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분야는 바이오매스, 연료 전환 등 친환경 전환 핵심기술 개발에 중점
정부가 고부가·친환경 신시장 선점으로 화학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화학산업 포럼 결과보고 대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화학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방안을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환경규제 강화와 공급망 불안정 등 전례 없는 환경 변화를 돌파할 해법을 찾기 위해 화학산업 포럼을 출범한 바 있다. 화학산업 포럼 내 ▲석유화학 ▲정밀화학 ▲플라스틱 ▲인프라 ▲공급망 5개 분과별 논의와 검토를 통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석유화학 분과는 친환경 전환 핵심기술 개발에 중점을 둔다. 나프타를 사탕수수, 전분, 폐식용유와 같은 바이오매스로 전환하고, 연료 역시 화석연료에서 전기, 그린수소로 전환을 추진한다. 자원순환을 위해 폐플라스틱으로 화학 제품도 생산한다. 이와 관련해, 공동 기술개발·활용을 위한 그랜드컨소시엄 구성을 추진한다.
석유화학 기업의 친환경 전환 과정에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리뉴어블 나프타 수입 시 석유 수입 부과금 징수를 제외(2022년)한다. 탄소중립 전환 선도 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녹색정책금융활성화사업 등의 금융 제도를 통한 지원도 이뤄진다.
친환경 에너지 공급을 위해 구역전기 사용자인 석유화학사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인 REC 및 녹색 프리미엄 구매를 통한 RE100 참여가 가능하도록 원활하게 운영한다. 2023년에는 탄소발자국 국제표준화를 통해 석유화학 제품의 저탄소 경쟁력 확보도 지원한다.
아울러, 친환경 신산업 투자에 필요한 입지, 규제 개선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등 친환경 신산업 활동의 명확한 판단을 위해 표준산업분류를 개정(2024)하고, 울산·여수·대산 3대 석유화학 단지의 업종특례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정밀화학 분과는 정밀화학 업계의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매출액 1조원 기업 20개 육성(2030년) 전략을 내세운다. 기술개발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모빌리티, 배터리, 정보통신 5대 전방산업의 주요 화학소재를 선정해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소재의 산업적 특성에 맞게 패키지형(소재·부품·수요기업 연계), 이어달리기(부처협업) 등 다각적 방식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으뜸기업과 관련해서는 선정기준 중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내 화학소재 기술범위를 4개에서 15개로 추가해, 정밀화학 으뜸기업을 30개사까지 발굴(2024년)한다. 으뜸기업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 실적 등을 고려해 선정해 5년간 지정하고, 지정된 기업에 ▲R&D ▲인프라 ▲금융 ▲규제 ▲수출 등 전용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플라스틱 분과, 원료-가공-수요-재활용사 간 상생 협력 체계
플라스틱 분과는 원가 경쟁력 확보 및 생분해성 플라스틱 생태계 조성을 통한 플라스틱 산업 체질 개선에 나선다. 2023년 100억원을 투자해 인공지능(AI)을 통한 플라스틱 생산 전 공정 자동화 모델을 구축하고, 2024년부터 개발된 모델을 기반으로 수요기업 플랫폼 보급을 지원한다. 또, 플라스틱과 관련한 전방산업 수요 대응형 화학소재 개발을 지원하며, 탄성 소재 기술개발·실증 사업을 마련하기 위해 전남-부산-경남 지자체와 예타를 추진 중이다.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인증을 신설하고, 사용 후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바이오가스화 실증사업도 추진한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시장 활성화를 위해 원료-가공-수요-재활용사 간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2023년 1월 상생 협력 방안 마련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반기별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인프라 분과는 ‘화학산업 친환경 전환 촉진법(가칭)’ 제정을 검토한다. 친환경 전환 투자 촉진, 기반 조성, 시장 조성 등의 지원과 관련해 2023년 하반기까지 법안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석유화학 산업단지 내 부두, 전력, 용수, 도로, 파이프랙 등의 기반 확충 방안도 마련한다. 2023년까지 안전관리센터를 건립하고, 2024년부터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공급망 분과는 화학산업 핵심품목의 국산화, 협업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추진한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 중 국산화 대체가 곤란한 품목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신규비축물자 지정을 검토한다. 싸이클로 헥산올, 무수불산과 같은 국산화 대체 품목은 연구개발(R&D) 지원과 환경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화학산업 핵심품목 전담기관 지정 등으로 수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민간협의체 구성으로 핵심품목 관리 협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