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동향】기후정치바람 설문, 국민 60% “태양광 설치하겠다”

녹색전환연구소·더가능연구소·로컬에너지랩으로 구성된 연대체 ‘기후정치바람’의 최근 대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과반 이상의 국민이 태양광 발전 확대를 포함해 적극적인 기후대응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지난달 7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국민 448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집이나 땅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60.4%였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생산 설비를 설치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물은 이유로는 ‘내 집이 아니라서(28.1%)’가 가장 응답이 높았다. 이어 ‘설치 비용이 부담되어서(24.6%)’와 ‘설치 방법을 몰라서(13.6%)’가 뒤를 이었다. 달리 말하면 정부와 지방자치자단체의 지원이 태양광 발전 확대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실제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태양광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사례는 이미 여럿 있다.

경기도가 대표적이다. 경기도는 시·도 내 태양광 설치 비용의 40~50%를 지원하는 ‘1발전소 미니태양광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지난 4년간(2021~2024년) 총 6,941가구가 3409kW(킬로와트) 용량의 미니 태양광 설비를 마련했다. 이를 기반으로 경기도는 올해 3kW 규모의 주택태양광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국민들은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가 국가 산업경쟁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이 한국 기업이 ‘RE100’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한 것이다. RE100은 기업이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사용하자는 이니셔티브다.

특히, 응답자의 71.6%는 한국 기업이 RE100을 실천하는 것이 산업경쟁력 강화에 중요하다고 답했다. 산업입지 허가 시 대형발전소나 송전탑 설치가 어려운 지역보다는 재생에너지 전력이 확보된 지역에 해야한다는 문항에는 83.4%가 찬성했다. 재생에너지가 국가 산업경쟁력에 중요하다는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이번 설문을 통해 시민들이 다른 분야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매우 높다는 것이 확인됐다. 특히, 건물과 교통 부문에서 보다 과감한 전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먼저 건물 부문에서는 에너지 효율 기준을 의무화하거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하는 정책에 대해 시민들이 전반적으로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에너지 비효율 건물의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64.2%가 찬성했고, 정부가 올해부터 강화하기로 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에 대해서는 무려 80.3%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서울시가 2026년부터 도입 예정인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에 대해서는 86.4%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 대형 건물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에 대해 강한 사회적 지지가 형성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통 부문에서도 시민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구조적인 정책 변화에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다.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의 신규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에 대해서 61.1%가 찬성했고, 자동차 없이 대중교통·자전거·도보로 이동하는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정책에 대해서는 79.5%가 찬성했다.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무상교통 정책에 대해서도 59.3%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이는 수도권보다는 지방 거주자들의 찬성률이 더 높아, 지역 간 교통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기후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탄소세에 대한 수용성이 높게 나타났다. 탄소배출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 도입에 대해 71.2%가 찬성했으며, 이는 국민들이 환경 비용의 분담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