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이슈, 최근 3년간 전체 중대 이슈의 35% 차지
기업가치·주가·신뢰도 직격…“ESG 평가지표로 제도적 반영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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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ESG 평가 및 투자자문기관 서스틴베스트가 '중대재해와 ESG 평가'를 주제로 한 이슈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중대재해가 단순한 경영 리스크를 넘어 기업가치와 ESG 등급, 나아가 투자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했다.
서스틴베스트는 매년 1000개 이상의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ESG 등급을 평가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는 사회(S) 항목 내 핵심 감점 요인 중 하나로 포함된다. 특히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ESG 평가에서 산업안전 이슈가 차지한 비중은 전체 중대 이슈 중 평균 35% 이상에 달해, 기업 평판과 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스틴베스트는 보고서에서 산업재해 비용을 '재무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으로 구분하고 있다.
재무적 비용은 작업 중단, 보상금, 벌금 등 실질적 기업 성과 악화로 이어지고, 사회적 비용은 근로자 생계 위협, 지역사회 불신, 소비자 이탈 등 장기적 신뢰 훼손을 포함한다. 그러면서 산재 사고는 기업의 재무건전성과 성장에는 물론, 소비자와 지역사회 신뢰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사회문제라고 설명한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윤진 선임연구원은 “현재 산재 사망사고 감축 방안에 관한 논의는 중처법 등 법령의 실효성에 집중돼 있으나, 산업안전은 규제를 통한 제재뿐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전략적 요소로 바라봐야 한다”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다각도에서의 접근이 향후 정부 정책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기업·투자자·평가기관 협업 구조 필요
보고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와 투자자, ESG평가기관 등 다양한 기관과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필요하며, 여러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령 보완 및 집행력 강화를 추진하고, 대기업에는 디지털 기반의 안전관리 플랫폼 도입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에는 예방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은 법적 최소 수준을 넘는 안전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의 외주화 관행을 근절하며, 협력사의 안전 수준까지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투자자는 산업재해를 핵심 리스크로 간주하고, 이를 투자 심사에 적극 반영해야 하며, 기업의 안전보건 실적 및 협력사 안전관리 지원 여부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해야 한다.
▲ESG 평가기관은 산업안전 관련 지표를 미래예측 요소까지 반영하고, 기관 간 기준의 일관성 확보를 통해 평가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서스틴베스트 류영재 대표는 “산업재해는 기업 내부의 문제가 아닌, 기업 가치와 투자 의사결정에 직결되는 핵심 비재무 리스크”라고 설명하며 “산업 현장의 안전을 ‘비용’이 아닌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으로 인식하는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1일 기업 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매출액의 최대 3% 과징금 또는 최대 1년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하는 건설안전특별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