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환경청, 석탄발전소 및 신규 LNG발전소 규제…2032년까지 CCS 등을 통해 90% 감축해야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5일(현지 시각)에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와 신규 천연가스(LNG) 발전소의 탄소 배출을 전면적으로 감축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2039년 1월 1일 이후에도 계속 운영하려는 석탄화력발전소는 2032년까지 탄소포집저장(CCS) 등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90%까지 줄여야 한다. 

2039년 이전 폐쇄 예정인 발전소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6% 줄여야 하고, 2032년 이전에 폐쇄될 발전소는 이번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미국 전력 업계는 수십억 달러 상당의 배출 제어 기술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폐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석탄 발전은 지난해 미국 전력의 약 16%를 공급했다. 이는 2010년의 약 45%에서 30%p 감소한 수치다. 천연가스는 미국 전력의 약 43%를 공급하고, 나머지 41%는 원자력 에너지와 풍력, 태양광, 수력 등의 재생 에너지로 충당한다. 

현재 미국의 가장 큰 발전원인 기존 천연가스발전소는 이번 규정에서 제외됐다. 환경단체들은 EPA가 기존 천연가스발전소에 대한 규정을 11월 선거 이후로 연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규정에 따르면, 연간 최대 용량의 40% 이상의 비율로 전기를 생산하는 신규 천연가스발전소는 2032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90% 감축해야 한다. 연간 최대 용량의 40% 미만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신규 천연가스발전소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터빈과 같은 저공해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EPA는 "이번 규정이 2047년까지 13억8000만톤의 탄소 배출을 방지할 것이며 이는 휘발유 자동차 3억2800만대의 연간 배출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PA에 따르면,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미국 전체 배출량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EPA의 마이클 레건(Michael Regan) 청장은 “전력 산업은 미국의 경제 성장과 독립의 핵심이나 동시에 기후 변화를 주도하고 공중 보건을 위협하는 오염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는 “법적 권한 범위 내에서 최신 과학에 따라 경제가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EPA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EPA는 기후 규제 외에도 석탄 발전소의 수질 오염을 제한하고, 석탄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전기를 위해 석탄을 태울 때 발생하는 수은 및 기타 독소를 제한하는 규칙도 함께 발표했다. 레건 청장은 "미국 석탄 및 천연가스 발전소의 70% 이상이 유색인종 지역사회나 저소득층 지역사회에 있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불균형적으로 악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폐 협회 해롤드 위머(Harold Wimmer) 회장은 “발전소에서 화석 연료를 태우는 것은 사람들의 폐에 해를 끼치고 아이들을 아프게 하며 기후 위기를 가속한다”며 이번 규정을 반겼다. 작년에는 11월 석탄 화력 발전소가 지난 20년간 최소 46만 명의 미국인을 사망케 했다는 연구도 발표됐다. 

EPA는 이번 규정이 1200명의 조기 사망, 1900건의 천식 발병, 5만7000일의 근무일 손실 등을 방지하여 향후 20년 동안 기후 및 공중 보건에서 3700억달러(약 510조원)의 이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인공 지능의 발전과 데이터 센터, 차량 전기화 등 전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와중에 이번 규정이 미국의 전기 안정성을 위태롭게 한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따르면 미국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은 2030년 2022년 세 배 수준인 390테라와트시(TWh)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부 장관을 지낸 댄 브루예트 에디슨 전기협회(EEI) 회장은 이번 규정이 탄소 포집의 가능한 속도를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그는 “CCS는 아직 경제 전반에 걸쳐 본격적으로 배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CCS 인프라를 허가받고 자금을 조달하여 구축할 시간도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공화당과 전력회사, 석탄업계가 규정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번 규정이 일자리를 줄이고 정전을 늘리며 전기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국 노동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석탄 채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자리는 약 4만2000개로, 10년 전 약 7만3000개에 비해 감소했다. 

도널드 J.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월 바이든 후보에게 승리하면 이번 규정을 뒤집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캠페인 웹사이트에 올린 영상 연설에서 “바이든의 발전소 규정을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