 전자기기에 대한 관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GM, 전기밴 수요 부진에 캐나다 공장 가동 중단…미국 내 해고도 병행

GM은 캐나다 온타리오주 전기밴 조립공장의 가동을 10월까지 중단하고, 미국 내 전기차 공장 인력 200명을 감원하기로 했다. 회사 측은 전기밴 브라이트드롭의 재고 조정과 수요 둔화를 이유로 공장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생산 일정 조정은 캐나다와 미국 양쪽 공장에서 동시 진행된다.

폭스콘, 미국 전기차 시장 진입 계획 발표…조기 출시도 검토

폭스콘이 본격적인 전기차 시장 진출 계획을 공개했다. 회사는 크로스오버, 밴, 세단으로 구성된 전기차 라인업을 발표했으며, 초기 생산은 대만에서 시작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공장 설립도 추진 중이며, 일부 모델은 조기에 미국시장에 출시될 가능성도 있다.

칠레, 리튬 자원 추정치 28% 상향…총 1405만 톤 확인

칠레 북부 안토파가스타 지역의 염호에서 실시한 탐사 결과, 기존보다 28% 많은 1405만 톤의 리튬 자원이 확인됐다. 이번 수치는 기존 미국 지질조사국(USGS) 추정치보다 305만 톤 많은 양이다. 탐사는 라 이슬라와 아길라르 염호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칠레는 전략광물로서 리튬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맞춰 자원량 확대를 공식화했다.

팔로우 디스, 올해 정유사 대상 기후 주주결의안 제출 보류

네덜란드 비영리 단체 팔로우 디스(Follow This)는 올해 정유사를 대상으로 한 기후 주주결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치적 환경 변화와 투자자 반응 둔화, 법적 논란 가능성 등이 주요 배경으로 지목됐다. 단체 측은 이번 결정을 통해 글로벌 연대를 재정비하고, 새로운 형태의 주주 행동 전략을 구상할 계획이다. 기존 결의안 방식에서 방향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케임브리지·UN연기금, 1조원 규모 채권지수에 투자…화석연료 기업 일부 배제

케임브리지대학교와 UN연기금은 화석연료 생산 확대 기업을 제외하는 채권지수에 각각 2억파운드와 5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새 지수는 기업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대출, 보험사의 인수 내역까지 분석해 기후 기여도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처럼 산업 전체를 일괄 배제하는 방식이 아닌, 환경 영향을 보다 정밀하게 반영하려는 전략이다. 

넷제로은행연합(NZBA), 1.5도 목표 의무화 철회…기준 완화 공식화

넷제로은행연합(NZBA)은 회원 은행의 온실가스 감축 기준에서 1.5도 목표를 의무로 규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운영위원회는 회원 다수가 새로운 전략 방향에 찬성했다고 밝혔으며, 구체적인 찬반 비율이나 개별 은행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NZBA에는 약 130개 은행이 가입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