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공격도 대비? EU,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 경계에 몰두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EU는 중요한 원자재에 대한 중국에의 의존을 점점 더 경계하고 있다고 유랙티브가 27일(현지시각) 전했다. 

힐데가드 벤텔(Hildegard Bentele) EU의원은 "중국의 대만 공격과 잠재적인 후속 제재 및 공급 부족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럽은 녹색 및 디지털 전환의 성공에 중요한 원자재를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자동차 배터리의 핵심 요소인 희토류 공급의 86%를 전세계에 제공하고 있다. 

벤텔 의원은 유랙티브가 주최한 행사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우리는 이 순간을 준비해야 한다"며, “우리는 제재가 있거나 수출 금지가 있을 수 있는 순간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의 중요한 원자재 전략 보고관 역할을 한 벤텔 의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 팬데믹 당시 공급 부족은 EU 차원에서 공급망의 위험 평가 방식까지 바꾸어 놓았다. 벤텔 의원은 "우리는 앞으로 1~2년 동안만이 아니라 앞으로 더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녹색 산업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2050년까지 중요한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500%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녹색 경제는 특히 원자재 집약적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에너지 집약 산업 정책 책임자인 티타스 아누슈케비치우스(Titas Anuškevicius)는 유렉티브 행사에서 "우리는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 원자재 집약적인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며, "우리는 더 많은 풍력 터빈, 더 많은 태양 전지판, 더 많은 전기 자동차가 필요할 것이며, 그것들 모두를 생산하기 위해 모든 종류의 원자재를 필요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U는 3월 비민주적인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의 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원료법(Critical Raw Material Act)을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중요한 원자재의 채굴에 관한 한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마크 미스트리(Mark Mistry) 니켈연구소 수석 공공정책 매니저는 "우리는 유럽의 지질을 바꿀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가 1차 원자재로 유럽 내 공급을 더 확실히 할 수 있는 일부 원자재가 있을 수는 있다"고 강조했다. 미스트리 매니저는 서로 다른 노력을 결합할 것을 제안했다. 채굴과 재활용 다음으로 무역 파트너십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EU가 중국을 따라잡기에 좋은 위치에 있는 또 다른 분야도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 물질들을 채굴할 때 준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정제와 가공 분야에서도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 세계 리튬의 약 9%만이 중국에서 채굴되지만, 약 60%는 중국에서 정제되고 있다.

NGO 운송 및 환경(T&E)의 줄리아 폴리스카노바(Julia Poliscanova) 선임 이사는 "EU는 특히 중요한 원자재의 정제와 추가 처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모든 금속을 채굴하지 않는다. 해외에서 채굴된 원자재를 가공하려고 중국으로 보낸다"며, "유럽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우리는 광업 초강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추출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T&E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EU가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경우 유럽 내에서 리튬 수요의 절반 이상을 정제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우리 나라도 핵심 광물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우리 정부는 33종의 핵심광물을 선정하고 현재 80% 이상인 리튬, 코발트, 흑연 등의 중국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대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를 위해 해외자원 개발 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하고 30개 자원보유국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차전지 양극재 소재인 수산화리튬은 84%, 수산화코발트는 69%, 천연흑연은 72%를 중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핵심광물의 처리·가공 공정이 중국에서 대부분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