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석유시장 점검회의 개최 등

◆ 데일리 ESG 정책_24.6.24.

1. 유류세 환원분을 초과하는 석유가격 인상 없도록 석유업계에 철저한 대비 당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6월21일, 석탄회관에서 7월1일에 예정된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유류세 일부 환원에 대비하여 업계와 함께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부의 휘발유 유류세 일부 환원 결정은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됐다. 유류세 환원에 따라 7월1일 이후 휘발유는 리터당 약 41원, 경유는 리터당 약 38원, 액화석유가스(LPG)는 리터당 약 12원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환원 이전 석유류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물량 공급에 차질 없게 준비할 수 있도록 업계에 당부했다. 아울러, 유류세 환원 이후 급격한 가격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정유사 직영주유소 및 알뜰주유소부터 가격 인상을 자제할 수 있도록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최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하향 추세이나, 국제 석유시장은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밝히며, “여행수요가 많은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어 석유가격 인상에 따른 국민부담이 커질 수 있는만큼 업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정유, 액화석유가스 및 주유소 업계에“유류세 환원분을 넘어서는 석유류 가격 인상을 자제해줄 것”과 알뜰 공급사에 “알뜰주유소가 유류세 환원 이후 가격 안정화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2.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독 경제협력방안 논의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6월21일 서울에서 독일 로버트 하벡(Robert Habeck) 부총리 및 연방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을 만나 글로벌 경제이슈를 진단하고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면담에는 하벡 부총리와 함께 방한한 독일 경제사절단이 동석했다.

안덕근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국제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유사입장국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특히 한국과 독일은 모두 제조업이 강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산업경쟁력, 디지털 및 탈탄소 전환 논의에서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독일은 한국의 유럽 내 최대 교역국으로 양측은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확인하고, 지난해 한-독 교역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한-독 에너지파트너십을 통해 양국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이해와 상호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해 나가는 한편,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의 산업적 활용 촉진을 위한 표준 및 데이터공유 분야에서의 협력을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공동 연구개발(R&D) 등 상호보완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안 장관은 또한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이 추진하는 ‘CFE 이니셔티브’에 독일의 동참과 관심을 당부했다.