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미세플라스틱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정부 대응 속도가 기업의 수출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영국 포츠머스대학(University of Portsmouth)과 7개 대학 공동 연구진은 6일(현지시각) 발표한 정책보고서를 통해, 자국의 미세플라스틱 규제 공백이 산업 전반에 구조적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세플라스틱 정부 대응 속도가 기업의 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  영국 포츠머스대학
미세플라스틱 정부 대응 속도가 기업의 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  영국 포츠머스대학

 

규제 공백 장기화…핵심 배출원 대부분 사각지대

영국의 현행 미세플라스틱 규제는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다. 2017년 시행된 세안용 화장품 내 마이크로비즈 금지 조치가 직접 규제로는 유일하지만, 전체 배출량의 5%도 다루지 못한다. 합성섬유 세탁, 하수 처리 찌꺼기의 비료 활용, 농사용 비닐 등 주요 배출원은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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