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연료 기업 보조금이 청정에너지 생산 인센티브로 바뀔 전망이다.
재닛 옐런 미 국무장관은 8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계획에서 화석연료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청정에너지 생산 인센티브로 대체하는 세금 인상 제안의 세부사항을 발표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이는 2조3000억 달러(2500조원) 규모의 인프라 패키지와 연계되어, 법인세율 인상(21%에서 28%로)안을 포함한 계획의 일부다. 화석연료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면 향후 10년 동안 정부의 세금 수령액이 350억 달러(39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메이드 인 아메리카' 세제안에는 화석연료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는 “화석연료 기업 보조금이 장기적인 에너지 독립성과 기후 변화에 대한 투쟁을 저해하고 미국 사회, 특히 유색인종 공동체의 공기와 수질을 해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신규 석유 시추작업 비용의 상당 부분을 보조금으로 공제받아왔던 정유사들에게 이번 세제안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조세공동위원회는 이 보조금이 없어지면 10년 동안 130억 달러의 추가 세수 증대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바이든 세제안에 따르면, 풍력·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생산 및 첨단 배터리 등 에너지 저장장치 생산세액공제 및 투자세액공제를 10년 연장해 ‘클린 전기’ 생산을 앞당기기로 했다. 또한 청정에너지 발전현장으로부터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전기 배송을 원활히 하기 위해 송전선로의 세금 인센티브도 새롭게 만들 계획이다.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미국 화석연료 기업들은 매년 620억 달러(69조원)의 암묵적 보조금을 받는다”고 추산한 연구자료를 인용하기도 했다.
한편, 화석연료 기업에 대한 감세 철폐는 석유 생산비중이 높은 일부 주에서 민주당원들까지 나서서 반대할 수도 있다고 현지언론은 예측했다. 미국석유협회(API)는 지난주 바이든의 인프라 계획에 대해 "새로운 세금으로 특정 산업을 목표로 하는 것은 국가 경제 회복만 저해하고 좋은 보수가 있는 일자리를 위태롭게 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바이든의 계획에는 미 항공사의 최우선 과제인 지속가능 항공 연료에 대한 블렌더(blender) 세액 공제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운송 분야의 핵심 과제인 항공 부문 탈탄소화를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항공사 관계자들은 “갤런당 2달러의 크레딧은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 시장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