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주 국내 ESG 이슈 핫클립

<임팩트온>은 지난주 지속가능경영, ESG 분야 뉴스 클리핑을 간단히 정리해 매주 목요일 제공합니다.

세계 첫 '수소발전 입찰' 경쟁률 6대 1 육박…수소경제 빨라진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수소발전 입찰시장'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는 지난달 28일 '2023년 상반기 일반수소발전 입찰시장' 경쟁입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첫 경쟁 입찰에서 발전 사업자들은 정부가 제시한 입찰 물량의 6배에 육박하는 물량을 제시했다. 이번 입찰 경쟁률은 물량기준으로 5.9대 1이다. 정부와 전력거래소는 이달 안에 올 하반기 '일반수소 발전시장' 입찰을, 내년에는 '청정수소 발전시장' 입찰을 실시한다. 입찰에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2년 안에 상업 운전을 시작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수소로 생산한 전기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전기차 폐배터리 순환 위해 법령 개정…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 면제

앞으로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경우,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폐기물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나눠 관리하던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분 절차를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하며,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작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경우,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또,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보관량 및 처리 기한을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해 안정적인 원료 확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폐 식당 다회용 컵 표준화…환경부 '염색·인쇄 지양해야’

환경부가 30일, 다회용기 보급 국고보조사업 실행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는 회수율과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회용 컵 표준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다회용 컵의 용량, 최소 두께 등 표준을 제시하고, 컵 대여와 반납 수량을 전산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다회용 컵의 용량은 355㎖·414㎖·473㎖ 등 3종, 두께는 1㎜ 이상, 외경은 92∼98㎜로 만들고, 다회용 컵을 폐기할 경우 재활용이 쉽도록 색깔이나 그림을 넣는 것을 지양하도록 했다.

녹색산업 협의체 참여기업 확대…올해 목표 20조원 수주

환경부가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 참여기업을 확대 모집하여 녹색산업 해외 진출을 활성화한다. 이번 확대모집은 참여 희망 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하고, 민관 협력체계의 외연을 넓혀 지속가능한 수주와 수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새롭게 참여한 기업들과 8월 중순 녹색산업 중간 보고회를 열 예정이다. 하반기엔 1대 1 전략회의를 열어, 기존·신규 참여기업과 맞춤형 지원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그린수소,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등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10조1500억원 규모의 수주·수출 효과를 냈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인허가 요건 강화…태양광, 2년간 착공 못 하면 허가 취소

정부가 신재생 발전 사업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인허가 요건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 1일부터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허가된 발전사업의 실제 이행력을 높이고 전력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발전사업 인허가 요건이나 풍력자원 계측기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자기자본비율을 기존 10%에서 15%로 늘리고, 신용평가 등급도 B등급 이상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 사업 기간 연장요건을 강화해 허가된 사업이 적기에 이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10MW이상의 신재생 발전 허가 이후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새로 적용하는 것으로, 태양광·연료전지 발전은 2년, 육상풍력은 4년, 해상풍력은 5년이다. 이 기간 내에 착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허가가 취소된다.

기후위기 적응 정보 하나로 모은다…환경부 플랫폼 개발 착수

정부가 기후위기 적응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기 위한 종합 플랫폼 구축에 착수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산재된 적응정보를 통합·제공하기 위한 '기후위기 적응정보 종합 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플랫폼이 구축되면 여러 기관에 산재해 있는 적응정보를 통합하고, 정보의 기준을 마련해 환경과학원의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 및 이행을 평가할 통합 데이터베이스(DB)도 설계할 예정이다.

"한국 최적 탄소세 1t당 2000원∼1만4000원…미래가치 높이면 10배“

한국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때마다 세금을 부과한다면, 1t(톤)당 1만4000원이 적절한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강대 연구진이 한국환경정책학회지 최신 호에 게재한 '통합기후모형을 통한 우리나라 최적 탄소세 추정 연구' 논문에 따르면, 1955년부터 2020년까지 배출한 온실가스로 발생한 외부효과 비용은 2조6413억원. 외부효과 비용을 1t당으로 환산하면 1만3950원이다. 이는 2019년 명목 국내총생산(GDP)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미래세대가 겪을 피해의 크기(시간할인율), 탄소민감도, 기온상승이 총요소생산성을 감소시키는 정도(피해계수)를 고려해 산출한 값이다. 해외에서는 최적 탄소세가 1t당 30∼57달러(약 3만8천∼7만3천원)로 도출됐는데, 한국 최적 탄소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탄소민감도를 도출할 때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두산에너빌리티, 폐배터리서 '리튬' 캔다…87조원 시장 공략

두산에너빌리티가 배터리 재활용 전문 자회사를 설립하고 폐배터리 시장 선점에 나섰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배터리 재활용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 '두산리사이클솔루션' 설립을 결정했다. 두산리사이클솔루션은 원료 공급사들과 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자회사 설립 후에는 상용 생산시설 구축하고, 2025년 하반기부터 연간 약 3000톤 규모의 원료를 처리해 리튬을 회수할 예정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21년 폐배터리에서 리튬을 회수하는 기술을 자체 개발해 실증을 완료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개발한 기술은 기존 추출 방식에 비해 공정이 단순해 경제성이 높고, 화학제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공법을 통해 리튬 순도와 회수율을 한층 높다는 장점이 있다.

현대차·기아, 탄소 배출 이력 관리 자동화

현대차·기아가 블록체인 기반의 협력사 탄소 배출 이력 관리 자동화 시스템(이하 SCEMS)을 구축하고, 공급망 대상의 탄소감축 활동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대차·기아는 SCEMS를 자동차 공급망을 구성하는 협력사에 무상으로 배포, 공급망 전체에 대한 탄소 배출 저감 활동을 지원한다. 협력사가 각자의 상황에 부합하는 필수 데이터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탄소 배출량과 향후 발생할 예측치 정보를 제공한다. 또 전문 인력이 없어 외부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탄소발자국 산출이 가능했던 협력사들도 자체 목표 설정과 저감 활동 관리가 가능하다. 또 위조 및 변조가 불가한 블록체인 기술을 SCEMS에 적용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 향후 글로벌 인증기관의 ESG 관련 평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SK E&S, 환경부와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논의

SK E&S가 올해 말 세계 최대 규모 액화수소플랜트 상업가동을 앞두고, 환경부와 액화수소 기반 수소 모빌리티 보급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 계획을 점검했다. SK E&S는 세계 최대 규모인 일 90톤, 연 3만톤의 액화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인천 액화수소플랜트를 건설 중이다. 현재 공정률은 약 99%로, 시운전 기간을 거쳐 올해 4분기 중 상업 운전을 시작할 계획이다. SK E&S는 액화수소 생산 개시 시점에 맞춰, 전국 주요 지역에 액화수소충전소 구축도 추진 중이다. SK E&S와 환경부는 액화수소 생산부터 유통 기반 마련, 수소 모빌리티 보급 확산으로 이어지는 전체 밸류체인 구축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해 왔다. 액화수소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수소버스 등을 선도적으로 보급, 국내 수소 생태계 조기 구축에 앞장서겠다는 취지다.

한화에어로, 한화오션과 ‘MWh급’ ESS 개발…친환경 선박 시장 진출 속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오션과 함께, 액화천연가스 운반선(LNGC), 컨테이너선 등 대형 선박에 적용할 수 있는 메가와트시(MWh)급의 에너지저장시스템(ESS)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ESS를 내연기관과 연동하여 하이브리드 동력 시스템 선박에 적용하면 운항 시 연료를 절감하고 오염 물질 배출도 줄일 수 있다.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인 마켓앤드마켓에 따르면 전 세계 선박용 ESS 시장은 2021년 약 21억 달러(약 3조원)에서 2030년 약 76억 달러(약 10조원)로 연평균 15.5%의 성장이 예상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향후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로 수요가 급증할 전망인 친환경 선박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정부, ‘AI 프라이버시팀’ 신설한다…개인정보 침해 없애고, AI 생태계는 살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인공지능(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개보위는 우선, 오는 10월 중 ‘AI 프라이버시팀’을 신설한다. AI프라이버시팀은 AI 분야 개인정보 처리 시 법령해석을 지원하고, 다양한 AI융합 기술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실증특례) 활용 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전 적정성 검토’를 올해 중 도입. AI 개발·서비스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 원칙과 기준도 구체화했다. 개보위는 오는 10월 중 AI기업·개발자, 학계·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분야별 가이드라인 마련을 논의할 예정이다.

온열병 잡고 ESG도 기여…포스코이앤씨, 태양광 이동식 근로자 쉼터 쏠리는 눈

포스코이앤씨가 국내 최초로 태양광 이동식 건설 근로자 쉼터 ‘ECO & REST’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에 따르면, 이번 친환경 근로자 쉼터는 최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야외 근로자의 온열질환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또 휴게 공간 부족 및 전력 수급 문제를 겪고 있는 건설 현장의 니즈(Needs)를 반영했다는 점 등에서도 다양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태양광 이동식 근로자 쉼터 제작에 사용되는 재원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하며 이달 말까지 전국 9개 인프라 현장의 11개 협력사에 공급할 예정이다.

삼정KPMG “NIS2 규정 준수 위해 거버넌스 책임 확대해야”

유럽연합(EU)의 사이버 보안 지침인 NIS2(Network and Information Systems 2)의 세부 요구사항이 공개되는 내년 10월까지 관련 기업들의 대응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정KPMG는 31일 ‘EU NIS2 대응을 위한 IT와 OT보안 이해하기’ 보고서를 발간하고, 기업의 비즈니스가 디지털화됨에 따라 기업의 사이버 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컴플라이언스를 충족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NIS2가 적용되는 2025년부터는 EU 지역 내 기업의 사이버 보안과 인프라 보호에 대한 역량도 의무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운용사 의결권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주주행동주의·ESG 힘 싣는 금융당국

금융당국이 의결권 행사 관련 자산운용사들의 공시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각 자산운용사와 함께 꾸렸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TF(태스크포스)'의 중간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주주총회 안건과 관련해 의안 유형, 종목 등 다양한 조건으로 정보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앞으로는 특정 기업과 관련해 운용사들이 제안하고 있는 안건이 무엇인지, 과거 사례는 있었는지 등을 쉽게 유형화해 검색이 가능할 것이다. 또, 주주행동주의 및 기업들의 ESG 흐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배당정책, 불공정거래 시정요구, 탄소감축 요구 등과 관련, 구체적으로 어떤 운용사들이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등을 투자자나 기관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SKC, 일본 도요타통상과 손잡고 북미 이차전지 시장 진출 가속

SKC가 일본 도요타통상과 손잡고,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북미 지역에 고품질 동박을 장기 공급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SKC의 이차전지용 동박사업 투자사 SK넥실리스는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에서 도요타그룹의 상사인 도요타통상과 합작회사(JV) 설립 검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SK넥실리스와 도요타통상은 향후 공동 투자를 통해 북미 지역에 동박 생산법인 설립을 추진, 북미 시장 잠재 고객사가 원하는 우수한 물성의 동박 제품을 제조하고 장기적으로 공급하는 데에 협업할 예정이다. 양사는 핵심 원료 공급을 위해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中 광물 수출 규제에 가격 상승…정부 “수입처 다변화, 비축량 늘린다”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제재에 맞서 8월 1일부터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를 시행, 이들 광물 가격이 오르고 있다. 정부와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는 갈륨·게르마늄 수입처 다변화로, 중국의 수출 통제가 제품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국내 산업에 타격은 없으나, 세계 곳곳에서 자원 무기화·국유화 움직임이 잇따르면서 정부는 핵심 광물 비축량을 2031년까지 100일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각국이 중국 외 여러 국가로 광물 공급망을 넓히면서, 최대 공급자 지위를 누려온 중국이 오히려 손해를 볼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광물이 풍부한 호주와 캐나다 등은 중국발 규제를 자국 광물 공급망 확대 기회로 보고 있다.

금감원, IFRS 택소노미 자문그룹 위원으로 참여

금융감독원이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 산하 IFRS 표준공시체계(택소노미) 자문그룹(ITCG) 위원으로 공식 참여한다고 밝혔다. IFRS 재단은 ITCG 위원으로 김갑제 금감원 기업공시국 전자공시팀 선임조사역을 선임했다. 이는 국내에서 ITCG 위원으로 참여하는 첫 사례로, 김선임은 2년간 한국을 대표해 자문위원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ITCG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IFRS 회계택소노미 관련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2014년 발족한 자문그룹이다. ITCG 자문위원은 IFRS 디지털 택소노미의 데이터 내용, 구조적 측면에서 시장의 기대치와 모범사례를 만족시키는 방안을 제안한다. IFRS 디지털 택소노미에 대한 기술 자문 및 전략 지침도 제공한다.

국내 ESG 평가기관 아직 수준 미달…금융 부문별 특성 반영 없어

국내 주요 ESG 평가기관들이 내린 ESG 평가가 아직 관련 데이터 부족 등으로 인해, 산업의 세부적인 사업모형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의 이승준 연구위원은 한국ESG기준원, 서스틴베스트, 한국ESG연구소 등의 국내 ESG 평가기관들의 평가를 살펴보면 보험·은행·다각화된 금융 등, 금융산업 세 부문 모두 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해 각각 5%, 40%, 55%의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해외 주요 평가기관은 보험을 손해보험, 재보험, 생명보험에 따라 세부 가중치 설정을 다르게 한 것을 지적했다. 또 국내 ESG 평가기관들이 아직 세부적인 사업모형 반영이 미흡한 것은 결국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양질의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이며, 정보가 지속적으로 축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 'K-기후테크' 인재 육성·사업화 지원 나선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기후테크 분야 기업가형 연구자 육성과 사업화 지원에 나섰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1일, 'K-기후테크' 인재 육성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그린 소사이어티' 사업 참가자(팀) 모집을 오는 23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3년간 기후테크 연구자 9개 팀에게 연구 및 사업화 지원 최대 7억원을 지원하며, 지원금 외에도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자 멘토링 및 네트워크 제공 ▲국내 주요 벤처캐피탈·액셀러레이터 연계한 투자 기회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그린 소사이어티' 사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기후·자원·생태·사업화 분야 총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LG전자 북미이노베이션센터, 혁신 스타트업 키운다

LG전자가 전문 벤처 투자사와 손잡고, 글로벌 스타트업 투자 규모를 늘릴 계획을 밝혔다. LG전자 북미이노베이션센터(LG NOVA)는 최근 글로벌 벤처 투자기업 클리어브룩과 협약을 맺고, 내년 말까지 1억 달러 이상 규모로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LG NOVA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업계를 선도하는 혁신 스타트업과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말 설립된 조직으로, 출범 이후 펀드 규모를 5배 이상 확대했다. 투자 대상은 디지털 헬스케어, 친환경 에너지, AI 등 미래 신사업 분야에 선도 기술과 솔루션을 보유한 글로벌 스타트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