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향후 10년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법안을 놓고 정치 갈등을 벌이고 있다.
프랑스 하원은 진보정당을 주축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30년까지 200TWh(테라와트시)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에너지 법안을 채택했다. 보수정당은 이에 반대하며,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잠정 중단하자는 수정안을 냈다.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200TWh 목표…탈탄소 전력의 36%
프랑스 하원은 20일(현지시각) 향후 10년 에너지 정책의 골격을 담은 '2025~2035 국가 에너지·기후 프로그램 법안' 심의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확정했다고 글로벌 에너지 전문 미디어 에너지뉴스가 보도했다. 2030년까지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최소 200TWh의 전기를 생산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프랑스가 같은 해까지 생산할 탈탄소 전력 560TWh의 36%에 해당한다.
이번 목표는 사회당 마리 노엘 바티스텔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으로 추가됐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이 법안에는 탈탄소 전력 총량(560TWh)만 있었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좌파 의원들은 "정부가 원전만 늘리려 한다"며 우려를 제기해 왔고, 결국 재생에너지 목표가 별도로 설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풍력, 태양광, 수력 등 개별 에너지원별 세부 목표는 설정되지 않았다. 진보 진영에서는 법안에 담긴 목표가 여전히 소극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회당의 카림 벤브라힘 의원은 해당 목표가 "전체 발전량에서 EDF(프랑스전력공사)의 원전 발전량을 단순히 뺀 수치에 불과하다"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극우정당, 신규 사업 중단 요구…24일 하원 표결 예정
한편,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RN)과 일부 보수 의원들은 재생에너지 신규 사업을 일시 중단하자는 내용의 수정안을 발의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들은 풍력·태양광 프로젝트가 전기요금 상승의 원인이라며, 에너지믹스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인허가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파 의원들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조항에 반대되는 수정안을 제기함으로써, 의회 내의 충돌은 피하기 어려워졌다. 다만, 재생에너지 업계와 정부는 즉각 해당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프랑스 재생에너지협회(SER) 쥘 니센 회장은 "이 조항은 수만 개 일자리를 위험에 빠뜨리고 향후 10년 간의 에너지 계획 전반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르크 페라치 산업·에너지부 장관도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중단은 재앙적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화석연료 탈피를 위한 명확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