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관세 확대 이유? "IRA에 21조 쏟아내도 미 태양광 밸류체인 재건 쉽지 않네"

조 바이든 대통령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에도 불구하고, 미 전역에 태양광 밸류체인을 형성하려는 시도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3일(현지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법은 태양광 제조에 160억달러(약 21조8000억원)의 투자를 쏟아냈지만, 2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미 제조업체들 중 4개 공장에 대한 계획이 보류되거나 늦춰졌다. 

저렴한 중국산 태양광 패널 가격이 미국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는 것에 비해, 미 정부 보조금으로 이러한 상황에 맞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가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25%에서 100%로 높이기로 하고, 고율 관세 대상을 전기차뿐 아니라 핵심 광물, 태양전지, 배터리 등으로도 확대키로 했는데, 이러한 시장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미 10여년 전에도 중국산 제품에 밀려, 미 국내에서 태양광 공급망을 육성하려는 시도에 실패한 바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최근 중국 방문에서 중국산 태양광 패널 및 전기차의 저가 생산문제와 자국 경기 진작을 위해 저가의 태양광 패널을 해외로 밀어내는 상황을 비판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