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콘텐츠 방치하면 유럽시장 퇴출까지… EU, 디지털서비스법 전격 도입

25일(현지시각) 유럽연합이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도입, 가짜 뉴스와 유해 콘텐츠 확산을 방치하는 플랫폼에 대한 강력 규제에 나섰다. 

법안에 따라 메타, 애플, 아마존,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은 유해 콘텐츠의 확산 방지, 특정 사용자 타겟팅 광고 금지 혹은 제한, 규제기관 및 관련 연구원과 일부 내부 데이터 공유 등 유럽연합 내에서 새로운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DSA는 불법, 유해 콘텐츠 확산에 대한 대형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으로, 유럽연합 전체 인구의 10% 또는 이용자가 4500만명 이상인 ‘초대형 플랫폼’에 25일 조기 적용됐다. 내년부터는 소규모 업체들도 DSA를 준수해야 한다. 

초대형 플랫폼으로 분류된 기업은 아마존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페이스북, 구글 플레이, 인스타그램, 링크드인, 스냅챗, 틱톡, X(구 트위터), 유튜브, 잘란도(독일 패션플랫폼) 등 19개 업체다.  

이중 아마존과 독일 패션기업 잘란도는 조기 규제 대상으로 지정된 것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유럽 내 사업 규모가 초대형 플랫폼으로 지정될 만큼 크지 않다는 이유다.

관련 기업들은 대책 마련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아마존은 불법 제품 및 콘텐츠 신고를 위한 새로운 채널을 구축하고 제3자(외부) 판매자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아마존은 직접 판매 외에도 외부 판매자를 위한 온라인 마켓도 운영하고 있는데, 외부 판매자들 중 정식 유통 경로를 거치지 않거나 정찰 가격 밑으로 물건을 팔아 치우는 이들이 있어 지적을 받아왔다.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은 시청 기록을 바탕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보여주는 기존의 추천 알고리즘을 끌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러한 알고리즘은 사용자들이 점점 더 극단적인 콘텐츠를 시청하게 되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스냅챗은 청소년 대상 타겟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한편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서도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DSA의 도입으로 유럽 사용자들은 검색, 쇼핑 등 전반적인 온라인 환경에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빅테크 기업들이 DSA에 적극 대응하는 이유는 막강한 처벌 규정 때문이다. DSA를 위반한 기업에는 글로벌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위반한 기업은 유럽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다. 

런던 경제대학 법학 부교수 마틴 후소벡은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DSA 도입을 두고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빅테크 기업들이 서비스의 설계와 알고리즘 설정 영역에서 독점권을 잃고 있다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실제로 DSA는 필요한 경우, 규제 당국이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의 내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추천 시스템을 포함한 알고리즘의 설계 방식, 작동 원리, 기능, 검증 결과 등 법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다. 

또한 규제 당국의 합리적 요청이 있을 경우, 연구자들 또한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하다. 투명성 원칙 준수 여부 판단을 위한 객관적인 공신력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유럽연합은 DSA를 시작으로 디지털 시장법(DMA)을 도입,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권력도 제한에 나설 예정이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관문 역할을 하는 기업, 즉 ‘게이트 키퍼’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로, 오는 9월 6일까지 대상 기업을 확정해 내년 3월부터 본격 규제에 들어갈 예정이다.    

뉴욕 타임스는 DSA와 DMA의 디지털 서비스법 패키지 도입으로 유럽연합이 빅테크 기업의 강력한 규제 기관으로서 리더십을 확고히 했으며, 유럽 표준은 전 세계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