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안됐지만, 영국-스페인 분쟁으로 불발....
브렉시트로 직행 항로법 발효 예상
지난 16일(현지시각)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국정연설에서 유럽연합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990년 대비 5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공식화했다. 이는 기존 40%였던 감축 목표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세계 언론은 유럽연합이 더 엄격한 기후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전세계 녹색성장이 보다 촉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온실가스 55% 감축'이라는 다소 야심찬 목표를 제시한 유럽연합은 탄소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영역을 보다 더 꼼꼼히 검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아디나 발렌(Adina Valean) 유럽연합 운송위원장은 최근 "직행 비행 경로 확대와 영공 혼잡에 따른 지연시간 단축으로 탄소배출을 10% 감소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사실, 운송 수단 중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것은 항공기로 알려져있다. 유럽환경청(EEA, European Environmental Agency) 조사에 따르면, 항공기 승객 1명이 1km 이동시 배출되는 탄소양은 285g으로, 104g인 자동차의 2배, 14g인 기차보다 20배 높다. 또, 항공운송활동그룹(ATAG)의 2015년 보고서는 전 세계 민간 항공기 운항에 따른 탄소배출량은 연간 7억8100만톤이며, 이는 전세계 인구가 배출하는 360억톤에 비교하면 2~3%를 차지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항공기의 탄소배출권 의무 이행 등의 정책 도입과 연료 연비 효율성 개선 등의 기술적 진보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유럽연합은 항공기가 지그재그로 운항되어 영공 혼잡과 지연을 촉진시켜 탄소배출이 추가적으로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항공기는 기상과 안전운행을 위해 지그재그로 운항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일의 사고와 엔진 멈춤 발생을 우려해, 대체공항 주변으로 항로를 계속해서 바꾸어 지그재그식으로 운항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항공기술의 발달로 엔지 출력 성능과 기능이 발달함에 따라, 지그재그식 운항의 필요성은 줄어들고 있다.
유럽연합 운송위원회는 2019년 지그재그식 운항에 따른 영공 혼잡과 지연으로 60억유로(8조2000억원)가 낭비되었고, 1160만톤의 탄소가 배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운송위원회는 직행 항로를 갖춘 효율적인 항공 교통 관리 시스템으로 항공 운행에 따른 탄소배출을 10% 이상 감축시킨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유럽 전체의 관제 효율과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구인 유로컨트롤(Eurocontrol)의 역할을 확대시킬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항공기의 직행 운항을 위해 항공 교통 데이터 서비스가 확대되도록 유럽 시장의 참여도 강조했다.
사실, 직행 항로 적용 개정은 2013년 제안되었지만, 영국과 스페인 간의 지브롤터(Gibraltar) 공항 분쟁에 따라 불발되었다. 하지만,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면서, 이와 같은 개정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직행 항로법이 발효되려면, 유럽의회와 더불어 회원국 27개국의 승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