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재생에너지 비중 80%…석탄발전은 제로?
환경부는 19일 ‘2050년 장기 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추가 검토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12월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후 유엔에 공식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인데, 추가 검토안이 부처 간 논의 없이 환경부 주도로 발표돼 관련 부처는 당혹감을 표하기도 했다.
환경부가 공개한 2050년 장기 저탄소발전전략(LEDS)에는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향후 30년에 걸쳐 석탄발전소를 퇴출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80%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LEDS는 전문가·시민단체·산업계·청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협의체인 저탄소사회 비전포럼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외교부 등 15개 부처가 참여한 범정부 협의체에서 작성해오고 있었으나, 이번 추가 검토안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개된 LEDS에 담긴 ‘2050 넷제로’는 저탄소사회 비전포럼이 내놓은 가장 급진적인 안보다 훨씬 앞서갔다. 포럼이 내놓은 다섯 가지 시나리오 중 가장 급진적인 안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2017년 대비 75% 감축한다는 안이었다. 이에 따라 석탄화력비중은 4%로 낮추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60%까지 늘리자는 의견이 담겼는데, 환경부가 내놓은 추가 검토안은 이를 뛰어넘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65%~80%까지 높일 뿐 아니라 석탄발전 비중을 0%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도시가스를 전기 및 수소로 대체하고 친환경 건축을 전면 확산시키기로 했다. 또 친환경차 대중화 시대를 열고 완전자율주행차를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북아 슈퍼그리드(다수 국가 간에 연결된 대규모 전력망)를 구축한다는 계획도 담았다.
하지만 환경부의 계획을 듣고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부가 자체 연구했는지는 모르지만 부처 간 합의된 바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공청회에서도 2050년 탄소중립을 실제로 가능하게 할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은 없어 "포장은 그럴듯하나 알맹이는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환경부가 세운 목표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있다는 것이다.
추가 검토안에서 제시된 감축방법은 아직 갈길이 먼 초기 기술들이다. DAC(Direct Air Captureㆍ직접 공기포집)나 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등과 같은 탄소포집 기술은 현실 가능성이 아직 낮고, 수소환원제철도 아직 상용화한 국가가 없는 상황이다. 동북아 슈퍼그리드는 남북관계 개선 없이는 첫발도 떼기 어려운 과제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정부안은 지나치게 기술 중심적”이라며 “30년 뒤의 비전인 2050년 LEDS가 말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정부 정책으로 실행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비판이 이어지자 “검토 중인 내용이며 향후 기술발전이나 부처 협의를 통해 시나리오를 정교화 해 확정짓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출 기한까지 한 달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