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발전 연료비가 크게 상승하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전기 요금이 인상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전기 요금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28군데에 달하는 전력회사가 파산을 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의 영업 손실을 막기 위해 요금 인상안인 전력도매가 상한제를 산업부에 제출했고, 규제심사위를 통과했다.
전기, 가스 소매 부분 민영화한 영국, 현재 28군데 파산
영국은 1999년 전기, 가스 소매 부분을 민영화했다. 이후 민간 업체들이 가스와 전기료를 과도하게 인상하지 못하도록 에너지 독립규제기관인 '가스·전력시장국(Ofgem)'을 두어 관리해왔다.
오프젬(Ofgem)은 1년에 두 번 상한액을 정해 발표해왔는데, 전력 생산 비용이 급증할 경우 민간 업체들은 전기료와 가스료를 인상하지 못해 파산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그런데 실제 지난 여름 이후 천연가스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이 급증하면서 전력 공급업체가 잇달아 파산하는 일이 생겨났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6월 이후 약 28개의 영국 에너지 공급업체가 파산했다고 보도했다.
영국의 의회 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 NAO)는 22일 발표한 ‘에너지 공급 시장’ 보고서를 통해 “이용자는 지난해 오프젬(ofgem)의 '특별 관리'에 들어간 벌브 에너지(Bulb Energy) 운영 비용 외에 2021년 6월 이후 파산한 에너지 공급업체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약 27억 파운드(4조 2900억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전했다.
NAO의 수장인 가레스 데이비스(Gareth Davies)는 “에너지 공급업체의 파산은 전기 도매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오프젬(Ofgem)이 재정이 약한 공급업체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에너지 가격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함으로써 이들의 파산에 기여했다"라고 말했다.
파산한 공급업체를 이용하는 사람의 경우 다른 회사로 이전되어 전기, 가스 공급을 계속 받을 수 있지만 지난 4월, 가격이 54% 인상되면서 그 부담을 이용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오프젬(Ofgem)은 올해 도매가를 더 잘 반영하기 위해 가격 상한을 더 자주 업데이트하겠다고 밝혔으며 시장에 합류하는 신규 공급업체에 대한 재무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국, 전력도매가격 상한제 통과
한국의 상황 역시 영국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한국전력공사는 그동안 전기를 사는 가격, 즉 도매가보다 더 싸게 전기를 판매해왔다. 최근 적자 폭이 커지면서 이대로 가다간 파산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2021년 한전은 60조 원어치의 전기를 팔았고, 5조8601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다. 손실을 줄이기 위해 한전은 지난 4월부터 전기 요금을 kwh당 6.9원 올렸으나 영업 손실을 메꾸기엔 역부족이다. 한전의 올해 1분기 영업손실은 7조7869억 원에 달하며 업계 전문가들은 올해 한전의 영업손실이 2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지난 17일, 한국전력공사의 구조적 적자를 막고 국제유가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았던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가 산업부 규제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 산업부 규제심사위원회는 정부 부처의 일방적 결정을 막기 위해 학계, 전문가 등 민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SMP 상한제를 도입하면 기업의 이익을 침해할 것’이라는 민간발전사의 주장에 대해 위원회는 “산업부가 제시한 원안에 25% 기업 이익 보존 등이 명시되어 있고, 서민 보호 차원에서도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라며 통과시킨 이유를 밝혔다.
‘SMP 상한제’는 국제 연료 가격 급등 등의 이유로 전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오를 경우 평상시 수준의 정산 가격을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상한 가격은 10년 가중평균 전력도매가격의 1.25배 수준으로 결정된다.
“가격 폭등 시 전기도매가격을 제한한다면 가격 급락 시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라는 민간 발전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 이익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SMP 상한제는 7월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안건이 통과된다면 SMP 상한제는 다가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