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와 EU 회원국들은 유럽연합 27개국의 대기질 기준을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로이터가 21일(현지 시각) 전했다.
새로운 규칙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지침과 매우 유사한 오염 물질 제한 및 목표 값으로 2030년 대기질 기준(AAQD)을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규칙은 미립자 물질(PM2.5, PM10), NO2(이산화질소), SO2(이산화황)를 포함한 여러 오염 물질에 대해 현재 규칙에 비해 더 엄격한 2030년 한도와 목표 값을 설정했다. 인간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문서화된 두 가지 오염 물질인 PM2.5와 NO2의 경우 연간 상한값은 25μg/m3에서 10μg/m3로, 40μg/m3에서 20μg/m3로 절반 이상 낮췄다.
또한, 대기질 기준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최소 5년마다 검토돼야 하며 개정된 세계보건기구(WHO)의 대기질 지침 같은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 명확할 경우 더 자주 검토돼야 한다.
2030년까지 대기질 기준 달성해야 하나, 연기와 면제도 가능
새로운 규칙은 2050년까지 EU의 대기 오염을 줄여 시민을 위한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 대기 오염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EU 회원국은 공기질 상한을 달성하기 위한 2030년 기한을 최대 10년까지 연기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는 필요한 오염 물질의 감소가 공기 청정 인프라를 상당 부분을 교체해야만 달성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연기가 가능하다. 연기 요청은 2029년 1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이 협약은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의 공식 승인을 거쳐 채택된다. 그 후 새 규칙은 EU 공식 저널에 게재되고 20일 후에 발표된다. EU 국가들은 새로운 규칙을 적용하기까지 2년의 준비 시간을 갖지만, 2028년12월31일까지 대기질 로드맵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지역 지리적 및 기상학적 조건으로 인해 특정 오염 물질 농도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심각하게 제한되는 경우 대기질 및 단기 조치 계획 수립에 대해 요구 사항이 완화될 수 있다.
또한, 오존과 관련하여 지방 또는 지역 수준에서 오존 농도를 줄일 수 있는 상당한 잠재력이 없는 경우 EU 입법자들은 위원회와 대중에게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EU 회원국이 자세한 근거가 있으면 대기질 계획 수립에서 면제되도록 동의했다.
지난 2022년 10월, 유럽위원회는 제로 오염 실행 계획(Zero Pollution Action Plan)에 따라 2050년까지 제로 오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 목표를 포함하는 EU 대기질 규칙 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다.
지난 30년 동안 EU의 대기질이 크게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 오염은 여전히 조기 사망의 가장 큰 환경적 원인이다. 이는 아동, 노인,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과 같은 취약 계층과 사회 경제적으로 불리한 계층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아울러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에 피해를 입힌다.
과거에도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에는 2004년과 2008년의 두 가지 대기질 지침이 있었다.
한편, 유럽환경청(European Environment Agency)에 의하면, 지난해 11월 특히 심장병 환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PM2.5)로 인한 오염으로 인해 2021년 EU에서 25만3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5만2000명이 사망했으며 단기 오존(O3) 노출로 인해 2만2000명이 사망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