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드노믹스 건재...청정에너지 40억 달러 세금공제 프로젝트 공개

미국 대선을 7개월 앞두고, 바이든 정권이 에너지 전환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일, 미국 에너지부는 청정에너지 공급망 구축과 산업 탈탄소화 지원을 목표로 미국 전역에서 40억 달러(약 5조3900억원)의 세금 공제를 받을 1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세액공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48C 조항(첨단에너지 세액공제)에 따라 이루어지며, 최대 30%의 투자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지난 4월 1일, 미국 에너지부 산하의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NREL)는 지역사회 청정에너지 프로그램(Clean Energy to Communities,C2C) 연례보고서를 발간해 약 200여 개의 지역사회 에너지 전환 프로그램 지원 현황을 공개했다.

미국에서는 재생에너지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09년부터 청정에너지 세액공제제도를 시행했다. 해당제도는 1~2년 주기로 갱신되어야 했는데, 제도 시행이후 기한 연장이 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이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사업자들은 정책적 불확실성에 시달려야 했다. 특히, 지난 2019년 공화당 측에서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새액공제제도가 폐지될 뻔했으나 극적인 합의를 통해 기한 연장이 이루어진 바 있다.

다만 바이든 집권 이후,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과 초당적 인프라 법 (BIL)이 통과되면서 저탄소 에너지 및 친환경 산업기술에 대한 지원이 대폭 늘었고,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또한 100억달러(약 13조5000억원) 규모로 대폭 증가했다. 이는 청정에너지 및 산업 탈탄소가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의제의 핵심 중점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바이든 정권은 환경 분야의 주요 어젠다로 ‘기후 정의(Climate Justice)’를 내세웠기 때문에 노후 석탄발전소 및 폐광에 대한 에너지 전환 사업에 40억달러(약 5조4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1차 IRA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대상 사업을 살펴보면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27억달러(약 3조6431억원)가 청정 수소, 전력망, 전기차, 원자력, 태양광 발전, 풍력 에너지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 초점을 맞춘 청정에너지 제조 및 재활용 프로젝트에 할당됐다. 또한 8억달러(약 1조794억원)는 전기 철강 응용, 리튬 이온 배터리 재활용, 희토류 프로젝트와 같은 핵심 재료 재활용, 가공 및 정제 프로젝트에,  5억달러(약 6747억원)는 화학, 식음료, 펄프 및 제지, 바이오 연료, 유리, 세라믹, 철강, 자동차 제조 및 건축 자재를 포함한 광범위한 부문의 산업 탈탄소화 프로젝트에 할당됐다.

지난 2일, 미국 에너지부는 C2C프로그램에 대한 첫 연례보고서를 발간해 미국 전역에서 진행 중인 에너지 지원 사업의 현황을 공개했다. C2C 프로그램은 크게 ▲전문가 매칭  ▲워크숍  ▲ 심층 파트너십의  3단계로 나뉘어져있다. 전문가 매칭의 경우, 미국 에너지부에서 비용을 부담해 지역사회와 에너지 전문가를 매칭하는 프로그램이다. 매칭된 전문가는 지역사회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술적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례로 뉴욕 코호스 시에서는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후화된 지역정부 소유 건물 개조 및 재생에너지 시스템 설치에 대한 기술자문을 수행했다

워크숍의 경우, 미국 NREL에서 건물, 모빌리티, 전력망 등 에너지 전환의 분야별로 워크숍을 개최해 전문가 강의를 진행하고, 지역정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해 에너지 전환 사례를 공유하는 형식이다. 이후 세계자원연구소(WRI), 청정도시 및 지역사회연합 (Clean Cities and Communities Coalition)등의 파트너 기관이 워크숍 이후 사업 수행을 지원한다.

한 사례로, 일리노이주의 쿡 카운티에서는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워크숍을 수행했다. 워크숍에서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초기계획 및 자금확보 전략에 대한 전문가 강의가 진행되었고, NREL은 초기계획 수립을 위한 데이터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지역 정부는 ▲빅데이터 기반으로 전기차 충전에 대한 수요 파악 ▲충전소 인프라 건설 계획 시민사회 공유 ▲전기차 충전소 건설을 위한 견적 파악 등의 활동을 수행했다.

심층 파트너십의 경우 NREL과 지역정부, 시민사회, 전력공급회사가 파트너십을 맺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형식이다. 사업 수행 기간은 최대 3년이며, 실제 인프라 건설 이전에 필요한 에너지 수요분석, 전력수급 모델링, 스마트 도시계획 등의 모든 절차 수립을 지원한다.

일례로 알래스카 지역정부와 골든밸리 전기협회(GVEA)는 해당 지역의 전력망 에너지 전환을 위해 파트너십에 참가했다. 이에 NREL은 첨단 에너지 시스템을 위한 시뮬레이션 및 에뮬레이션 소프트웨어(Simulation and Emulation for Advanced Systems)를 통해 가상의 시스템을 구축해 수소, 태양광, 풍력 설치를 위한 전력망과 에너지 공급경로를 시뮬레이션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를 수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