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주차 국내 ESG 핫클립

<임팩트온>은 지난주 지속가능경영, ESG 분야 뉴스 클리핑을 간단히 정리해 매주 목요일 제공합니다.

정부, 2035 온실가스 감축 목표 4안 검토…11월 초 최종 확정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 중후반 ▲53% ▲61% ▲67% 등 네 가지 안으로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11월 초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번 안을 공개하며 파리협정의 ‘진전의 원칙’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세부 감축 경로 설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산업·에너지 분리 32년 만에 단행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32년 만의 산업·에너지 분리로, 산업 진흥보다 기후위기 대응에 에너지 정책 비중을 두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탄소중립 정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거대 부처의 탄생에 따른 비효율과 부처 간 갈등 가능성이 우려된다.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이번 개편안은 향후 정책 집행 체계 전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산업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TF 출범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첫 회의에서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 인프라 부족, 금융 조달 문제 등 해상풍력 초기 사업의 주요 장애 요인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조기 안착과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이번 TF는 국정과제 이행의 핵심 수단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발전 공기업, 배출권 비용 급증 우려…4.2조 추가 부담 전망

발전 5사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총 4조2000억원 규모의 배출권 구매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됐다. 환경부가 발표한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안에 따라 유상할당 비율은 내년부터 매년 10%포인트씩 올라 2030년 50%에 도달한다. 발전 공기업들은 급격한 비용 증가로 재무위험기관 지정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정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착수

산업통상자원부가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계획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법정 중장기 계획으로 10년 단위로 수립되고, 5년마다 개정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전략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국내 대기업 다양성 지수 3년 연속 상승…여성 임원 8% 돌파

국내 500대 기업의 올해 다양성 지수가 57점으로 집계되며 3년 연속 개선세를 이어갔다. 여성 임원 비중은 처음으로 8%를 넘어섰고, 여성 평균 급여도 남성의 70%를 돌파했다. 근속연수 격차 축소 역시 지수 상승을 견인한 요인으로 꼽혔다. 이번 평가는 리더스인덱스와 사단법인 위민인이노베이션(WIN)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376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車업계,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 본격화…생산 패러다임 전환

현대자동차그룹과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해 실증 단계에 돌입하면서 상용화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업계는 노동력 부족, 인건비 상승, 생산 효율성 개선이 로봇 도입의 배경이라고 분석한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 중심 설계를 기반으로 기존 설비 활용이 가능하고, 사고 위험을 줄이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제조 방식 변화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거래소, 상장법인 중대재해 의무 공시 추진

한국거래소가 상장법인에 중대재해 발생 시 의무 공시를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장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사고 현황과 대응조치를 즉시 공시해야 한다. 또한 1심, 2심, 최종심 등 재판 단계별 판결 결과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한국거래소는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공시 규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코스피200 기업 70% BSM 공시…체계적 활용은 26%에 그쳐

코스피200 기업의 70%가 이사회 구성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이사회 역량 진단표(BSM)’를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작성·관리·활용까지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은 26%에 불과했다. 한국 딜로이트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CCG)가 발표한 보고서는 코스피200 기업의 BSM 공시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외 모범사례와 시사점을 제시했다. 

정부, ‘한국형 CBAM’ 도입 검토 착수

정부가 한국형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내년부터 유럽연합(EU) CBAM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내 탄소누출 업종 보호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대응체계 마련 차원이다. 연구 범위에는 국제 동향과 주요국 사례 분석, 국내 ETS(배출권거래제)와의 정합성 검토, 업종별 파급효과, 법·제도 보완 필요성 등이 포함됐다. 

한·캐나다, 핵심광물·에너지 협력 확대 논의

산업통상자원부가 캐나다 서스캐처원주와 핵심광물·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워렌 케이딩 서스캐처원주 무역수출개발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배터리, 소형모듈원전(SMR), 수소 등 첨단 전략산업 분야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은 안정적 에너지원 확보, 캐나다는 에너지 수출 다변화라는 이해관계가 맞물린 협력으로 평가된다. 

LG화학·토요타통상, 구미 양극재 공장 지분 재편

LG화학 구미 양극재 공장(LG-HY BCM)의 지분 구조가 LG화학 51%, 토요타통상 25%, 화유코발트 24%로 변경됐다. 토요타통상이 화유코발트로부터 지분 25%를 매입하면서 2대 주주로 합류한 것이다. 이번 지분 재편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로 조정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 토요타통상은 구미에서 생산되는 양극재를 북미 배터리 고객사에 공급할 예정이다.

포스코홀딩스, 아르헨티나 리튬 사업장 전력 인프라 확충

포스코홀딩스가 아르헨티나 살타주 리튬 사업장 전력 수급을 위해 발전소와 송전망 건설에 나섰다. 현지 정부는 25일 공청회를 열어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투자는 리튬 생산 확대에 따른 전력 수요를 충족하고, 향후 추가 투자를 위한 기반 마련 차원이다. 포스코는 안정적 전력 공급 확보를 통해 글로벌 리튬 사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 150조원 이상으로 확대…10대 첨단산업 집중 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기존 100조원에서 15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방산, 수소, 이차전지 등 10대 첨단산업과 밸류체인 전반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부동산에 쏠린 시중 자금을 생산적 산업으로 전환해 경제 체질을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성장펀드는 메가프로젝트, 지역균형발전, 스케일업 등에도 활용돼 산업 생태계 전반의 성장을 뒷받침하게 된다.

정부,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

정부가 국가전략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미래대응, K-붐업 등 15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2030년까지 기술개발, 인력양성, 금융지원 패키지를 통해 구체적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회의에서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SiC 전력반도체, LNG 화물창, 초전도체, 그래핀 등 전략소재와 그린수소·SMR, 초고해상도 위성, 콘텐츠·바이오 산업 등이 포함됐다. 민관 합동 추진단을 구성해 기업 중심의 실행력을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